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은 이른바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수호」의 명목밑에 우익보수세력을 총발동하여 한국사회발전의 흐름을 과거의 독재시대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이들은「국가보안법」철폐와 「과거사진상규명」을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악한 음모』로 한사코 반대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개정안」마저 「좌파적 이념과 사상을 교육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라는 감투를 씌우고 민생을 외면한 채 거리에 뛰쳐나가 그 무슨 「정체성수호」를 위한 장외투쟁이라는 것을 미친 듯이 벌여 놓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음모로 하여 정치적 대립과 갈등, 사회적 반목과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경제와 민생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도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 반제민족민주전선은 악명높은 유신독재의 법통을 이어받은 한나라당이「인권옹호자」,「민주수호자」의 가면을 쓰고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의 구호밑에 벌이고 있는 국민기만의 일대 파쇼광란극을 규탄하여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공개질문장을 낸다.



1.  한나라당이 목숨 걸고 「수호」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유신독재체제의 부활이 아닌가.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는 「3선개헌」에 이어 「유신헌법」을 조작해내고 9차례나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정국을 살벌한 공포분위기에 몰아 넣었다.

40년넘게 지속된 독재시절에 자유니, 민주주의니, 국회니, 법원이니 하는 것들은 일종의 거치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고 「유신헌법」은 황제가 백성에게 내리는 서릿발같은 「칙서」나 다름없었다.

초보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기고 도탄에 빠져 허덕이던 국민들은 4.19에 이어 광주민중봉기, 6월항쟁을 통하여 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민주의 새봄을 위한 싹을 자래웠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에야 독재정권의 서슬푸른 칼날과 부정의에 의해 파묻히고 날조되었던 과거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애국자와 매국자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국가정체성」을 허물려는 시도라고 아우성치며 목숨걸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사수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결국 악몽의 독재체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세상에 전무후무한 민주주의교살자, 파쇼독재자의 후예이고 유신독재정권과 공화당을 승계한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수호」의 가면을 쓰고 추구하는 흉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국민앞에 스스로 실토해야 한다.



2.  한나라당이 눈만 드고 입만 벌이면 「적화」니, 「안보위기」니 하는 색깔론을 펴고 있는 것은 정권탈취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사기극이 아닌가 .

민주세력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패당이 정쟁마당에서 목갈리게 외쳐댄 낱말들을 종합하면 「친북」, 「좌파」, 「용공」, 으로 함축할 수 있다.

그들은 현 정권과 여당을 「친북좌파정권」, 「노동당본부중대」로, 전교조를 「친북좌경세력」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현정권핵심부와 사회곳곳에 수만명의 「북의 간첩」, 「친북용공세력」이 포진해 있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더 이상 사태를 수수방관하면 적화통일이 될 수  있다고 아부재기를 치고 있다.

지어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재단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넣자는 것마저 『빨갱이를 이사회에 넣자는 것』, 『전교조의 사학장악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그가 누구든 「빨갱이」, 「친북좌경」분자로 보고 있다.

마치 유신독재시절 박정희가 집권연장을 위해 있지도 않는 북의 「남침위협」,「적화통일」이라는 것을 걸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던 때를 방불케 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녹이 쓸대로 쓴 유신독재때 나발통을 꺼내 들고 안보위기를 목이 쉬도록 불어대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 없이 이 땅에 동적대결과 전쟁분위기를 조성해서라도 빼앗긴 권력을 되찾겠다는 흉악한 기도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권력에 순종하며 독재자의 「안보론」과 「색깔론」에 기만당하던 어젯날의 국민이 아니다.

6.15통일시대를 부정하고 사회를 이념대결의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묻건대 「색깔론」, 「안보위기」 따위가 한나라당의 집권야욕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가.



3.  한나라당이 「사학법개정안폐기」를 부르짖으며 국회밖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가 아닌가.

한나라당은 요즘 입만 벌이면 국민을 무시하는 현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사사건건 훼방하고 있으며 지어 국민의 생존이 달린 새해예산안처리마저 외면하고 엄동설한에 「박사모」회원들을 거리로 내몰며 당파적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는 물론 국민과 법자체를 무시하는 극도의 오만이고 전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망동은 신통히도 국민의 의사와 뜻을 따르는 민주주의방식에 대해서는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을 보이면서 오직 명령과 복종관계만을 용납하며 국민을 무시해온 유신원조의 오만과 독선적 광기, 유신시대 퇴행적인 동원정치망령을 그대로 방불케 하고 있다.

더욱이 가관은 자녀교육을 시켜보지도 못한 박근혜가 「사학법」개정이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게 한다, 교단을 정치와 이념의 장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아이지키기운동」이라는 것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다.

웃지 못할 희비극이 아닐 수 없다.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교육이 살아난다는 절대다수의 국민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우리아이지키기」를 운운하고 지어 일부 비리사학재단들을 부추겨 신입생배정까지 거부하게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진의도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학법」개정을 막아 비리재단들이 한나라당에 검은자금을 계속 대도록 하자는 데 있다.

유신의 후예들인 한나라당은 「오만」과 「독선」이라는 말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사학법」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흑심을 털어놓아야 한다.



4.   한나라당이 국회에서의 「사학법개정안」처리를 날치기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날치기명수」로서 규탄받고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그들 자신이 아닌가.

이번에 여야당이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학법개정안」은 교사채용비리와 학자금유용 등으로 치부를 일삼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근절하고 학교와 재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의 일치한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으로 말하면 1990년 국회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의 선조들이 야당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악법을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 개정하여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시킨 것으로서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문이나 재론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

묻건대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여야당이 합의하여 국회를 통과시킨 법이 「날치기법」이라면 과거 유신독재자가 야당은 커녕 국민에게조차 물어보지 않고 중앙정보부를 발동하여 만들어낸 「3선개헌안」과 「유신헌법」은 도대체 무슨 법인가.

강권과 위협공갈, 날치기로 「보안법」을 비롯한 중세기적인 파쇼악법들을 무더기로 날조해낸 군부독재의 후예들인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궤변, 유신망령을 부르는 호곡나발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날치기법」이라고 걸고들기전에 얼마전 자기당 소속 경상남도의회의원들이 다른 당의회의원들을 빼돌린 후 도의회의사봉을 몰래 가지고 나와 버스안에서 날치기처리한 「기초의회선거구개정조례안」부터 먼저 무효로 선포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는 것이 올은 처사일 것이다.

국민들은 최근 한나라당이 친미극우보수적인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경거망동하고 있는데 대해 『1야당의 철학은 과거지향적, 분열주의적이고 전략은 대세론밖에 없다』,『독재자의 딸로는 한나라당에 미래가 없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대해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박근혜는 한나라당내부에서까지 『대표의 이념적 편견은 유전병』이고 『대표의 리더쉽은 대결적 이념틀밖에 없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대해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5.   희세의 인권유린만행으로 악명을 떨친 유신잔당들과 그 후손들, 군사파쇼정권의 살인마들이 여전히 살판치는 한나라당이 그 무슨 「인권」을 시비할 체면이 있는가.

삼척동자도 다 아다싶이 유신때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한갖 꿈에 불과 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고 독재자를 비판하면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상관없이 체포투옥되고 고문과 생죽음을 당해야 했다.

영장없는 체포투옥과 재판없는 처형이 비일비재한 속에 국민이 대통령후보로 내세웠던 윤보선, 김대중이 내란선동혐의자, 용공분자로 몰려 지옥의 문턱에까지 가고 지어 독재자의 손발노릇을 해온 전 중앙정보부장조차 「북을 찬양하는 반역자」라는 감투를 뒤집어쓴 채 독재연장을 위한 희생물로 목숨을 잃었다.

불법무법의 중세기적인 암흑시대로 불리웠던 군사독재정권시기에는  「김대중납치사건」과 「김형욱실종사건」, 「인민혁명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광주학살사건」과 「삼청교육대사건」을 비롯하여 히틀러나 무솔리니도 기절초풍할 공권력에 의한 초대형 인권유린범죄행위들이 그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온 나라가 하나의 감옥으로 변하고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없었고 입을 가지고도 할말을 못하던 그때를 『인권이 개권보다 못하였던 시기』라고 개탄하였겠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반세기동안「간첩」과「빨갱이가족」으로 몰려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아온 수많은 영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한마디 없이 오히려 과거죄악을 찬미하고 있는 군부독재때의 고문명수, 살인마, 교형리들이 득실거리며 기득권사수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한나라당이 감히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현실은 한나라당과 같은 독재의 후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가 실현될 수 없고 국민들은 정치적 불안과 민생혼란속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도 막히게 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분노한 민심을 똑바로 보고 이상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2006년 1월 21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