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24 논평

 

우리 농민들과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협상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강행통과 되었다.

 「쌀협상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 농민들과 국민각계에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국회가 350만농민에 대한 사형선고를 끝내 집행하였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 철회를 요구하는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당국과 국회가 우리 농민들과 국민각계의 처절한 목소리를 끝끝내 외면하고 「쌀협상비준동의안」을 강행통과시킨 것은 외세에 국민의 식량주권을 팔아먹고 농업과 농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극악한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알려진 것처럼 당국은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에는 아랑곳 없이 지난해 5월부터 쌀시장을 추가개방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12월말에는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쌀협상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당국은 쌀시장추가개방 유예기간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기간으로 한다는 것과 이 기간 해마다 의무적으로 국내소비량의 4%수준인 20만5천t을 2014년에 가서는 8%수준인 41만t 을 수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였다.

당국이 이번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쌀협상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감행처리함으로써 쌀시장의 추가개방은 기정사실로 되었으며 극도의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가경제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 농민들은 「문민」반역정권에 의하여  쌀시장이 개방된 이후 10년간 겪은 형언키 어려운 고통과 재난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쌀시장이 국내소비량의 4%수준에서 개방되었던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600만명에 달하던 농민이 350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쌀시장개방으로 입은 피해가 얼마나 혹심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당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그때의 2배에 달하는 8%수준으로 쌀시장을 추가개방하였으니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 우리 농민들과 각계 국민들이 당국의 이번 처사를 파산의 운명에 처한 농업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농민들의 명줄을 끊어버리는 살농행위로 단호히 규탄하면서 분신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으로 이에 항거해 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당국은 우리 농민들과 각계의 요구대로 이번에 통과된 「쌀협상비준동의안」을 당장 철회하고 재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몇몇되지 않는 농장주들의 이익을 위해 쌀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횡포하게 강요하며 우리 농업을 몰락시키고 있는 진범인이다.

지난 세기말 저들의 강도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을 통해 우리 농업 최후의 보루인 쌀시장의 대문을 열어제낀것도 미국이며 이번에 또다시 쌀시장을 확대개방시킨 것도 미국이다.

현실은 미국이야 말로 저들의 탐욕적 이익을 위해서 라면 우리 농업이 망하든 우리 농민들이 죽든 살든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침략자,약탈자이라는 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강점과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 농업과 농가경제의 파산은 불가피하다.

우리 농민들과 각계국민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예속을 끝장내는 것만이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고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적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