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놀음은 미국의 비열한 대북정치모략극이다

2005년 12월 6일  최미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11월 2일 이른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라는 것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17일, 유엔 총회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을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표로 가결했다. 사전에 기권할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베네수엘라, 쿠바, 말레이시아, 벨로루시, 수단 등 10여개국들 역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수단대표는 인권안을 발의한 국가들이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중국은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전체 191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4표의 찬성표 만을 결의안은 확보하였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채택됐지만, 유엔 총회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1.

인권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응당 가져야 할 권리, 다시말하여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가져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가장 필요한 인간의 권리는 바로 자유권과 평등권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추구하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인간의 행복은 사회적 인간이 세계의 주인으로 나설 때 가장 전면적으로 발양된다. 그것은 선진적인 사상으로 각성한 사람일수록 더욱 뚜렷하며 자기 인생에 대한 인생관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더욱 분명하다. 그런면에서 인권은 기본적으로 매개 인간의 사회적 진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뒷받침해줄 때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단지 배가 부르고 돈이 많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발상은 저급한 구시대 사상의 유물이며 근로대중의 광범위한 사회진출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자 하는 제국주의 지배세력들의 교활한 설교일 뿐이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지배세력들은 인권에 대해 이와 같이 왜곡 선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근로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돼지가 아니다. 오늘날 자주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사회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주적 요구가 강하며 그것을 고수하고 더욱 키워가려는 사상의지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의 행복은 다분히 사회적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면적으로 발양되며 또한 행복을 키워가려는 인간의 사상의지에 의해 더욱 추동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지구상에서 인권의 유린정도가 가장 심한 국가들은 온갖 잡다한 사상조류로 근로대중의 자주적 진출을 방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속에 모든 국민들을 끝없는 경쟁과 대결의 구도로 몰아가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패권국가들이다. 이들은 광범위한 국민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추켜세우기는커녕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대상과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수많은 국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 돈버는 기계로 살아갈 것을 강요당한다. 이들의 행복은 단조로운 노동 끝에 찾아오는 향락적인 쾌감이 전부이며 인생의 진정한 보람을 잊은채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다.
더욱 전율스러운 것은 그나마 향락적인 쾌감도 소수의 기득권층에 국한된 개념일 뿐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러한 향락마저도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백번 양보하여 행복의 의미를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안락하고 달콤하며 쾌락적인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에서 진정으로 그런 생활을 보장받는 이들은 전체의 10%도 채 안되는 실정이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태어날 때 행복을 누릴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간이 돈의 노예가 아닌 다음에야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궤변은 인간의 존엄성을 정면에서 무시하는 비인간적 철학의 유파일 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적 민중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국민의 인권을 가장 근본적으로 보장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국가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없고, 온갖 사회적 불평등이 청산되고 근로대중에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다. 북한은 국호에서, 군대에서, 입법기관에서, 심지어 학습당에서도 <인민>이라는 이름을 달도록 하며 전체 일꾼들에게 <인민>의 충복으로 끝없이 복무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게 한다. 그 결과 북한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와 회사관리에 적극 참가하는데서 인생의 보람을 만끽하고 있으며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북한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어 대학의 교수와 공장의 노동자가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며 모든 국민들이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국가로부터 노동과 휴식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으며 전반적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유엔에서 채택한 이른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서쪼가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의안 채택의 본질적 의도는 바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열한 정치모략을 벌이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2.

대북인권결의안이 미국의 대북정치모략극이라는 사실은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측 주장에 의하면 이번에 채택한 대북결의안은 일차적으로 북한 내에서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정치적 이유의 사형 판결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작된 탈북자들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적어도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총회에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정도였다면 기본적으로 인권유린이 정부의 조직적 지휘 아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고문, 매춘 행위, 그 무슨 처형, 나아가 정부차원의 조직적 지휘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미국이 제시하는 증거는 북한에서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전부이다. 그러나 특기할 점은 그 영상을 찍은 자가 아직 단 한명도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사람들이 수천명을 헤아릴 정도라면 하다못해 고문으로 인한 흉터를 가진 사람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다리가 잘린 사람의 사진은 보여주지만 그 사람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수많은 자료의 출처가 수상하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직접 나와 한맺인 수용소생활을 검증할 기자회견이라든지 최소한 인터뷰 정도는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수천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로 정보기관에 의해 집중적인 자본주의 사상교육을 받고 그 중에 몇몇은 ‘탈북자 동지회’라는 단체까지 결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인터뷰에 나서는 사람들은 거의나 없으며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대규모 인권유린에 의한 탈북행렬은 사실무근이며 이들 절대다수는 미국의 압박과 고립전략에 의해 야기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식량을 구해 일시적으로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다. 오히려 인권유린의 주범은 이들에 대한 대규모 기획탈북을 유도하는 단체들과 북한인권법안으로 이를 사주하는 미국이라 해야 이치에 맞다.

북한은 여성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받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온갖 매춘업소가 도처에 널려있고 사회전반적으로 성희롱과 성폭행이 난무하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서는 매춘행위가 전혀 없다. 또한 북한의 여성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를 가장 폭넓게 확보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남성들에게 받는 차별이 없다.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와 그 열의는 세계최고이다. 이것은 북한의 유아, 영아 보육시설 역시 세계최고이며 모든 여성근로자들은 무료로 아기를 낳고 무료로 탁아소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에서 여성의 권리가 이렇듯 꽃피는 것은 여성을 위한 각종정책을 북한 당국에서 전면적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 어린이의 영양실조, 그리고 세계식량계획(WFP)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북한내 조사활동 금지조치를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체로 인권문제의 내용이 될 수 없다. 북한은 2005년 10월, 이미 식량공급체계를 완전정상화하였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 일시적으로 식량난에 봉착했던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성과적으로 이를 극복한 마당에 영양실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오히려 어린이들의 영양불균형은 전체 아동의 1/3이 비만인 미국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북한의 아동영양문제는 한때의 일시적인 문제였지만 미국의 아동영양문제는 현재도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아동들은 사회적 보살핌에서 밀려난 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미 간의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군사적 긴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식량구호단체성원들을 국내 구석구석에 안내하며 국가상황을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들은 인민군의 식량상태를 알아본다며 군사기지를 개방하라고 할 것이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저장식량에 대한 조사를 하려 들어 북한의 전쟁방어능력을 구체적으로 타산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있지도 않은 설에 바탕하여 증거도 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결의안에 적시된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확연하다. 자존심이 높기로 소문난 자주국가인 북한이 이 결의안을 받아들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결론적으로 이 따위 인권결의안은 오히려 미국에게 돌려져야 마땅한 것이다.

3.

미국과 유럽연합국가들의 이와 같은 책동은 북한을 종국적으로는 전복해 보겠다는 음흉한 계략의 반영이다. 지난 60년간 시종일관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의 북-미 정치군사대결에서 연속 패배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6자 공동성명에까지 서명한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북한의 강력한 자위적 억제력 하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군사적 압박을 벌일 처지가 되지 못한다.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놀음은 저들의 이러한 궁색한 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미국은 인권문제 제기를 위해 의회를 거쳐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제이 레프코위츠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였고 마크 래건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적극 찬성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인권문제를 통해 한반도에서 급속히 자라나는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잠재워보려 책동하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국내 친미수구세력들을 총 규합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있는 주제에 지난 8월 11일, 북한인권법안을 한국국회에서 발의하여 거짓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국내보수단체는 미대사관과 함께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대회를 12월8일부터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명백한 6자 공동성명 위반이다. 6자 공동성명은 기본적으로 상호존중과 평등정신에 입각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다. 미국은 공동성명의 2항에서 

<2. 6자는 그들의 관계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의 규범에 따르기로 했다. 북-미는 상호주권을 존중하기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고 북한과 약속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가 안착되기 시작한 오늘날, 바야흐로 북한은 국제사회 전면에 나서며 급속한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갈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인권문제놀음은 그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속내는 뻔히 보이고 있다. 북한이 식량공급체계를 정상화하였다고 발표한 마당에 이를 못믿겠다며 북한국내를 속속들이 파헤치겠다는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는 미국이 과연 북한과 진정으로 평화공존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이러한 미국이 과연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의도는 단 하나, 인권놀음을 통해 6자 공동성명을 파탄내어 북한의 번영과 발전을 가로막고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자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침략과 약탈을 근본특징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속성은 국제회담장에서 도장하나 찍었다고 쉽사리 바뀌는 것이 아님을 지나온 역사는 준절히 일깨워주고 있다.

최근 미국의 주동하에 벌어지는 북한인권놀음은 이러한 미국의 비열한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대북정치모략행위이다. 사실이 이러한대도 국내 친미수구세력들은 너나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자 발벗고 나서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근 벌어지는 북한인권놀음을 통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 수구세력의 정치적 고향이 어디인가 다시금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는 대중의 심장을 접수할 수 없다.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북한인권문제로 국제적 양심을 속이고 한국의 국민들을 현혹하려 들겠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는 대중의 마음에 자리할 수 없는 것이다. 저들이 북한사회에 대한 험담을 퍼붓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북한의 자주정치, 행복정치는 자주적인 민중의 마음을 따사로이 비추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은 평양에서, 금강산에서, 개성에서 수많은 남녘 사람들의 눈에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이 인권문제를 걸고들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자력갱생에 의거해 식량배급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인권문제를 걸고든 순간,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광폭정치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다.

조작된 사진자료에는 한계가 있지만 진실한 사회의 면면에는 한계가 없다. 전체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진실을 왜곡하는 미국의 북한인권놀음은 절대로 우리 국민들의 심장에 들어설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광범위한 자료와 방북기, 인터뷰, 신문자료 등을 총동원하여 이 더러운 국제정치쇼의 본질을 제대로 까발려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는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면 될수록 자주민주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북한에는 그 어떤 인권문제도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미국과 한나라당의 비열한 북한인권조작 뿐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나라당의 진실을 왜곡하는 대북인권놀음은 결국 자신들에게는 대중으로부터 버림받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거짓말은 그 의도와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남북의 교류협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오늘날, 북한인권에 대한 진실은 그리 멀지않은 상황에서 밝혀질 수 밖에 없다. 

전체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승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인권자체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북한에서 꽃피우는 광폭정치를 폭넓고 다양하게 해설선전하여 이 기회에 친미수구세력을 대중들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고 광범위한 국민대중들과 함께 자주통일의 밝은 내일로 달려나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