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3 논평

 

최근 이 땅의 정치권에서 부정의가 정의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비난하는 망발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와 국민적 분격과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한나라당 대변인이라는 자는 비전향장기수들의 공동고소장과 관련해 불에 덴 송아지처럼 길길이 뛰면서 『비정상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느니 『물에 빠진 자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느니 하는 따위의 악담을 늘여놓는가 하면 북송비전향장기수들이 그 누구의 인권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떠들어 댔다.

적반하장격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비전향장기수들로 말하면 나라의 통일을 위한 의로운 길에 나섰다가 군부파쇼독재자들에 의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 고문속에 수십년간 갖은 옥고를 치른 최대의 피해자, 인류사상 유례없는 인권수난자들이다.

때문에 비전향장기수들이 이남당국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한 것은 과거사청산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는 오늘의 현실로 보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법적 견지에서 보나 천만번 정당한 것이다.

원래 비전향장기수들은 한나라당의 역대 조상들이 집권하고 있던 파쇼독재정권들에 의하여 고문과 학대를 받아 온 피해자들이다.

한나라당은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천백번 사죄하고 보상을 해도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씻지 못할 범죄집단으로서 인권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인권피고석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반인권범죄집단이 피해자들의 고소를 모독하고 오히려 북의 「인권」을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뒤가 켕긴 자들의 단발마적 발악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유신독재의 직접적인 핏줄을 이어받은 박근혜와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지금 민족앞에 지은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우리 민중의 과거사청산투쟁을 극구 반대해 나서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인사들에게 터무니없는 별명까지 붙여 놓으며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대세로 된 과거사청산을 가로막을 수 없고 죄악에 찬 과거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에 정부당국이 비전향장기수들의 공동고소장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것은 인권과 정의에 도전하는 당치않는 처사로서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정부당국은 파쇼독재시기에 당한 비전향장기수들의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외면한 과거사청산이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입은 피해는 반드시 계산되고 범죄자들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며 응당한 사죄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계각층 민중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요구대로 응분의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