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30 논평


미국과 이 땅의 친미주구들에 의하여 조작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은 세계법제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의 제왕」으로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친미사대매국노들의 파쇼독제를 뒷받침하고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과 생존권쟁취투쟁을 가차없이 탄압말살하는 악랄한 폭압수단으로 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동서고금에 존재하였던 모든 악법들을 훨씬 능가하는 가장 불법무도하고 극악한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반민중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중은 「국가보안법」을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를 유린말살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천하에 둘도 없는 악법으로 낙인하고 그 철폐를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더욱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그 존재명분이 완전히 상실되고 이 땅에서 반미자주와 진보개혁이 확고한 대세로 되고 있는 오늘 「국가보안법」철폐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되고 있다.

지금 국민각계는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파쇼독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12월 1일부터 『「보안법」폐지를 위한 1만명 민주인사선언운동』을 전개하며 이 운동의 시작으로  「보안법」폐지주간을 설정하고 촛불집회와 「보안법폐지, 민주, 인권의 밤」등의 행사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것은 오늘날 「보안법」철폐가 낡은 것을 부정하고 새 것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청으로, 진보와 개혁, 통일을 바라는 국민적 의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을 위시한 이 땅의 극우보수세력들은 이러한 민의와 대세에 역행하여 『정체성과 직결된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느니 『「보안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보강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보안법」고수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조상들에 의해 식민지통치의 수단, 민주화교살의 도구, 반통일의 제도적 장치로 조작된 「국가보안법」과 한나라당은 불가분리적인 관계이다.

현실은  한나라당과 같은 반역집단의 존재를 용납한다면 우리 국민의 「보안법」철폐투쟁도 응당한 결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보다 거족적이며 강력한 반한나라당, 「보안법」철폐투쟁으로 이 땅에서 친미반통일보수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근 60년간 온갖 악형의 수단으로 존재하여 온 「국가보안법」을 시대의 오물장에  처박아 진정한 진보와 개혁,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