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0.21 논평

 

얼마전 국군기무사는 국회에서 미국과 이 땅의 군부호전집단이 작성해놓은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04」를 확인한 사실을 공개한 민주노동당소속 국회의원 권영길을 군사비밀누출죄에 걸어 사법처리하려는 범죄적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권영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작전계획 5027-04」의 내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서 절대로 문제시될 수 없다.

더욱이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작전계획 5027-04」를 확인한 사실을 문제삼아 그를 처형하려 하는 것은 뒤가 켕긴 자들의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이 땅의 군부호전세력은 미국과 야합하여 수많은 북침전쟁시나리오를 작성해 왔다.

공개된 북침전쟁시나리오만 보더라도 「전쟁계획 5029-05」,「작전계획 8022-02」,「개념계획 5029」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

이번에 확인된 「작전계획 5027-04」는 힘으로 북을 압살하려는 미국과 이 땅의 군부호전세력의 북침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실을 통하여 우리 국민은 4차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침의사가 없으며 북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한 공약의 진의 여부에 커다란 의혹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대화상대방인 동족을 힘으로 압살할 무모한 전쟁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현을 암암리에 추진해 왔다는 것은 앞뒤가 다른 자들의 2중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실로 미국과 현 당국이 북과 한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데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며 「작전계획 5027-04」를 비롯한 모든 북침전쟁시나리오들부터 공식적으로 백지화해야 한다.

현 당국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진실을 공개한 민주노동당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추종하여 민족과 민중에게 핵참화를 덮씌울 무분별한 전쟁책동이 초래할 엄청난 사태를 직시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

각계 민중은 민주노동당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단호히 반대배격해야 할 것이며 이 땅에 조성된 모든 전쟁위험들을 제거해 버리고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