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라

 

1. 글을 시작하며
2.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은 북(조선)의 전취물이다 
3.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성실한 행동뿐이다.
4. 글을 맺으며 

 

1. 글을 시작하며
 
 자주평화통일을 열망하는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애국 의지가 세계민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지난 9월 19일 4차 6자회담이 결속되면서 6자회담의 실질적 당사자인 북(조선)과 미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003년 8월 27일에 막을 올린 1차 회의 6자회담이 2005년 9월 19일 2단계 4차 회의로 공동성명 합의문이 발표되기까지 조국반도는 협상보다는 파행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미국이 몰고 온 대북(대조선)기습침략이라는 핵전쟁의 먹구름으로 인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치 앞도 바라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미국은 회담 기간에도 대북기습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6(미국이 북{조선}을 선제공격하여 주요 국방시설을 무력화하는 전쟁의 1단계), 작전계획 5027(선제공격 후 북{조선}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전쟁의 2단계), 작전계획 5029(북{조선}을 사실상 점령하는 전쟁의 3단계)와 콘플렌 8022-02(북{조선}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하는 작전계획) 등의 전략지침을 마련하여 대북침략을 감행하려 했다.
 한손에는 날강도식 협박문을 다른 한손에는 대북침략을 위한 침략전쟁계획을 감행하려는 미국을 상대로 불가침과 대북봉쇄조치를 사실상 백지화시키는 경수로 건설을 담은 공동성명 합의문을 발표하게 한 것은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선군영도와 백두사상의 통쾌한 승리였다.
 전쟁광 부시 정권을 상대로 해서 민족의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 앞에 불가침과 경수로 건설을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에 명시한 쾌거는 민족자주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군정치의 빛나는 성과물이다.
 이제 남은 것은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에 따라 미국의 성실한 이행준수만이다.
공동성명 합의문에 명시된 불가침(사실상 조미평화협정)은 조국반도에서 반전평화를 이룩하는 일대 쾌거이며 경수로 건설은 대북(대조선)경제봉쇄조치를 끝장내는 결과물이다.
 
2.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은 북(조선)의 전취물이다 

 1945년 9월 8일 조국반도 남단을 무력으로 강점한 미군에 의해 동강난 우리 민족은 분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60년간의 끊임없는 전쟁연습과 대북침략을 순간순간 기도하는 미국을 상대로 대북침략포기 각서나 다름없는 “불가침”을 받아 냄으로써 미국의 대북전쟁놀이는 마침내 끝장을 보게 되었다.
 침략과 전쟁으로 제국주의 미국사회를 연명하려는 전쟁광 부시 정권이 불가침과 경수로 건설을 북(조선)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조국반도에서의 냉전구도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성명 합의문에 명시된 불가침은 미국이 대북침략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경수로 건설은 대북봉쇄조치를 미국 스스로 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모든 대북적대시정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불가침은 북(조)미 평화협정체결이며 경수로 건설은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조치의 종식을 알리기에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은 지난 60년간의 북(조선)과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북(조선)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었음을 민족과 국제사회에 선포한 것이다.
 
 3.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성실한 행동뿐이다.

 지난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이 국제사회의 눈과 귀에 다가서기도 전에 선 사찰 억지와 북(조선)이 예정된 5차 6자회담을 파기할 것이라는 망발을 늘어놓는 미국은 국제사회의 감시나 다름없는 조건에서 합의된 경수로 건설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보다는 선 사찰을 고집하며 트집을 잡기위한 시나리오를 연출했다.
 미국의 경악스러운 발언에 북(조선)이 합의문을 들이대고 냉담하게 나서자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이 조선 방문을 고려중에 있고 부시 정권이 이를 승인하면 실행에 옮기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행패는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공동성명 합의문은 미국이 준수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미국에게 되먹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라고 되어있지 않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불가침과 경수로 건설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밖에 없다.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북(조선)에 대한 약속을 조건없이 지키고 이를 실행하는 행동뿐이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약속보다는 파행을 집착하는 제국주의 미국이기에 공동성명 합의문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는 공동성명 합의문에 명시된 미국의 실천행동이 끝나는 순간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미국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1994년 10월 북(조)미 제네바협약이 체결된 당시 북(조선)은 흑연감속로형 발전소 건설을 중지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조선)미 기본합의문의 잉크가 체 마르기도 전에 북(조선)의 붕괴설을 악의적으로 흘리면서 마침내 “악의 축”이라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더니 급기야는 “핵선제공격대상”이라는 침략적 만행을 드러낸 파괴자이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역시도 공동성명 합의문의 이행 완료까지 미국의 실천여부를 감시하고 강제하는 책임이 담겨져 있다.
 
4. 글을 맺으며 

 북(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 형식을 통해 발표케 한 불가침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도 북(조선)에 대해 침략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다름없다.
 따라서 불가침은 미국 스스로 준전시상태인 북(조선)과의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전쟁포기 조약이다.
 미국은 북(조선)과 국제사회에 불가침을 약속한 만큼 대북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주한미군의 전쟁연습을 더 이상 벌이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해외주둔 미군까지 마음대로 들여다 놓고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는 미군의 모든 군사적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미군이 이남에서 벌이는 모든 전쟁놀이는 공동성명에 명시된 불가침 약속을 파기하는 범법행위이므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연습을 벌일 수 없다.
 또한 불가침의 전제인 북(조)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더 이상 조국반도 남단에 머물러야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전쟁의 화근이자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이남을 강점하고 있기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철수시켜야 한다.
 북(조선)에 대한 불가침은 대북침략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이 조국반도 남단에서 존재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체결과 동시에 주한미군철수는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동북아의 안정,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초석이 된다.
 불가침에 따른 북(조)미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로 신뢰를 조성해야할 미국은 동시에 대북경제봉쇄에 대한 피해배상으로 경수로 건설에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
 경수로 건설은 미국이 지난 60년 동안 자행된 대북경제봉쇄조치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건없는 경수로 완공에 있다.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서 미국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용납될 수 없으며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피해배상이라는 차원에서 성의있는 자세를 다해야 한다.

 11월로 예정된 5차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는 조선과 미국이 합의문 이행을 위한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지난 60년 동안에 자행된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봉쇄책동에 사과와 더불어 그에 따른 배상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합의문 이행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선”이니 “후”이니 하는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국이 지난 60년 동안 북(조선)과 대결구도를 진정으로 철회하는 자세는 공동성명 합의문을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는 것임을 거듭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2일 자주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