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8 논평



  우리 국민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불행을 강요한「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된 때로부터 39년이 된다.

「한미행정협정」은 미군강점자들에게 치외법권적 특혜를 보장해 주고 우리 국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예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인 것으로 하여 온 겨레의 단호한 배격과 규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이 땅에서는 양키침략군의 치떨리는 국민학살을 비롯한 온갖 범죄적 만행들이 매일같이 빚어지고 있다.

미군야수들의 귀축같은 만행에 의해 무참한 죽음을 당하고 불구가 된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미군야수들이 나어린 두 여중생을 백주에 무한궤도로 처참하게 깔아 죽인 것은 그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인디언의 무덤위에 아메리카제국을 세운 양키식인종의 후예들인 미제침략군에 의해 이 땅에서는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비극적 현실이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양키침략자들이 매일같이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전쟁연습과 흉물스러운 미군기지들이 배설하는 독극물들로 인해 이 땅의 생태환경이 또한 엄중히 파괴되어 우리의 귀중한 강토는 사람 못살 불모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양키들은 이 모든 범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군살인마들은 불꽃축제를 즐기고 술집출입을 하며 보다 흉악한 범쥐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그것은 미군범죄자들에게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살인, 범죄의 「허가증」이 있기 때문이다.

양키들은 이 범죄「허가증」을 등대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에게 그 책임까지 전가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구상에는 미국이 저들의 주둔국과 체결한 여러 가지 조약과 협정들이 있지만 「한미행정협정」처럼 주둔국 주민에게 노예적 굴종을 강요한 협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기에 우리 국민은 「한미행정협정」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현대판 「노비문서」로 낙인하고 그의 폐기를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내외여론에 못이겨 몇 차례의 개정협상에 나서기는 했지만 오히려 역대정권에 압력을 가하여 주한미군유지비를 우리 국민에게 더 떠넘기는 등 미군이 특정적 지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한미행정협정」을 개악했다.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가 계속되는 한 미군의 특권적 지위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은 현대판 「노비문서」인 「한미행정협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반 사실은 온갖 불행과 고통, 재난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하루 빨리 몰아내고 민족적 자주권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 국민이 식민지예속민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계 국민은 오늘의 치욕과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예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정」과 「조약」들을 폐기하고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