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의 자유는 민족을 위한 자유인가 미국을 위한 자유인가

2005년 10월 23일  김주연

 

1. 들어가며 

 요즘 극우보수진영 내에서 뉴라이트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다.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다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박근혜, 충청권의 보수신당, 고건도 뉴라이트를 끼고 있고 뉴라이트가 위기에 빠진 보수세력들에게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다.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에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세력과 치열한 투쟁을 벌였던 운동권이었지만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영환의 변절과 같은 계기를 통해서 투쟁을 포기하고 미국과 극우보수세력에게 붙은 전향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무슨 대안처럼 내세우는 보수세력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한국사회를 짓눌러온 친미보수정치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자유주의에 친미세력들이 새롭게 결집되고 이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뉴라이트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자유주의를 소위 지금의 좌우 대결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념인양 선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알게 모르게 녹아나 뉴라이트를 참신한 보수세력으로 보고 환상을 가지는 모습이 사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지금 뉴라이트는 이것을 배경으로 친미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새끼를 쳐서 그 관련단체들을 속속 늘리고 있다.  

 피어린 투쟁의 고비를 넘어온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에게 뉴라이트는 새로운 주의의 대상이라고 하겠다. 2007년 대선은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세력보다는 뉴라이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치장한 보수세력과의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 민족이 자주와 통일로, 민주와 진보로 나갈 때마다 외세와 친미보수세력들은 매우 집요하면서도 교활하게 이를 방해해 왔다. 뉴라이트 역시 그렇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정치공세를 파탄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탄생배경, 논리의 허구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쓰여진 이 글이 뉴라이트에 대한 분석과 투쟁이 더 활성화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뉴라이트 운동의 탄생배경

 뉴라이트 운동은 2004년 11월에 있은 자유주의 연대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뉴라이트 운동은 합리적인 자유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일단 관심을 끌었고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이들을 치켜세우며(뉴라이트라는 명칭을 주어준 것도 보수언론이었다)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 이들을 홍보해 주었다.
 
 당시 이들은 합리적 자유주의, 386의 사상 전환을 주장하며 등장하였다. 
 이들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내건 것은 색다른 것 같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친미보수세력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또한 이들의 주축이 전향한 운동권 인사들이라는데 대해 큰 신뢰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친미보수세력의 선봉대가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친미보수세력이 결집됨으로 보수세력 내에서는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이 당시의 정치상황이다. 왜 2004년에 이들은 자유주의를 내걸고 나섰는가.  

 당시 펼쳐진 객관적 상황을 보자면 친미극우 정치세력들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탄핵이 국민들의 대투쟁으로 실패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미극우 정치세력들의 국회권력이 종식을 고했던 시점이었다. 행정과 입법권력에서 밀려난 이들은 상당히 심각한 사상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그동안 목청을 높혀온 대북강경론도 국민적 여론에 밀려 누그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입장에서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물리적 지배 수단이 결정적으로 깨지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키워온 친미극우세력들의 정신상태가 엉망이 된 거다. 

 뉴라이트는 바로 이런 친미극우세력들의 정신적 공황에서 오는 위기를 타개하려는 미국의 정치공작이었다. 갈수록 사그러지는 친미반북의 기운을 뉴라이트를 통해 지펴 올린 거다.
 뉴라이트는 386의 사상적 공황을 극복하자고 했지만 당시 사상적 공황상태에 빠진 것은 친미극우보수세력이었다. 자유주의 연대는 그 출범과 초기 활동에서 자신감 없고 능력 없는 올드 라이트와 자신들은 다르다며 노무현 정권은 친북좌파 정권이다, 대북퍼주기 정책을 중단하고 대북인권압박을 가하라,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자학사관을 극복하자고 목청을 높였는데 이것은 사상적 공황상태에 빠진 친미극우보수세력들에 대해 미국이 해주고 싶은 절실한 외침이었던 거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방식을 택했던 것인가. 
 한번 눈을 돌려 동유럽 쪽을 살펴보자. 미국은 최근 시간이 지날수록 독자노선을 걸어가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접경지역 국가들을 친미국가로 만들려고 치열한 정치공작을 벌였다. 그것이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키스탄에서 친러 정권이 실각하고 친미정권이 수립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은 이런 정변을 무슨 오렌지 혁명이니 레몬 혁명이니 추켜 주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자신들이 키워온 친미사회단체, 세력들이 있었다. 당시 이 국가들에서 써먹은 수법은 거의 똑같다. 먼저 총선과 같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 시비를 걸면서 친미정치집단, 사회단체들을 내세워 대중적 압력을 가해 정권을 내놓게 한 것이다. 그루지야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은 당시 그루지야 선거에 들어간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해 부정선거로 덧칠해 주는데 일조해 자신들이 키워온 친미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이것에 대해 정치공작이나 대외정책에서 몇 안 되는 중요 성과로 자평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공작의 중심에는 지금 6자회담 미국대표인 힐이 있었다. 힐은 동유럽에서 이런 정변들이 일어날 당시 주폴란드 대사였는데 폴란드는 유력 정치인사가 이제 벨로루시를 친미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로 동유럽과 러시아 접경 지역 국가들에 대한 친미화 정책의 선봉에 서 있는 국가이며 미국의 정치공작의 총본산이 결집해 있는 곳이다. 

 뉴라이트가 발족한 시기가 바로 힐이 주한미대사로 들어왔던 시기이다. 주한미대사로 들어왔던 힐이 사회단체들을 자주 찾아다니고 친미반북에 앞장서는 사회단체 인사들을 불러 상까지 준 것을 되짚어 보면 뉴라이트의 출범은 미국의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확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뉴라이트의 한 주축이 되는 북한민주화운동네트워크 같은 단체의 경우 미국의 NED(전 세계에 걸쳐 있는 친미단체들에 대한 재정후원, 공작을 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재단)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얘기할 것은 뉴라이트가 들고나온 386세대 사상전환에 대한 거다. 뉴라이트가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전향과정을 정당화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다. 뉴라이트에 있는 전향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전향을 절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사상전환이라고 자위하면서 이를 일반화시키려 하는데 그 대상을 386세대로 삼고 있다. 즉 자신들은 혁명파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너도 나같이 되는게 맞고 그러니 사상고백을 하고 전향을 하라는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자유주의와도 맞지 않는 행태이지만 뉴라이트 스스로 전향자들이라는 도덕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 

 또한 386세대 사상전환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과거의 극우보수세력들이 주로 돈과 권력에 의지했는데 뉴라이트는 이것과 함께 자유주의 사상을 내세워 이를 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자유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다. 

 한편 뉴라이트가 386 세대를 대상으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386세대를 쟁취하거나 타격하는 것이 미국의 지배 구도 실현의 관건적 고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386세대는 한국사회에서 이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 역시 386세대에 적지 않게 의존하고 있다. 뉴라이트 자신들이 바로 386 세대이기에 386 세대를 쟁취하거나 타격하는 역할을 하기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며 이와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롭게 친미보수세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들을 내세우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겠나 한다.             

3. 뉴라이트의 주요 주장들과 그 문제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되게는 자유주의와 이에 기초한 북에 대한 공격적 입장, 그리고 역사관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이 뉴라이트 주장의 근저에 깔린 핵심 사안들이며 그 본질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유주의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ꡒ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현 집권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ꡓ며 ꡒ수구 이념을 대체하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역사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이 모임을 출범시킨다ꡓ - 뉴라이트 창립선언문 - 

ꡒ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본다. 사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즉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없애도 되지만 잠입, 탈출 등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ꡓ - 2004. 11.23. 자유주의 연대 대표 신지호, 동아일보 인터뷰 중 -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이렇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세력은 국가주의와 부패로, 열린우리당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세력은 친북반시장 정책으로 미래를 열어낼 수 없기에, 국가주의와 좌파를 넘어 소위 자유주의와 경쟁을 내세운 자신들이 미래를 대표하고 있다, 산업화세력이 민주화세력에게 정권을 내주었듯이 민주화세력의 정권을 자유주의세력인 자신들이 가져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뉴라이트의 활동을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더 선명히 알 수 있다. 이들은 작은 정부, 시장경쟁을 중요하게 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자율화를 외치며 서울대의 입시 자율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이 중요하게 옹호하고 있는 자유는 이처럼 기업들의 자유, 특권대학의 자유와 경쟁이다. 자신들은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들이 옹호하는 자유에는 노동자의 자유, 농민의 자유, 그리고 소수 약자들의 자유는 없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단체인 양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소수 특권층 내지는 시대 흐름에 뒤쳐지고 있는 보수기득권세력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원래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북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인데 그 범위를 좁히다 보면 결국 그동안 친미보수세력이 구축해놓은 친미반북의 냉전적 사고틀을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한 것으로 된다.  

 이들은 학생운동이 정치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장 친미보수 정치적인 소위 북한 인권운동이 대학가에 자리잡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다. 또한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무장관의 불구속 지휘방침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참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진정 옹호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뉴라이트는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이야기 하지만 사상운동을 명분으로 하여 한나라당보다 더한 반북이데올로기 주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얼마전 뉴라이트와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손학규 경기지사가 남측에서 수천 명이 관람한 아리랑 관람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든지 인천 뉴라이트 연합이 인천시의 대북사업을 퍼주기라며 계속 발목을 거는 등 자유주의를 내세워 한나라당보다 더한 반북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그들 스스로 기득권과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전향한 운동권이 보이는 이런 극단적인 태도는 광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격적 입장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운동권의 수치라고까지 하며 소위 탈북자, 정치범 수용소, 납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북한인권문제’라는 것은 부시의 대북붕괴전략의 주요한 축이 되고 있다. 중국을 압박하고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되면서 미국에서도 북한 자유법안들이 연속 발의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뉴라이트 역시 이러한 미국의 대북붕괴전략과 맞물려 있는 거다.  

 또한 뉴라이트가 벌이는 북한 인권운동의 목표와 방도에 그 심각성이 있다. 뉴라이트의 북한 인권 운동은 북한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체제붕괴, 정권타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의 체제 하에서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괴변을 흘리며 이를 합리화하면서 정권타도를 외치고 있는 거다. 지금 미국조차도 대북붕괴전략의 파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고 정치권의 대북강경파들도 붕괴전략을 공개적으로 떠벌리지 못하는데 정권타도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뉴라이트의 비현실적 주장은 결국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대북대결체제를 자유와 인권의 이름 하에 구축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인데 이는 박정희 정권의 분단고착화론, 실력 양성을 통한 승공통일론과, 총칼이 아닌 자유주의로 추진하는 것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일치한다고 하겠다.    

 뉴라이트의 소위 북한 인권 운동은 방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개인의 민주적 권리와 인권도 결국 집단의 이익과 발전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도 인권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소위 탈북자 등 몇 가지 사안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조작해 북에 대한 영상 흐르기를 시도하면서 대북지원에 대해 극도의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발목을 걸고 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북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자유주의는 결국 기업과 기득권 층의 자유이며 우리 민족의 자유가 아니라 북을 뒤집어엎으려는 미국의 자유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출범하면서 자학사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랑스럽다, 해방전후사의 역사를 미군정에 의한 예속과 분단의 역사로 보며 이로부터 현대사를 읽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재를 만들고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자학사관 극복을 주장하는 것은 친미보수세력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는건데 과연 그들에게 그럴만한 것이 있는가.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군사독재와 문민독재로 변해오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 얽매여 온 친미보수세력들에게 긍지를 갖게 하는 역사가 있는가. 기껏해야 박정희의 경제발전을 거들먹거리는데 그것 역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60년 4.19혁명과 80년 5.18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민중항쟁과 같은 민중들의 자주, 민주, 통일의 투쟁역사였다.
 
 뉴라이트는 이처럼 빈약한 사실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다 보니 황당한 행각을 벌인다. 올해 초 일본의 식민지배가 축복이라는 취지의 글을 일본 극우잡지에 실어 전 국민적 비판을 받은 한승조 교수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한승조 교수는 자신의 글이 소신에 의한 것이며 일본의 식민지배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승조 교수는 자유시민연대의 대표였으며 뉴라이트 운동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런 한승조 교수의 주장을 단순히 개인의 주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뉴라이트 스스로 창립당시 자학사관의 극복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연대 신지호 대표, 김문수(뉴라이트와 밀접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 참배에 대해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국민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각을 벌인바 있다. 
 
 이들은 왜 이런 반국민적, 반민족적 행각을 벌이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 스스로 자학사관을 극복하자고 하는데 내세울 것이 과거 분단과 예속의 역사를 정당화한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일, 친미로만 내달려온 친미보수세력 스스로 긍지를 갖자는 뉴라이트의 자학사관 극복론이 결국 친일 친미 역사 정당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다. 

 전향한 386 세대로 기득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이처럼 친일을 합리화하고 일본의 극우세력 부활을 용인할 뿐 아니라 그것을 본떠 보려고 하는 데로까지 나가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자주의식이 전혀 없고 외세의 힘을 추종하며 미국식 자유만이 대안이라는 생각에 푹 젖은 시대착오적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세력이 스스로를 건강한 보수집단이라고 하고 진보세력의 혁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4. 맺으며 

 뉴라이트는 자신들은 올드라이트와는 틀리다고 구구히 강변하며 서로 다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출현 배경과 논리를 뜯어보면 친일에서 남로당으로, 다시 친미로 변신과 변절을 거듭한 박정희가 4.19 혁명 후에 친미군사독재정권을 세우는 과정, 논리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결코 ‘뉴’가 아닐뿐더러 전향을 배경으로 해서 더 지독한 독기만을 뿜어내면서 그것을 자유주의라는 허울좋은 포장에 교활하게 숨기고 있는 친미극우세력의 변종이며 친미반북대결정권을 만들려고 드는 미국의 정치공작의 산물일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