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0.17 논평

 

지금 국민각계는 자난해에 있은 한미간의 핵물질거래과정에 수백톤의 우라늄이 행처불명되는 기상천외한 특대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깊은 의혹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 수출했다는 우라늄가운데 천연우라늄 68톤과 농축우라늄 140여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만약 행처가 불명된 수백톤의 우라늄이 핵무기로 전용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라늄거래과정에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이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내외여론이 물끓듯하자 한미양국은 이것이 기록상의 착오였다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록상의 착오로 보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라늄으로 말하면 핵무기제조와 직결된 물진인 것으로 하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의 수출입전과정이 엄격한 감시와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물질이 그것도 한두톤도 아니고 무려 수백톤에 달하는 양이 거래과정에 기록상오차가 생겼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역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평화적 핵활동에 대해 사사건건 걸고들며 핵물질의 이전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눈을 밝혀온 미국이 핵물질수출을 허술하게 관리하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비핵화를 떠들고 있는 현당국이 무엇 때문에 우라늄을 기록도 없이 처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 당국이 미국의 비호밑에 위험천만한 핵무장화책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도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매개 니라의 핵활동은 물론이고 회원국들이 핵물질을 사거나 팔 때에는 사전통지를 받아 물량차이 등을 철저히 검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 한미간에 거래된 우라늄물량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삼지 않았을 뿐아니라 그 어떠한 조사나 사찰도 하지 않았다.

핵물질거래와 핵활동과 관련한 국제문제처리에서 안팎이 다르고 편견적인 국제원자력기구의 2중적 작태를 두고 우리 국민과 인류양심은 이 기구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현 당국도 미국도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앞에서는 그 누구의 핵문제에 대해 떠들지만 돌아 앉아서는 제볼장을 보며 국제질서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현 당국,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주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명백한 해명을 주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