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정권이 해야 할 의무행동은 공동성명 합의문 이행이다 

 

지난 9월 19일 6자회담 4차 회의에서 공동성명 합의문에 명시된 북(조선)에 대한 불가침과 경수로 제공 등에 구체적 이행시기를 놓고 회담에 들어가야 할 6자회담 5차 1단계 회의가 11월 11일 성과없이 막을 내리며 휴회에 들어갔다.
 북(조선)과 미국사이에 이미 타결된 불가침(평화공존)과 경수로 건설(대북봉쇄조치폐지)에 대한 구체적 의무행동을 제시해야할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휴회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공동성명 합의문이 발표된 4차회의 이후 미국이 5차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성실한 행동이 전무한 상태였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이 6자회담 4차 2단계 회의가 결속되고 5차 1단계 회의가 열리기 전에 했던 행동이라고는 고작해야 대북(대조선) 압살책동을 늘어놓은 것밖에 없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북(조선)의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침략적 망발을 하는가 하면 “북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더라도 당분간 북(조선)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계획이 없다”, “보유 핵프로그램을 자진신고하라는” 등의 비상식적 도발행위나 미국 내 북(조선) 기업자산을 동결하는 횡포뿐이었다.
 여기에 10월 3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가 한성렬(주유엔 북{조선}차석대사)를 향해 협박(경수로 완공전 핵해체 불가라는 한성렬 차석대사의 발언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을 벌이더니 급기야 부시정권은 북(조선)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폭군 발언으로 대북(대조선) 호전성을 드러내었다.
 심지어 세계 곳곳에 비밀 수용소를 운영하며 국제인류를 고문하며 학살하는 부시 미국정권이 평화공존을 실현하자라는 북(조선)에 대해 인권을 제기하는 정신병자나 다름없는 행동으로 국제사회 앞에 조롱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도발적 행위는 공동성명 합의문 정신에 위반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트집거리를 만들어 공동성명을 파탄시켜 대북침략을 감행해 보겠다는 제국주의 미국의 본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설상가상으로 미국마저 외면하는 고립무원의 궁지에 내몰린 부시정권에게 지난 7일 미 국방부 국가안전보장 조사원인 러트워크가 일본의 산케이신문 기고문을 통해 부시의 심정을 대변하듯 “부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며” 만약 “부시 대통령이 영국 총리였다면 의회는 자리에서 물러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사회가 부시정권에게 자신의 집이나 목장으로 되돌아가라는 요구나 다름 아니다. 그러나 부시 미국정권이 자신의 뜻대로 집이나 목장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아직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북(조선)과 미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시정권도 이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괜한 시간 낭비로 6자회담을 연장하며 공동성명 합의문의 행동준수를 교활하게 빠져나가려 한다면 부시가 그의 집이나 목장으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장벽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뿐이다.
 미국이 불가침과 경수로 건설이라는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겠지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결국에는 이행할 수밖에 없다. 1994년 10월 체결한 북,미 기본합의문을 파기시킨 미국이 또 다시 공동성명 합의문을 파기시킨다면 미국은 조선과 국제사회 앞에 다시는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될 것이다.
 휴회기간 중 북(조선)과 미국이 쌍무접촉들을 적극 진행하기로 하였기에 대북(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비롯한 모든 경제제재를 철회하는 자세를 갖추고 6자회담 5차회의 2단계에는 행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지를 밝히는 것이 미국과 부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공동성명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행동만이 미국과 부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전력생산 시설에 대한 시비(영변 원자로발전소)나 합법적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제재와 선핵포기 등의 대북(대조선) 압박은 적대시 정책은 북(조선)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이로 인해 미국이 보게 될 것은 파멸이며 부시정권은 그 어디에도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점을 더 이상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

2005년 11월 15일 자주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