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에 대한 은혜를 저버린 노무현정권의 과제

 

역사적인 6.15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남북(북남)사이의 대립과 반목의 분단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민족대단결로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자주통일 열기가 조국반도를 뜨겁게 요동치고 있다.
 백두의 기상 조국광복 60주년의 기치로 평양민족통일대축전을 성과적으로 결속지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상을 미제점령 60년 반도의 남단에서 8.15민족대축전을 성사시킨 민족의 의지가 반전평화 반미자주화의 물결로 자주통일시대의 발판을 획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6.15시대를 자주통일의 새 역사로 공고히 세우려는 온 겨레의 결사 의지는 분단원흉 미국과 반민족 반통일세력들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는 자랑찬 삼천리 금수강산 통일조국이 민족 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통일국가를 열어내려는 통일애국공조가 자랑차게 나라 전체에 휘날리고 있는 때에 16차 남북(북남) 장관급(상급) 회의가 자주의 기상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발을 더욱 움켜쥐고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리이기에 온 겨레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리에서 남측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남과 북(북과 남)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결과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오천년의 단일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절반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적대시하고 있으며 자주통일을 열망하는 조국통일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통일운동가를 탄압하는데 여전히 그 악명을 떨치고 있는 현실이다.
  6.15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악명 높은 범죄자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남북(북남)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자라는 것은 남쪽에 상주하려는 북쪽대표부를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바치라는 행위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권이 동족을 적대시하며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했을 때 비로소 6.15통일시대에 동참하는 길이며 남쪽에서 제기하는 남북(북남)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대북선제공격 대북침략전쟁을 목표로 감행되는 한미군사연습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군은 1945년 9월 8일 조국반도 남단을 무력으로 강점한 침략자이자 1950년 6.25전쟁의 당사자이다.
 북(조선)과 미국은 현재 준전시상태인 휴전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언제든지 전쟁을 선포하여 대북침략을 감행할 수 있다.
 이처럼 나라의 엄중한 정세에서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침략자 미군과 합동으로 전쟁연습을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남측 당국의 행위는 6.15통일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족적인 행위임에 불과하다.
 노무현정권이 진정으로 남북(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에 복무하고자 한다면 대북선제공격을 염두에 두고 감행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이 땅에서 다시는 벌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대북침략전쟁을 목표로 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침략하려는 외세의 책동에 대비해 민족방어를 위한 남북(북남)공조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이 자주통일국가의 위업을 달성하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다.
  
 셋째, 친미 노예 추종주의자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파멸시키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도 이 땅의 애국민중이었고 미국과 한나라당의 탄핵 칼날에 쓰러진 노무현을 구해준 것도 애국민중이었다.
 이러한 노무현정권을 두 번이나 구해준 애국민중에게 보답보다는 번번이 등을 돌리더니 급기야는 맥아더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애국통일진영에 대해 단호한 강경탄압의 방망이질을 하겠다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맥아더는 조국반도 남단을 강점한 원흉이자 6.25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우리 동족을 학살한 살인마이자 삼천리 금수강산 전체를 핵폭탄으로 멸망시키려 했던 전쟁광이 아니었던가.
 맥아더동상을 철거하려는 애국민중에게 격려와 지지는 하지 못할 지언정 탄압으로 나서겠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배은망덕은 또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한낱 짐승도 인간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 했건만 천길만길 낭떨어지에서 그를 구해준 애국민중들에게 또 다시 배신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노무현정권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회창을 파멸시키고 미국과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과반수가 넘는 국회를 보장해준 것도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애국민중이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나라당 중심의 국회를 박살내고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개혁의 운전대를 노무현정권에게 맡겨지만 애국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을 이 땅에서 영원히 고립말살시키는 것이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길임에도 그러한 한나라당에게 연립정부를 구걸하는 노무현정권의 임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조국과 민족에게 더 이상의 배신하지 않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절실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민중을 향한 배반의 칼날은 역사의 단호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참여정부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일침하고자 한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2005년 9월 15일 자주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