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의 2007년 대선 전술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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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8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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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대미 결전의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는 2007년 대선과 현 정세

2. 반미 반한나라당 6.15지지전선은 e비판적 지지f가 아닌 진보정당의 e필승f 전략

3. 진보대연합(상설연대체)을 중심으로 한 거국적 국민저항전선은 대선의 제1전술

4. e대정치협상f 제안과 관철을 위한 진보정당 후보전술은 대선의 제2전술

5. 진보정당 분열 와해공작에 경각심을 높이고 단결하여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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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가량 남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의 전술 문제를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1년여의 기간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막중대사를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그러한 준비에 편향이 없기 위하여서는 대선 전술 문제를 논하는 것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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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글의 목적이 대선시기 전술 문제의 미시적인 부분까지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대선 전술 수립의 근거가 되는 정세관과 대선시기 진보정당의 목표와 수단, 방법 등 원칙적이고 핵심적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현장 활동가들의 이해와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세부적인 경제 분석이 생략되었고 각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세밀하고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물론 있다. 그럼에도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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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민족민주운동진영 일각은 지난 5.31지방선거 결과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애초 잘못된 관점과 기조를 내년 대선에까지 연장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만약 민족민주운동진영이 내년 대선에서도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경우 그 결과는 희망의 새 세상을 꿈꾸던 우리 민중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그들은 끝없는 낙담과 생활고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소극주의를 떨쳐내고 대국적인 정세 변화를 전망해야 한다. 대선시기 변화무쌍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할 진보정당 운동의 원칙과 방도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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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미결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2007년 대선과 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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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시기 정세변화의 결정적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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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을 바라보면서 진보진영 안에서 제기되는 여러 주장들 가운데는 우려스런 견해들이 적지 않다. 대선의 전초전이던 지난 5.31지방선거를 냉엄히 평가하면서 얻은 응당한 실패의 교훈을 바르게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진보정당의 선거준비 사업이 변혁적 정세관에 기초하지 못한 채 다시금 e합법선거 중심의 기술주의f 편향을 반복하려 한다. 발전하는 한반도 정세를 대국적 견지에서 바로보지 못하고 진보정당만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좁은 시야에 갇혀 사고하는 e소승적 군소정당 노선f을 되풀이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심각성은, 결국 소극주의와 패배주의로 이어질 것이 뻔할 뿐더러 대선과 그 이듬해 총선을 분리하는, 총선 중심의 실용주의적 관점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확언컨대 이는 명백한 오류다. 정세는 대선 준비가 곧 총선 준비임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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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관이 정확해야 올바른 진보정당의 전술이 나온다.

국내 정치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대선이 현 정치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한나라당 후보가 무난히 당선되리라 예측하는 비관적 견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세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이며 다양한 변화요소들로 소용돌이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한반도 체계의 근본적 지각 변동이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려면 변혁적 정세관을 가져야하며 정세 변화의 본질과 기본 추동력이 무엇이고, 또 그런 정세 변화 속에서도 계속 견지해야 할 진보정당의 활동 방향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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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한반도 정세와 남한 대선 정세를 변화시킬 결정적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런 정세 속에서 진보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첫째, 정세변화의 핵심 요인은 북의 반미반제전선, 즉 북미 대결이다. 2007년 대선이 북미 대결전의 마지막 국면에서 치러진다. 이것이 과거 대선들과 달리 내년 대선시기 정세변화를 일으킬 첫째 요인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정세를 규정하는 둘째 요인은 중간보수정당의 이합집산과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총단결로 이뤄지는 남한 내 e거국적 통일전선f의 준비정도다.

   

우선, 첫째 요인을 중심으로 보자. 잘 알고 있듯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변화를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은 북의 사회주의 선군 혁명역량이요, 북에 의해 추동되는 반미반제전선이다. e선군f을 단지 북에 한정된 정치구호나 추상적 논리로 보는 정세관는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이다. 북미 대결의 파고가 높아가고 정세가 발전할수록 선군정치는 북의 정세를 규정하는 중심요인일 뿐 아니라 남한의 현실 정치 내부에도 깊숙이 개입, 작용하는 실체로 발전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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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의 영향력은 과거 e북풍f이라 표현되었던 것처럼 단순히 북에서 불어오는 경제교류나 통일바람이 아니라 한반도 정치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남한 정치에 내재화된 현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해 6자 회담에서 합의된 9.19 베이징 공동성명이다. 선군에 기초한 핵과 미사일 대결의 종점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에 따른 9.19 베이징 공동성명의 이행으로 집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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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김철수 동지가 e5.31지방선거의 교훈과 진보정당의 과제f라는 논문에서 설명하였듯이 9.19 공동성명은 선군으로 마련된 북의 반미반제 핵-미사일 역량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교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미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북미 적대관계에서 파생된 제국주의 지배체계의 핵심, 즉 핵-미사일 국제관리체계의 위기를 수습하고 당면한 미국 본토의 안보위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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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성명의 중심 내용은 북의 핵 포기와 북미수교, 평화체계이나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과 모두 맞물려 있다. 9.19성명에 명시되지 않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 문제는 9.19성명이 아닌, 6.15공동선언 추진세력의 몫이다.

한마디로 말해 9.19성명의 합의 이행은 통일인 동시에 전국적 혁명의 완성을 강력히 추동하는데 결정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9.19성명을 추동하는 1차적 힘은 북의 국가적 차원에서 결집된 반제반미 선군혁명역량이고, 9.19성명을 통일로 완성하는 힘은 남북의 6.15지지세력의 정치투쟁역량이다. 특히 남한의 거국적 통일전선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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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에 밀려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합의해놓고도 이행을 한사코 거부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를 해놓고도 북의 붕괴를 기다리며 전쟁준비에 골몰했듯 여전히 전쟁연습을 감행하며 전쟁을 선호하는 것이 그 하나다. 이는 미 제국주의가 군수산업과 전쟁을 얼마나 광적으로 선호하는가를 극명히 보여준다. 또 다른 이유는 9.19성명을 성과 없는 6자회담 관리체계 아래 묶어두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북의 정권변화를 유도하는 지연 전술과 저강도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려진 바대로 이러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혼돈과 파탄 과정은 국제적으로 폭로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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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성명의 합의 이행은 한 조항의 이행이 다른 조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추동하는,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연쇄구조로 이뤄져 있다. 그래서 북이 6자 회담에 나가면 g우리가 더 얻을 것이 많다h고 한 것이다.

또한 9.19성명은 일단 이행을 시작하는 순간 거스를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정치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는 남한의 체계 변화가 처음으로 내부의 주요 요인이 아닌 선군과 미국의 후퇴에 의해 전 한반도적 차원에서 추동되는 새로운 현상이다. 이 변화는 4.19, 5.18, 6.10 보다 더 혁명적으로 남한의 정치공식을 뒤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발전하면 미국이 의도하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의한 통일 없는 남북 공존의 분단 관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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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올해를 e대미 총공세 총결산의 해f로 선포한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대미 총결산의 1차 목표는 북미 적대관계의 평화적 청산인 9.19성명의 합의 이행이며, 이것이 내년 대선 이전에 시작된다면 남한 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며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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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9.19성명의 이행을 강제하려는 북과 이를 거부하는 미국의 대결 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말 그대로 e제국주의전쟁이냐, 통일혁명이냐f의 긴박한 기로에 현재 한반도가 놓여있는 것이다. 북이 지난달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정전협정의 무효를 공식 선언한 것은 사실상 53년 정전체계의 종결과 전쟁상태를 의미하며 미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직시해야 할 우리의 현실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민족민주운동진영과 극우보수진영만이 서로 다른 용어로 국민의 e정세불감증f이나 e안보불감증f을 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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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선군노선은 남한 대선 이전에 북미 적대관계 총결산과 9.19성명의 이행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선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9.19성명의 이행 진전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어려우며, 북미관계의 진전이 병행되지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설사 만난다 해도 합의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은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최소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NLL 획정 합의, 남북 참배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남측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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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보수정당들의 정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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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선 정세 발전의 한축인 중간보수정당들을 보자. 한반도 정세가 시시각각 북미 대결의 종착역을 향해 치닫는 이때 집권 열린우리당의 대미, 대북 대응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지난 7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보여준 열우당의 태도는 여전히 e선군정치f가 무엇이고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실체 인정은 고사하고 DJ가 최소한 공조해 온 6.15정세조차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조급증에 빠진 미국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난해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를 너무 쉽게 용인했다. 열우당은 지금 미국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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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권 열우당과 민주당 등 중간보수정당의 개혁 의지와 당면 정세를 보는 시각의 안이함과 대미 추종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기는 물론, 전 민족에 닥쳐올 생사기로의 운명을 모르고 있다. 지금 한미공조냐, 민족공조냐의 선택은 단순 구호가 아니라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민족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역사는 중요한 선택의 시기, 그에 부합하는 결단을 내리는 정치세력을 국민이 지지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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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민적 개혁요구와 민족공조 요구를 외면한 집권 열우당 세력이 민주당 등 그밖의 중간보수세력과 통합을 이룬다 해도 이들의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계속된 중간보수세력의 실정으로 국민은 중간개혁정당에 대한 기대를 거의 거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31지방선거에서 증명된 국민의 강한 불만과 개혁 요구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이후 정치행태는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사이비 개혁정권에 대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국민들이 내린 판단은 정확하다. 그런 한편 진보세력 또한 아직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큰 희망을 안겨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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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수세력이 재집권할 유일한 가능성은 더 이상 지난 2002년 대선 드라마의 환상과 선거기술에 기대는 것이 아닌 근본적 개혁과 대단합에 있다. 민족공조로 6.15선언을 부여잡고 9.19성명의 이행을 추동하며 한미FTA를 중단하고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자신의 살 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른 중간보수정당들도 지역주의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기주도 하의 대권창출이라는 헛꿈을 꾸고 있다. 제 무덤을 파는 한미FTA는 감행하면서 자신과 민족을 살리는 남북공조는 왜 용단을 못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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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수정당들은 자기 처지와 민심을 모르고 여전히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거대한 지각변동과 변화의 소용돌이에 눈을 감고 있다. 중간개혁정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고 주제를 모르는 과신과 환상에 빠져 있다. 현실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친미 개혁보수정당들이 e소통합f하여 단일화한다 해도 과거처럼 미국과 한나라당에 승리하기 쉽지 않은 조건임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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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수세력의 대선 승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비 개혁세력의 실정에 따른 민심 이반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국민들의 근본적 판단이다. 동시에 집권 열우당이 현실적으로 민족, 민생 문제를 해결할 대안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 2002년과는 달리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이 대선정국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치세력으로 이미 성장하였다.

셋째, 이번 대선에 마지막 명줄을 건 미국과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반동공세와 그 전략의 고도화이다. 미국은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또 다른 형태의 전쟁 차원에서 남한 대선을 치밀히 공작하고 있다. 미 의회를 움직여 법률까지 제정해 가면서 돈과 조직을 노골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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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들로 하여 지난 2002년 중간보수정당 중심의 대선 시나리오가 내년 대선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내년 대선에서 만일 새로운 중간보수정당이 승리한다면 그 가능성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올 것이다. 민족공조와 선군에 의한 9.19성명의 이행 실현이 그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진보세력의 요구를 수용하며 진보와 중간보수를 아우르는 반한나라당 개혁 정치협상을 성공시키는 경우다. 하지만 불행히도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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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권 열우당은 2002년의 e올드 스토리f를 되풀이하려 한다. 자기중심적인 e소통합f과 e오픈프라이머리f 선거기술로 이기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잔머리 굴리기다. 국민은 이제 더는 e미워도 다시 한번f을 노래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중간정당들의 이합집산과 사이비 개혁 이슈, 그리고 e고건 영입f만으로 미국과 한나라당을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e빅딜f이나 현실성 없는 e제3의 길f이 아닌 남북이 손잡고 부분적으로 개혁과 진보가 손잡는 6.15 대단결 실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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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당의 정세불감증은 진보세력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미관계의 진전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여곡절 속에서도 발전하는 진보세력의 존재를 무시하며 그 진전을 모르고 있다. 오늘날 진보세력이 한계와 분열상이 있긴 해도 이미 어제의 진보가 아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과거처럼 대선에서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주관적 해석은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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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나라당의 기회와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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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나라당은 어떠한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과 운명을 같이하는 한나라당은 40%를 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실은 바람 앞의 촛불 신세라 할 수 있다. 내년 대선에서 패하면 더는 잔명 유지가 어렵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장마철 물먹은 담벼락처럼 힘없이 허물어질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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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열우당이나 진보정당이 아니라 e내부분열f과 북의 e선군정치f다. 선군에 의해 추동되는 미국의 패배와 그 후퇴로 인해 내년 대선 이전에 미국이 9.19성명 이행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9.19성명 이행이 본 궤도에 오른다면 지금껏 잘 준비한(?) 대선 공식과 필승 시나리오가 모두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적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가 남북화합과 통일, 자주의 대하로 물꼬를 트는 악몽이 현실화 된다. 이는 한나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국 시나리오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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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기만적으로 유엔사령부 기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 정부에 반환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희한한 광경을 연출하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제 운명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한계가 남한 극우보수층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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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미국과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정세 요인은 남한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거국적 통일전선(공동전선)의 가능성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선군과 함께 남한 진보정당의 대중화와 잠재적 확장 가능성이다. 미국은 진보정당의 집권이 당장 가능하지 않다 해도 진보정당이 만들어 가는 정치적 조건과 잠재적 가능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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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진보정당이 분열을 넘어 새로운 개혁정당세력과 6.15 공조를 이루고 연합하면 한나라당 대선 승리의 꿈은 깨진다. 이것이 중간보수정당인 열우당과 민주당의 통합보다 더 두려운 존재다. 미국은 이러한 정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갖은 공작을 다하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의 집권이 실패하면 미국의 9.19성명 이행 시간 끌기도 무용지물이며 9.19성명을 통일 없는 남북 공존의 관리체계로 이끌어 가려는 미국의 계획 또한 물거품이 된다. 이는 뒤집어서 진보진영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개혁세력과 공조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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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보정당에 눈을 돌려보자. 진보정당이 내세운 독자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 내년 대선은 무엇을 목표로 준비할 것인가? 독자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진보정당은 후보를 내어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e반미 반한나라당f 전술에 입각하여 구체적 e전취목표f를 설정하고 진보개혁세력의 단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대선시기 집중적인 e대중투쟁f과 동시에 e대정치협상f의 방법으로 대선을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로 이끄는 한편, 진보 집권을 위한 자체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이 진정한 진보세력의 독자적 정치능력인가를 이번 대선전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다룬다)

  

2. 반미 반한나라당 6.15지지전선은 e비판적 지지f가 아닌 진보정당의 e필승f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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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지지전선이 남북통전뿐 아니라 현 시기 남한 변혁에서 갖는 e혁명성f과 중요성에 관하여는 김철수 동지가 e5.31지방선거의 교훈과 진보정당의 과제f에서 충분히 강조하였으므로 생략하려 한다. 여기에서는 아직도 운동진영 일각에서 혼동하여 제기하는 이른바 e반한나라당(비판적 지지)노선f과 e반제반미 반한나라당 전선f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사실 e비판적 지지f는 이른바 자주계열에서조차 용도 폐기한 옛 전술개념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를 둘러싼 논의가 사라지지 않는가? 아마도 진보정당 중심의 e통일전선전술f과 진보정당이 출현하기 이전의 선거전술인 e중간정당 지지전술f을 혼동하며 발생한 현상인 듯하다. e반제반미 반한나라당 노선f을 e계급연합f이나 e중간보수정당f을 지지하는 노선이라 오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e반제반미 반한나라당 노선f은 이른바 e비판적 지지f와는 인연이 없다. 물론 열우당이나 민주당 등 중간보수정당도 e반한나라당 민주대연합f을 주장한다. 하지만 중간보수정당의 개량적 e친미 반한나라당 전술f과 진보정당의 변혁적 e반제반미 반한나라당 전술f은 근본에서부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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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e비판적 지지f는 독자적 진보정당이 없거나 미약하던 시기 진보재야세력이나 대중단체가 e반파쇼전선f이나 e민주연합전선f에 참여하는 개혁보수정당을 선거시기 지지하는 투표전술이었다. 다시 말해 독자적인 통전의 주체가 미약하던 시기의 전술이다. 그러므로 선거시기 중간정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한다는 표현이 나왔으며 실제 지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대중적 진보정당이 출현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진보정당이 보수정당의 당선을 위해 단순히 지지할 이유가 더는 없다. 설사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진보정당운동의 원칙에 입각한 e상호이익f을 위해 협상한 결과로서 공조 또는 연합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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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반미 반한나라당f 노선의 핵심은 우선 연합 가능한 세력의 범주나 동력보다는 e주적f이 누구냐의 문제다. 중간보수정당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이 전선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부차적 문제이며 그들의 선택사항이다. 때문에 본질적으로 진보정당이 개혁적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는 e반미 반한나라당 노선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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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간개혁정당의 e반한나라당 민주대연합f 전술은 기형적인 식민지자본주의 체계를 인정하는 자유주의 정치체제 내부의 정당경쟁일 뿐이다. 하지만 e반미 반한나라당f 노선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넘어선 민중민주주의 체계를 지향하는 전술이다. 이러한 두 전술의 근본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노선이 일정 시기 e반한나라당f이라는 목표의 공통성으로 인해, 그를 기초로 공조할 가능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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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반미 반한나라당f 노선의 초점은 남한 사회의 주적이 누구이며 거대한 친미보수 정치세력 전체를 상대하는데 누구부터 어떻게 투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과학적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친미보수세력 중에서 수구보수 냉전회귀 세력(한나라당)부터 먼저 제거해야 남한 친미보수정치세력의 정치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다양한 보수세력 전체에 대한 타격은 분산전이고 결국 소모전인 만큼 대선시기 극우보수 먼저 집중 타격해 끝장내자는 것이다. 사이비 개혁정권에게 어부지리를 주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 단계 e한나라당 먼저!f 소멸하자는 것이 이 전술의 주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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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한나라당을 먼저 제거하는 것은 현실 가능하고 중간 친미보수정당을 현 단계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는 모든 남한의 주요 모순이 e미국=한나라당f을 한편으로 하고 남북 민중을 다른 한편으로 한 양자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온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비록 중간보수정당이 현재 집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제 식민통치의 실제 사상적, 물적 기반은 여전히 한나라당이다. 6.15시대를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순관계의 또 다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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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역사 무대에서 중간보수정당을 소멸하자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불가능하지만 극우보수정당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6.15시대의 당면 목표이다. 이는 추상적 논의가 아닌 현실적이며 당면한 정치 목표다.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한나라당은 필연코 군소정당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9.19성명의 이행과 함께 진행되는 주한미군 철수로 그 역사적 생명을 다할 것이다. 진보세력이 집권하려면 보수 전체가 아니라 극우보수부터 먼저 제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 단계 중간보수정당을 주적으로 집중 타격하는 것은 이러한 남한의 현실을 모르는 비과학적 소모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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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주적이 누구인가가 전략적 중심문제라면 중간정당에 대한 공조나 타격은 보조적 문제다. 중간보수정당이 집권하였다고 남한 사회의 전략적 주타격 대상이 바꾸지는 않는다.

또한 집권 중간보수정당을 타격하거나 협력하는 문제는 진보정당의 주된 고려사항이 아니라 중간보수정당의 정책선택 결과이다. 보수정당이 개혁을 표방하면서 6.15지지와 진보개혁의제에 동의한다면 협력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타격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민족과 민중을 배반하고 신자유주의와 친미로 나가면 공조, 협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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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의 중간보수정당과의 공조나 정치연합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당활동이다. 지금도 사안별로는 한나라당과도 공조하지 않는가. 문제는 공조 자체가 아니라 공조와 연합의 내용이 무엇인가, 즉 그것이 반동적인가 아니면 진보개혁적인가이다. 공조 자체를 문제시하는 시각은 정당활동을 이해 못하는 단체운동식 정체성 소아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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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밝히지만 대선시기 반미 반한나라당 전선의 중심은 국민적 저항전선이다. 투표전술은 그 일부다. 집권 열우당과 협상 또는 투쟁은 있어도 진보정당에게 과거와 같은 중간정당을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e비판적 지지f는 더 이상 없다. 다만 한나라당에 반대하여 연합하는 과정에서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진보정당의 통전적 협상전술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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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보세력의 투표방침과 무관하게 진보정당 밖에서 단체와 대중들의 투표 양상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진보정당 후보에 투표하는 흐름과 그렇지 않은 대중적 선택이 그것이다. 대중들 사이에서 당선 가능한 비한나라당 후보를 밀어주는 대중적 차원의 비판적 지지가 여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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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중적 비판적 지지를 정치적 현실 문제로 보지 않고 당과 운동권단체의 전술문제로 보는 시각으로는 비판적 지지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g진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h는 단순 투표전술로는 당 밖의 대중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호소에 귀 기울이는 대중 역시 아직은 소수다. 진보정당이 e비판적 지지f를 단순 비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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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지지의 뿌리는 당이나 단체가 아니라 대중 자신이다. 진보정당이 전국적 시야에서 진보정당 성장과 전체 진보개혁전선의 이해를 함께 고민하면서, 국민적 설득의 근거를 창조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대중의 비판적 지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이 국민의 정치의식 구조와 상태를 무시하면 국민 역시 당을 외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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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전선에 기초한 e반미 반한나라당f 노선을 투쟁과 협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진보와 개혁의 e동시 승리f의 대안을 마련하는 경우 비판적 지지는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 비판적 지지를 극복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진보정당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전선사업과 정치협상 능력, 즉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비판적 지지는 진보정당이 정치적으로 무능하며 아무런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때 대중이 선택할 수밖에 있는 고육지책이다. 당의 적극적 전선사업과 정치적 주도력을 통해서만 비판적 지지는 극복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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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보대연합(상설연대체)을 중심으로 한 거국적 국민저항전선은 대선의 제1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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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중요한 선거준비는 진보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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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반보수 진보대연합f 공동전선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선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북에 선군정치가 있다면 우리에겐 단결된 e강고한 진보대연합전선(공동전선)f이 있어야 한다. 지난 5.31지방선거의 교훈의 하나는 진보정당이 그렇게 구호로 외쳤던 e거대한 소수전략f을 진보대연합을 통해 실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 대중의 집약된 요구를 선거 시기에 폭발시키는 e선택과 집중f의 전술을 구사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교훈에 따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전선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대선 후보가 광범위한 전선의 지지를 조직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대선 채비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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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내년 대선이 과거와 다르게 진보정당이나 중간보수정당의 합법 선거전만으로는 수구냉전세력을 압도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중간보수정당의 현 상태와 진보정당의 대안부재의 한계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다시 말해 전선에 기초한 국민저항이 없으면 개혁적 중간보수정당이 모두 통합하여도 한나라당과 미국을 압도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저항전선은 진보정당뿐 아니라 전체 정국을 진보와 개혁세력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준다. 한나라당이 만약 패한다면 그것은 e선군f이나 e전선f 때문이다. 역으로 전선에 기초한 국민적 저항을 조직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의 선거승리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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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진보정당 입장에서 왜 이러한 공동전선이 진보집권의 강력한 무기이며 공격과 방어의 중요 수단으로 되는가? 우선 진보정당의 후보는 강력한 국민저항전선과 결합할 때 비로소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보수정당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이해관계가 민중과 일치하는 진보정당만이 할 수 있는 단결에 기초한 민중참여 동원전술이다. 후보가 누구냐 보다 후보가 공동전선에 강하게 기반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진보정당은 이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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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을 통한 e거국적 투쟁f의 조직화 없이는 냉전수구세력에 대한 압승도, 진보정당의 도약도 불가능하다. 반면 광범위한 저항전선을 조직할 경우 덩치는 작아도 진보정당은 다윗의 위력으로 골리앗을 공격하며 대선 정국을 좌지우지 주도할 수 있다.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담보다. 진보정당의 후보는 이러한 저항을 대표하고 전선이라는 호랑이를 타고 앉아야 승리한다. 공동전선이 있어야 합법전술도 그에 힘입어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 정책주의에 빠져 힘없이 진보를 설명하는 백화점 세일식 사업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는 전선의 대중투쟁과 선거전술을 과감히 배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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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진보정당이 주도하는 저항전선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향후 진행될 조국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통일정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미국과 한나라당의 근거를 허무는 투쟁의 대중적 근거로 된다. 전선은 선거부터 준비하지만 결코 선거용만은 아니다. 선거를 넘어 격동하는 e전쟁과 혁명f의 정세 속에서 진보정당과 함께 미완의 전국적 변혁을 완성할 민중정권의 전략적 주체로 성장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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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선시기 전선은 어떠한 투쟁에 집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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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선시기 전선은 어떤 투쟁에 집중하여야 하는가? 우선 큰 변수가 없는 한 한미FTA 반대 투쟁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 협상 중지를 목표로 내년도에도 계속 투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미FTA를 넘어서는 단결이 동시에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을 급히 추진한 이유는 한반도 통치체계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요구로부터 나왔다. 경제적 요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제 일체화를 통한 식민지 통치체계의 안정화라는 정치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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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꾸로 통치체계의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느끼게 될 정도로 대중적으로 완강한 투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미국에게는 전략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된다. 미국은 교활하며 내년 대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집권 열우당을 통해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항이 거세지면 이번에는 한나라당을 이용해 eFTA 협상 중지나 연기f를 주장해 상황을 역전시키려 할 수 있다. 실제로 협상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략적 유연성 전술에 비하더라도 한미FTA 문제는 결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식민 지배체계 유지의 한 전술로 등장한 상대적으로 유연한 고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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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진보진영이 한미FTA 반대를 통하여 총집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FTA 투쟁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단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1987년 피로서 직선제를 쟁취하였지만 노태우를 앞세운 미국의 6.29기만선언 이후 그해 대선에서 패배한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된다. 한미FTA 투쟁을 계승하여 본격적인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국민적 공동전선을 형성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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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대정치협상f 제안과 관철을 위한 진보정당 후보전술이 대선의 제2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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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정치협상의 전제와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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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이 당운을 건 대정치협상에 나서려면 진보진영 내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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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선 반한나라당 공조전략 (2)진보대연합에 기초한 국민전선 형성 (3)진보정당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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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진보개혁진영 내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친미보수진영을 무너뜨리는데 극우 한나라당부터 타격하는 전술을 숙고해야 한다. 반복하지만 친미 중간보수세력을 타격하거나 공조하는 것은 부차적 문제다. 대선에서 극우 한나라당의 당선을 막고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진보진영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만들어야한다.

진보정당의 집권은 한나라당 제거 없이 불가능하다. 진보 집권의 전제조건이다. 진보 집권과 한나라당은 양립할 수 없다. 하나의 성장이 하나의 소멸을 의미한다. 진보정당 진출과 한나라당의 소멸은 정확히 시소관계에 있다.

운동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친미보수 열우당과의 차별화와 타격도 필요하나 그것이 근본 문제는 아니다. 진보정당의 성장은 한나라당의 부침과 소멸이 결정적이다. 보수정당과의 대립과 차별화는 민중민주주의변혁이 사회주의 정권으로 성장 진화하는 다음 단계에서 주목표로 나서며 현 단계에서 개혁적 보수정당과의 대립은 부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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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국민전선 형성 문제는 앞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굳이 부언하자면 보수정당이 e오픈프라이머리f 놀음을 할 때 우리는 진보대연합과 한미FTA 반대전선으로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가시화하는 전술을 창조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진보적 주도권을 틀어쥐어야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선의 핵심 e정치적 요구f를 선거 정치판에서도 관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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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진보정당의 실질적인 성장전략의 절박성에 대한 공감대다. 진보정당 도약을 위한 현실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극우보수와 중간보수정당 사이에서 독자적인 캐스팅보트를 쥐는 지형과 의제를 만들어야한다. 대선에서 독자적 정치의제와 입장을 갖고 100만 전선의 단결로 300~500만 진보 투표의 영향력을 미리 e실체화f, 가시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투표를 해야 세력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전에 정치적 영향력으로 세력화되어야한다. 이 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가 진보진영의 최종 e투표전술f로 된다. 단순한 독자투표가 가장 단순한 전술이다. 독자투표가 능사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고 진보정당의 성장과 진보개혁의 승리에 유리한 협상의 가능성을 모두 타산한 투표전술을 선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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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의 성장은 단순히 진보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진영 전체의 사활이 걸린 중심고리다. 이것은 정당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정치협상을 과감히 제기해야 할 때다. 진보정당 10석은 비례제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현 제도의 변화 없이는 진보정당이 5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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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석 정도의 의석도 없이 집권을 말하거나 차기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보정당이 지역 집권을 실현하는 길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지역주민운동을 기반으로 절대적 지지세력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성이라던 울산에서조차 참패한 지금 이러한 지반 형성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두 번째는 9.19성명의 실행과 같은 급격한 정치정세의 변화나 남한에서 전선에 의해 새로운 정치적 투쟁과 요구가 국민적으로 분출하는 시기에 때맞춰 진출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선거제도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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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에서 현재 9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 당선 가능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대중적 정치투쟁에 의한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는 진보정당의 도약이 요원함을 의미한다. 당의 기반을 넓히는 근본적 대안 마련과 함께 선거제도를 언제 어떻게 바꾸어내는가는 당만의 문제가 아닌 진보진영 도약과 집권을 위해 절박한 현실적 과제다.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가장 유리한 시점이 바로 대선이다. 당의 사활을 위한 e빅딜f은 열우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도 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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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되고 집중된 의제로 과감한 정치협상을 시도하고 부차적으로 진보적 정책공약을 선별하여 핵심내용을 정리하여야한다. 과거 부유세와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좋은 정책구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 진보의제로는 이명박의 e내륙운하 건설f공약조차 누를 수 없다. 미래의 진보정책 준비에 스스로 도취되어 정책주의의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한다. 복지 요구를 넘어서는 민중과 민족의 운명을 내건 e정책 이슈f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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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극우수구세력을 고립화할 6.15지지전선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한나라당의 거대 개발공약을 깰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현실적으로는 통일강국의 비전밖에는 없다. 이를 제시할 정당 역시 진보정당뿐이다. 그러므로 대선시기 진보정당은 과감히 남북 e정치협상f의 내용을 제기하고 실현해야 한다. 대정치협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면 이를 눈덩이로 키워 전민족 차원의 e민족정치협상f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군축제안과 6.15국경일 지정, NLL 획정 촉구, 남북 통일기구 구성,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등 과감한 통일강국의 비전 제시로 한나라당을 고립시키고 국민적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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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작지만 강하고 유연한 당.f 이를 대선부터 과감히 시도해야한다. 진보정당이 과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적 입장이 도전적이지 못할 이유가 또 무엇이며 잃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현재 국민은 진보정당에 대해 전투적이지만 구태의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은 현실성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과감히 도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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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은 내년 대선에서 집권을 못하더라도 집권 능력은 보여주어야 한다. 보수정당과 북미를 오가며 정치적 영향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실리도 얻고 명분도 얻어야한다. 또 그 영향력을 총선으로 이어가야한다. 대선전술이 곧 총선전술이다. 대선과 총선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이듬해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개인주의사상이 반영된 착각이다. 대선시기 단결력과 정치적 능력이 총선에서 그대로 평가 받는다.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투쟁과 협상으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얻어 제3세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쥐지 못하면 총선 결과는 보나마나다. 한나라당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이 초미니 액세서리 정당으로 전락하여 연명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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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가능성이 없는 대선보다는 총선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진보정당 내 일부 경향은 심각한 비주체적, 패배주의적 오류다. 단결하여 결사전의 자세로 가능한 모든 시도를 다하여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총선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대선에서 무능한 정당이 총선에서 결코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진보정당은 대선에 사활을 건 창조적 투쟁을 유감없이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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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대협상의 내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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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에서 진보정당은 당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가?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고 대선을 구체적 전취목표 없이 단순 미디어중심의 진보개혁의제의 선전홍보 장으로 여기는 것은 편향이며 오류다. 진보정책 홍보 장으로서 대선은 2002년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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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후보의 대정치협상 전술이 저항전선과 동시에 대선의 중요 전술이 되어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정치협상의 내용을 만들어 요구 관철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 즉 당면한 e핵심적 정책f의 관철을 전선의 전취 목표로 정식화하여야 하며 다양한 강령적 진보정책 제시는 보조축으로 놓아야 한다. 이를 진보 집권 없는 e집권 기반 형성 전술f이라 부를 수 있겠다. 진보정당은 전선의 최소 핵심요구를 들고 정치협상을 벌여야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고 집권 여당에게 정치적 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당장의 요구가 아니라 장기적 정세발전의 요구를 감안하여 가능한 예로 상정한 것이다.

 

(1)한미FTA 협상 중지 (2)국가보안법 철폐, 6.15지지 남북 국회회담 (3)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국회의원)와 결선투표제(대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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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중지 요구를 집권당이 받아들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혀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국민들의 투쟁과 저항이 거세질수록 이 문제는 정국과 여권의 중심을 가르는 쐐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선과 함께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는 정책 축이 무너지는 정치의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중지든 연기든 정치협상으로 불가능한 과제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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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치협상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려서는 주동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집권 열우당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진보정당은 당연히 협상이 아닌 e국민적 저항전선f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협상과 투쟁의 두 가지 전술은 진보정당이 움켜쥐어야 할 칼의 양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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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의 정치협상 요구와 전선의 구호는 다르다.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주한미군 철수,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등 전선의 구호는 다양하다. 전선의 요구가 근본적이고 다방면적이라면 진보정당의 요구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해당시기 실현가능해야 한다. 그러려면 주객관적 상황을 파악하여 e선택과 집중f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보 집권 없이 전선의 근본적 요구를 동시에 모두 실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결선투표제를 오래전부터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결선투표제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1차 당선을 자신하며 반대하고, 열우당은 과거 노무현이 주장하였으나 현재 입장이 나뉘어있다. 이 죽은 불씨와 가능성을 진보정당이 살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간보수정당이 과대망상에 빠져 결선투표제를 홀대하고 있으나 이는 닥쳐올 자신의 미래를 근거 없이 낙관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현가능성이 적지만 진보정당이 땅에 묻힌 결선투표제를 관에서 꺼내어 대중적으로 이슈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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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협상론에 대하여서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노무현의 e연정론f에 대응한 노회찬 의원의 정치협상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노 의원은 당시 g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전면 실시한다거나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비정규직 문제, 크게 세가지에 대해 열우당 내지 정부의 입장을 양보해서 전향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민주노동당은 이것을 관철시키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h라고 밝혔다. 이어 g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본다. 연정 얘기는 여당 의석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 아니냐. 그렇다면 지원을 받는 대가를 여당도 치러야 되는 것이다h며 g가장 우선적인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과연 양당이 입장을 쉽게 좁힐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자기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 아무 일도 이뤄질 수 없다h고 했다.

물론, 노무현의 사이비 연정론에 합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반도 지각변동에 대비한 연정 이상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키는 대정치협상을 진보의 원칙 아래 주동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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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정치는 협상이며 상호 역동적 과정이다.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단체식 투쟁 발상은 지양해야한다. 진보를 위한 협상이 무엇이며 진보개혁의 힘에 기초한 협상이 무엇인가를 찾아야한다. 진보정당은 정치협상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 그럼에도 가능한 유리한 정치협상을 이끌며 보수정당을 역으로 주도하는 능력이 있어야한다. 스스로를 소수정당으로 과소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e비판적 지지f라는 비난이 두려워 협상을 못하는 것은 정치적 미성숙의 발로이며 e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f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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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 맞는 다양한 협상을 구체적 실현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100만 전선의 힘으로 준비하면서 유리한 정치협상으로, 또는 투쟁으로 선거를 이끌어야한다. 이러한 투쟁과 협상을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대선후보로 밀어주어야한다. 현실적 협상 전략을 창조하는 후보를 과감히 내세워야한다.

 

(3) 진보정당의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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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진보정당이 대선에서 정국을 좌우하는 주도권을 쥐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정세를 바로알고 진보정당의 e주체성f을 바로 확립하는 것이다. 주체성을 바로 세워야 진보정당다운 독창적 전법이 나온다. 또 주체성이 있어야 구체적인 전취목표를 바로 세우고 승리의 신심을 가질 수 있다.

5.31지방선거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진보정당의 선거 대응에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거투쟁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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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진보정당 역시 집권을 목표로 선거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사업 형식상 보수정당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에 있어 변혁성과 독창성을 견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장점을 잃어버리고 작은 진보야당으로 전락하고 만다. e거대한 소수전략f을 당 내부가 아니라 당이 주도하는 e전선f으로 확대하여 변혁성을 견지하는 사업방법은 그래서 중요하다. 진보정당이 아직 연륜과 경험이 적어 합법 보수정당한테서라도 선거와 운영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은 좋으나 대안 없이 보수정당의 선거 방식이나 행태를 뒤따라서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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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이 전취목표가 불분명하고 주체성을 상실하면 원치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보수정당을 따라하게 된다. 합법 정당의 틀을 갖추고 형식이 유사하다 하여 합법성에 매몰되고 자신의 고유한 활동 내용조차 보수정당을 따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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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에서 이미 제기된 몇가지 주장을 예로 보자. 보수정당에서 유행할 e오픈프라이머리 방식f의 경선 시도는 참신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앞서 보았다. 이러한 방식은 진보정당의 역량과 사업방향에도 맞지 않다.

진보정당의 선거는 단계적 단결의 선거이다. 전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선거를 매개로 전선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생존적 요구를 내건 전선에 기초한 총단결이다. 이 단결의 구심으로 진보정당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 선거준비다. 진보정당의 후보는 진보대연합전선의 중심이자 대선시기 국민적 저항을 대표하여야 한다. 후보 준비는 이러한 단결과 전선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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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선정과 후보 조기가시화 논쟁에 대하여 보자. 다른 정당은 e노사모f나 e박사모f 이상의 대중적 연대전선 전술을 구사할 수 없다. 당연히 후보에 대한 e선거신비주의f에 기초한 정치쇼로 국민적 이미지를 만들고 관리하기 때문에 대선후보 조기가시화의 유불리 논쟁이 나온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이러한 논쟁을 따라할 이유가 없다. 진보정당은 거대한 소수전략을 전선적 범위로 확대할 구심을 당연히 조기 가시화하여 공통과제를 모으고 후보가 중심이 되어 e전선f을 형성해 나가야한다. 내부 요구들을 모아 반보수 e대정치협상f에 나서야한다. 진보정당은 여당이 아니다. 조기 가시화하여 단결의 구심으로 자리 잡아나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적 지지를 모아야한다.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유명세 있는 개인들이 장기적으로 제 명성을 유지하려는 출세주의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진정한 내용 중심의 진보승리를 위한 경선의 장이 되어야한다. 지금 진보정당은 도약이냐, 후퇴냐의 기로에 서있다. 후보군 가운데 누가 되어도 좋으나 중요한 것은 조기 경선을 통해 내년 대선의 구체적 전취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기회를 주어야한다. 거국적 e국민저항전선f과 e대정치협상f의 내용을 관철할 소양과 능력을 갖춘 후보에게 기회를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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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진보정당은 위기대처 능력을 갖추고 큰 정치판에 강해야한다. 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국민을 움직이며 주동적으로 정치협상을 이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집권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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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보정당 분열 와해공작에 경각심을 높이고 단결하여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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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의 당원들은 당을 잘 가꾸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과거 남한 진보정당들이 대중의 기대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출세주의자들, 소영웅주의자들의 내부 분열과 미제의 분열 와해공작에 무너졌던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한다.

 

당내 민주화 요구는 필요하지만 분별없는 폭로는 적들의 분열 와해공작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 특히 최근 당원 명의로 인터넷에서 횡행하는 분란들이 공안기관의 소행임이 밝혀지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폭로될 것이다.

정세가 발전할수록 적들의 당풍 파괴와 당 분열 와해공작의 형태는 다양해진다. 동지들 간의 이견을 분열로 확대하고 그 틈을 비집고 당 내부에 은밀히 기어들어와 합법적으로 둥지들 튼다.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공작에 이용당하지 말아야한다. 진보정당의 적지 않은 내부 정보들이 공안기관에 포착된 지 오래다. 탄압의 양태도 다양하며 본격적인 탄압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당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순수한 노력과 당에 잠입한 자들이 분열 파괴공작에 악용하려는 것을 구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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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주의자들의 당풍과 당 파괴책동에 경각심을 갖고 대해야한다. 저들의 목적은 분열을 극대화하고 당 활동에 대중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당 활동이 당원과 대중에게 지극히 혐오스럽게 만드는 일상작업이다. 특히 극단적 민주주의 실현의 방법으로 당 운영에 분란을 조성하고 국가기관에 당 내부문제를 일상적으로 이전시켜 당풍을 깨는 행위가 도를 넘으면 명백한 이적행위로 발전한다. 당내 민주주의 요구도 좋고, 당 지도부에 대한 혹독한 비판도 좋다. 그러나 적들의 당내 정파를 이용하여 당을 무너뜨리려는 음흉한 기도에 정파가 이용당하지 말아야한다. 당이 없으면 정파도 무의미하다.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지혜와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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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을 위하여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각 부문과 정치그룹의 당사업에 대한 태도도 변해야한다. 서클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당을 중심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진보정당은 정세와 대중의 요구이며 집권을 목표로 한 전략당이다. 남한의 대중적 진보정당의 역사는 6년이 아니라 60년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다. 소단위 중심적 조직관은 버려야한다. 때가 되면 새 옷을 입고 버릴 것은 버려야한다. 당이 단체나 활동가서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클이나 활동가단체가 당을 위해 헌신해야함을 잊지 말아야한다. 모든 역량을 당의 공적 지도역량의 취약성을 메우고 강화하는데 쏟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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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크기가 작아도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근거다. 승리는 언제나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진보정당이 결단의 시기에 역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민중에게 희망은 없다. 지금 진보정당이 당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지 못하면 영영 군소정당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 위기이자 기회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 내년 대선에 정치무대에서 사라져야할 극우냉전 수구세력을 제거하지 못하면 진보정당의 성장은 헛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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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농민 열사가 이어지고 아무리 많은 희생이 반복되어도 진보정당의 성장과 대동단결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눈물과 분노를 함께하는 것 말고, 그 죽음을 보상할 길이 없다. 열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여우같이 지혜로운 당이 되어야한다. 지금 마지막 이 고삐를 쥐고 나가면 수많은 열사들의 한을 풀 수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기다.  

강도 미제와의 세기의 대결을 끝장내고 희망의 새 시대를 반드시 후대들에게 물려주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