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5.24 논평

 

최근에 들어와 미국의 북침전쟁기도가 매우 위험한 양상을 띠고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얼마전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지난 6.25전쟁에 참가하였던 13개 추종국가의 현역장교들과 민간전문가 등 2백여명을 끌어다 놓고 「한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특수부대운영방안」이라는 것을 모의하였다 한다.

이 침략적인 전쟁모의판에서 미국은 그 무슨 세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유엔특수부대」의 임무라는 것까지 확정하였다 한다.

미국이 유명무실해진 「유엔군사령부」를 도용하여 「한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특수전모의를 진행한 것은 「유엔군」의 간판을 내걸고 「다국적군」을 끌어들여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하려는 저들의 범죄적 목적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서 이 땅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진보적 인류의 크나큰 분격과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로 말하면 유엔헌장과 유엔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북침전범행위를 유엔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미국의 한갖 침략도구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유엔사무총장 부트르스 부트르스 갈리도 이남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더구나 미국이 군사정전위원회「유엔군」측 수석대표를 국군장성으로 교체하고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 대한 경계임무를 국군에 넘겨주는 것으로 정전협정체결일방으로서 자기가 지닌 책임과 임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조건에서 더는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운운할 어떠한 자격이나 명분도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비법적이고 실체도 없는 「유엔군사령부」를 다시금 떠올리며 「다국적군」을 끌어들이고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날강도적인 침략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이라크전쟁에서 쓴맛을 보고 있는 미국이 그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이 땅에서 명색뿐인 「유엔군사령부」를 도용하여 추종국가군대를 끌어들이고 새로운 북침전쟁을 일으키려고 날뛰는 것은 불을 즐기는 자의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하다.

지난해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라포트가 『유엔군사령부에 더많은 인원이 참가하기를 희망』한다는 망언을 늘어놓은 사실과 그 자리에 들어앉은 신임주한미군사령관 벨이 미국회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확대할 속셈을 드러낸 사실,그 실천적 조치로서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정전체계와 함께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한반도유사시」 그의 불법적인 군사적 개입을 모의한 것 등은 이러한 군사적 모의가 이미 논의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앞에서는 6자회담과 평화에 대하여 운운하고 있지만 실지로는 그 막뒤에서 북침전쟁도발에 그 어느때보다 광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날로 악랄해지는 새 전쟁도발기도를 분쇄하고 이 땅의 평화를 고수하는 것은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특히 이 땅에서 핵전쟁의 화근으로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활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

각계 민중은 우리 겨레에게 핵재앙을 덮씌우려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기도에 맞서 「유엔군사령부」해체와 주한미군철수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핵전쟁돌격대가 되어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하려는 친미전쟁머슴당인 한나라당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함으로써 정치무대에서 영영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강렬한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