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25 논평



지금 이 땅에서는 검찰당국에 의해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 원장들이었던 임동원과 신건이 「불법도청사건」에 걸려 전격 구속되고 그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이전 국정원 2차장이었던 이수일이 급작스럽게 자살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국민각계에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김대중에 대한 차별화의 극치」,「제2의 대북송금 박해」로 규탄하며 강력히 반발해 나서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김대중정권 시기 조직적인 도청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온 열린우리당은 사과해야 한다』느니,『국정원의 도청이 현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현정권에 대한 공격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도청수사」라는 것은 미국의 배후조종 밑에 도청의 원흉인 유신잔당들과 극우보수세력이 6.15지지세력과 그 주역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도청의 원조는 악명 높은 「정보정치」로 민중탄압에 혈안이 되었던 역대군사파쇼정권과 집권시기 안기부에 「미림팀」이라는 전문도청기구까지 조직하고 불법무도한 도청을 감행해온 한나라당 패거리들이다.

지금 내외가 불법도청사건수사는 역대군부독재정권과 그 후신인 한나라당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범죄자들을 시효에 관계없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미국의 사주하에 이 땅에서 「안기부불법도청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저들의 과거범죄행적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공소시효」를 운운하며 그에 대한 수사를 극구 반대했으며 지금에 와서는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의 도청이 현정권에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떼를 쓰면서 사회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번에 「불법도청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국민의 정부」시기의 국정원 2차장이었던 이수일을 비명에 가게 한 것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악행이 빚어낸 타살인 것이다.

현실은 한나라당이야 말로 저들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고 재집권야망실현을 위해 6.15자주통일시대의 거세찬 흐름을 되돌려 세우고 그 주역들을 제거해 버리기 위한 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6.15공동선언이행과정이 보다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6.15공동선언에 기여한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구속되고 탄압당하고 있는데 대해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각계와 진보개혁세력들은 「불법도청사건수사」가 빚어내고 있는 오늘의 사태의 진상을 똑바로 가려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친미보수세력의 이 같은 준동을 좌시한다면 진보개혁은 고사하고 친미파쇼독재가 재현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한나라당투쟁에 총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