반제민전 대변인 9.25 논평

 
 지금 한미호전집단이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을 구실로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더욱 강화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얼마 전 미국호전광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을 위한 「3단계합동군사연습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이양」2년전에는 한미합동으로 훈련하고 1년전에는 국군위주로 하면서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하며 마지막 해에는 국군이 정보와 정찰, 작전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인 훈련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을지 포커스 렌즈」나 연합전시증원연습과 같은 기존의 합동군사훈련은 그것들과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떠벌였다.

한편 미국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전라북도 군산앞바다에 있는 직도의 서해상공과 태평양일대, 그리고 미국본토에서 북을 겨냥한 공대공미사일발사훈련과 미사일요격시험, 한미합동화생방전훈련 등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 놓았다.

이에 편승한 군부당국은 무인정찰기, 무인폭격기 등 최신전쟁장비구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호전집단의 이러한 책동은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의 미명하에 북침전쟁을 기어이 일으키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양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작통권이양」문제로 말하면 미국이 저들의 침략적, 호전적 정체를 가리우고 이 땅에 대한 군사적 강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들고 나온 기만적 구호이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양」논의를 통하여 이 땅의 자주권을 존중한다는 인식을 주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의 강점과 식민지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한 「작통권이양」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작전통제권환수」논의의 막뒤에서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협조본부」창설을 운운하고『 한미동맹의 기본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니 뭐니 하고 역설하고 있는 것은 그 뚜렷한 증거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을 떠들면서 이 땅의 정치군사적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국군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미군의 총탄받이로 내몰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속셈이다.

지금 군부호전세력이 「작통권환수」와 「자주국방」을 운운하며 무력증강 등의 북침전쟁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침략군과 야합해 제 무덤을 파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말로는 남북「화해협력」에 대해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침략군과 작당해서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소동을 벌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미군의 영구강점과 「한미동맹강화」를 애걸하는 판에 무슨 「자주」를 기대할 수 있고 남북관계개선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당국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작통권환수」와 「자주국방」을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

각계 국민은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의 막뒤에서 감행되는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전쟁책동의 위험성을 똑바로 보고 침략과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 반전, 미군철수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