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의 혁신과 도약을 위하여 - 1


학생운동의 역사적 총화와 학생사회의 통일전선 구축 문제

김용범 2004년 9월 2일


 

0. 학생운동대오는 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 90년대 학생운동 탄압책동과 학생운동대오의 대응전략
(1) 9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총화와 학생사회의 분열양상 
(2) 90년 후반기 학생운동총화와 학생사회의 분열고착화

2.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학생사회 현황 분석
(1) 6.15공동선언 채택과 운동대중화의 과제
(2) 학생운동 탄압양상 변화와 학생사회 통일전선 방해책동
1)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정세 변화와 학생운동 탄압양상변화
2) 학생사회 정치지형의 현상과 본질
3) 반운동권 특징과 비운동권으로의 위장전술
4) 진보운동세력의 주체적 총화와 대응책

3. 학생사회 동향분석과 통일전선 전략
(1) 2000년대 학생사회 동향과 특징
(2) 학생사회 통일전선 구축전략
1) 통일전선의 구호 문제
2) 통일전선의 투쟁대상과 동력
3) 공동투쟁을 통한 단결 실현
4) 통일전선 사업에서의 원칙성과 융통성
5) 민주적 운영과 질서개편
6) 학생사회통일전선 구축사업의 오류 극복

4. 학생사회 통일전선 구축은 학생운동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0. 학생운동대오는 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 운동은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주체의 운동이며, 주체란 민중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의 힘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운동이건 승패는 주체가 결정하며, 승리를 위해서는 주체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이를 민족민주운동대오의 당면 과제와 결부시켜 정리하면, 자주민주통일 운동의 남측역량은 민족통일전선을 강화(주체역량 강화)하고,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활성화(주체역할 제고)하여야 한다. 자주통일의 실현은 곧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전략적 승리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민주운동대오가 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야 말로 자주통일 실현을 좌우하는 결정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민족민주운동역량의 부분인 학생운동대오 역시 이와 분리해서 사고 할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공동목표로 추동하고 함께 투쟁하는 통일전선사업이 추상적인 ‘연대연합 실현’이라는 구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복잡하게 세분화되고 있는 학생사회 정치지형 현실과, 1980, 1990년대와는 선명히 구분되는 대학생들의 문화 정서 정치적 차이들은 많은 사색과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학생운동가들의 치열한 자기 모색과, 희생적인 헌신성에 의문을 품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빈 머리 뜨거운 가슴’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잘’ 할 것이 학생운동대오에게 요구된다. 학생운동대오의 어떠한 단체 어떠한 정파도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단일한 학생운동조직 건설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 지적하면 단체와 정파별로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은 다양하나,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이론과 실천적 검증은 없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대련’이 안 되는 이유는 있으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은 없으며, ‘한총련’ 해소의 주장은 있으나 무엇을 할 것인가의 대안도 없다.

학생운동대오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분파적 발상으로 인해 ‘누구는 어디고, 누구는 어디’라는 숙덕공론이 난무하는 사이 기층은 상반기 평가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학생운동대오의 이론적 공백은 자주통일정세 급진전과는 반대로 단일집회 최대동력 3,000명이라는 현실의 괴리를 통해 실감할 수 있다. 또한 학생운동 지도부의 전략 없는 즉자적 행동이 판을 치고, 공허한 논쟁이 계속되는 사이 보수세력의 정치공작은 학생사회에 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교묘하게 펼쳐지고 있는 학생운동 탄압양상이 본질에서 통일전선 방해책동임을 입증하고, 학생사회의 통일전선 구축문제을 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족민주운동대오의 당면 전략과제인 민족통일전선운동과 학생운동의 사활적 요구인 운동대중화 문제의 연관성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많은 실천적 문제들에 답을 구해야하는 사람들도 현존하는 학생운동가들이며, 답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오직 현존하는 학생운동가들 뿐이다. 아무쪼록 이글이 학생운동가들이 주체로서 학생사회 통일전선 구축문제의 인식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랄 뿐이다. 

1. 90년대 학생운동 탄압책동과 학생운동대오의 대응전략

(1) 9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총화와 학생사회의 분열양상

90년대 상반기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고, 운동진영 전반에 수정주의가 빠르게 유포된다. 한편 미국은 군사파쇼독재정권이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 파산하자 문민정권을 등장시키며 개량화정책을 구현하기에 이른다. 87년 6월항쟁 과정에서 야당의 상징처럼 되었던 김영삼의 대통령당선과, 기나긴 군사정권을 벗어나 문민정권 탄생이라는 허울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사상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반영은 학생사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학생운동대오에도 내부분열책동의 일환인 개량화책동이 전면화되며 사회다원론, 투쟁거부론 등을 주장하며 수정주의 세력들이 등장한다. 학생운동권의 일부는 보수정치권에 편입되어 현 체제의 대변자로 전락하기에 이르는 등 대중지반의 확산과는 별개로 이념적 혼란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편 진보학생운동세력은 전대협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으로 발전하며, 협의체에서 연합체로 개편하고 지도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수정주의 등장에 따라 진보운동세력은 자주적학생회노선을 제기하며 원칙성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학우대중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민중적 사업작풍을 강조하며 시작된 자주적학생회노선의 구현은 학생사회의 이념적 혼란을 극복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성의 반작용은 일부 진보운동세력이 좌편향으로 빠지는 오류로 나타났다. 수정주의 극복과 지도력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진보운동세력의 좌편향과 민주적운영의 포기는 이후 학생운동진영의 분열과 고립약화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상반기 학생사회는 객관적으로는 개량화책동과 일부의 수정주의 오류로 인해 분열이 시작된다. 주체적으로는 일반민주주의 실현으로 인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내지 못하고, 정확히는 조직 내 민주성을 구현하지 못함으로 해서 분열을 가속화 시켰다. 학생회선거는 민중민주학생운동계열과 민족민주학생운동계열의 진보학생운동진영 내 선거구도에서 개량적세력 등장으로 인한 혼란상황으로 번져갔다.  

(2) 90년 후반기 학생운동총화와 학생사회의 분열고착화

김일성주석 서거 이후 벌어진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은 조미대결체제의 전면화를 의미하였다. 조미간의 첨예한 대결국면은 이남 내에서는 민족민주운동 말살책동으로 이어졌다. 김영삼정권은 1994년 조문파동 이후 반통일성을 선명히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 위기를 투쟁탄압과 굴종외교로 위기 극복을 시도하며 대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스스로 폭로하였다. 학생운동대오는 한총련건설 이후 94년 쌀투쟁과 95년 통일투쟁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노동자 농민 운동대오의 투쟁이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서 학생운동세력은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객관정세와 민족민주운동대오의 실정으로 탄압의 예봉은 학생운동대오에게 맞춰지게 된다. 

96년 연대항쟁의 전술적 오류와 연이은 97년 한총련출범식 투쟁과정에서의 좌편향은 진보학생운동세력에게 치명적 빌미로 되었다. 김영삼정권의 계속되는 물리적 탄압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연일 핵심들이 연행되었고, 대의원대회 개최조차 비밀리에 진행되는가하며, 정치공작으로서의 한총련탈퇴논쟁이 불거지고, 대학별 조직사건이 속출하였다. 조직 내적으로도 전북총련, 민중민주학생운동진영의 한총련탈퇴와 반운동세력의 조직인 ‘푸른공동체21’등의 등장은 학생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야기시켰다. 더욱이 수정주의 세력과 더불어 통일운동진영에서 아류 격으로 등장한 절충주의는 학생사회의 사상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정황에서 진보학생운동 지도부의 ‘한총련사수론’은 유일한 출로라 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한총련 강화 혁신’과 ‘한총련 해체 탈퇴 주장’을 동일시하며 지도부가 경직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직성은 교조주의와 관료주의로 나타났다. 한총련 사수를 위한 결사관철의 구호는 민주적 절차조차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자주화운동은 개량주의로 취급되었으며, 의장 경선 출마는 이단시되었고, 의견개진은 비조직적 행위로 낙인찍히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 학생운동지도부의 경직성으로 학생사회는 분열 양상을 초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고착화 시키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학생사회에는 물리적 탄압양상도 그대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어용세력이 등장하였으며 일방적 한총련 탈퇴주장과 물리력을 동원한 백색테러는 학생운동의 큰 난관을 조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상대, 호남대, 단국대, 계명대 등의 경우는 어용세력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전국적으로 학교와 정부 당국의 사주를 받은 어용세력들은 공권력을 등에 업고 학생회실에 난입하는가 하면, 학생회 선거 내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후보사퇴를 종용하는 협박이 끊이질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학생운동지도부의 교조주의 관료주의로 인한 좌경적 정책들은 빌미가 되어 오히려 어용세력들의 내용을 제공하는 꼴이 되었다. 한총련사업계획서와 교양자료들을 어용세력들은 대중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였으며, 대중들은 이를 보고 한총련에 등을 돌리는 씁쓸한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 


2.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학생사회 현황 분석

결과적으로 90년대 상반기 개량화책동과 이에 따른 수정주의 오류, 90년대 후반기 물리적탄압과 교조주의 관료주의 오류는 진보학생운동진영 대중지반을 심각히 훼손하였다. 반대급부 적으로 수정주의 세력은 도태되어 사멸하거나 보수세력으로 전환되었다. 어용세력 역시 진보운동진영이 약화된 학교에서는 ‘비권’의 간판으로 교체하고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였다. 진보운동진영이 조직기반을 상실한 대학들에서는 대안세력으로서의 ‘비권’ 정확히는 개혁학생운동세력이 등장한다. 

뿌리가 다른 세 세력이 모두 ‘비권’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정주의세력과 어용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던 ‘비권’은 여전히 학생운동 탄압의 목적성을 띄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인 ‘비권’ 또는 개혁학생운동세력은 나름의 건강성을 가지고 개혁적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비권’을 주장하는 3대 세력이 잡탕범벅이 되어 구분 짓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학생사회의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다시 진보학생운동진영에 망라하는 과제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1) 6.15공동선언 채택과 운동대중화의 과제

6.15남북공동선언 채택과 조미대결전에서의 전환적 국면은 미국의 대남지배전략과 민족민주운동대오의 대응전략 변화를 의미하였다.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기존의 보수세력은 친미개량주의세력과 수구보수세력으로 양분되었고, 상층민족통일전선 형성이 현실화되었다. 민족민주운동대오는 일반민주주의가 진척된 상황에서 진보세력 중심의 통일전선 구축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자주적 민주정권을 직접 건설하는 경로를 채택하게 된다. 

학생운동대오는 90년대 개량화책동과 물리적 탄압 이후 훼손된 대중지반을 구축하는 것을 자기발전의 사활적 요구로 인식하게 된다. 99년부터 학생운동대오는 ‘운동대중화노선’을 전면에 제기하고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모색한다. 관료주의 혁신의 일환으로 사상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골간단위 재구축을 위해 과반학생회연구 모임 등이 발족하였다. 학생운동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체계개편이 시도되었으며, 다양한 투쟁의 형식과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학생운동조직의 합법성을 쟁취하는 문제가 거론되며 좌경적 돌출행동과 폭력투쟁을 자제하고, 한총련 합법화 투쟁이 전개되었다.

학생운동대오의 대중화 노력과 모색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 혁신이 전재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화 실현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대오는 계속 왜소해졌으며, 집회 참가인원은 체계적으로 감소하였다. 학생운동대오는 이의 극복방안으로 새로운 학생운동조직 건설을 제기한다. 이를 통합적 또는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이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학생운동조직 건설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형태와 구성 경로에 상이성을 드러내며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2001년을 전후에서 제기된 민학련, 전학투련, 한대련 노선과 한총련 사수론까지 조직노선의 다양한 의견은 결국 하나로 합치되지 못하였다. 학생운동대오의 단일한 조직적 합의 없이 정파별로 각기 통합적 학생운동 조직건설을 추진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통합적 학생운동조직이라 함은 본질에 있어서 단일한 학생운동조직 건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변혁운동 이론에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목적에 있어서는 80년대 전대협건설과정과 다르지 않으며, 85년을 전후해서 6월 항쟁의 구체적 역량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며 주객관적 요인으로 하여 학생사회는 80년대와 다르게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현실이다. 또 탄압양상이 교묘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문제가 80년대 90년대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학생운동 탄압양상 변화와 학생사회 통일전선 방해책동

1)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정세 변화와 학생운동 탄압양상변화

80, 90년대 학생운동 총화와 200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을 돌아보면 21세기 들어 학생운동의 발전요구는 물론 학생운동 탄압양상이 변화하였음 확인 할 수 있다. 학생운동의 발전 과정이 이남 변혁운동의 변천과정과 일치한다면, 탄압양상은 미국의 대남지배전략 변화과정과 일치한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더욱 선명히 확인 할 수 있다.


80년대
90년~94년
95년~99년
~2005년
정세
소미냉전체제
소련붕괴/ 조미대결본격화
김일성주석서거/ 고리압살책동
조미대결전환국면/6.15공동선언채택
대남지배전략
군사독재/ 파쇼정권
문민정권등장/ 개량화책동
개량정권 안착화/ 운동말살책동
개량정권안착화/ 보수세력 재편
운동대오
노선
반파쇼민주전선/ 대중화노선
범민련 건설/ 민족통일전선 구축논의
범민련 중심의 민족통일전선구축
민족통일전선 건설/ 민주노동당 강화
학생운동 탄압양상
물리적 탄압/ 핵심검거
수정주의 유포/ 내부분열책동
전면적인 물리적 탄압/ 어용세력 백색테러
어용, 수정주의  보수화/ 통일전선 방해/ 학생회 해체
학생운동 노선
선도적 역할/ 대중조직건설
수정주의 후과 수습/ 지도력 강화
한총련 사수/ 핵심역량 보존
학생사회 통일전선 구축/ 운동대중화
학생운동 정책
전대협 건설/ 전투적 학생회노선
한총련 건설/ 자주적 학생회노선
한총련 사수/ 자주적 학생회 노선
단일한 조직 건설/ 
통합적 학생운동노선
총화
대중운동노선 총화 지도력 구축
원칙성 강화 및 대중지반 지속 확대
관료주의 교조주의 극복 및 운동대중화
학생회 통일전선 구축/ 운동대중화 실현
학생사회 동향
호헌철폐 독재타도 단일구호
수정주의 개량주의/
다양한 정치세력 등장
어용, 수정주의 세력의 변화 및 다양한 정치세력 고착화
개혁(비권)세력의 등장 / 다양한 정치 지형 형성


2000년대 들어서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투쟁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과 조미대결전의 전환적 국면으로 이남 민족민주운동대오에게도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게 되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정세를 앞당기기 위한 민족통일전선 운동에 총 매진하고 있다. 6.15공준위를 중심으로 광범한 정치세력들이 결집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이 대중적 지반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미군주둔을 통한 현체제를 유지하려 하며, 개량주의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민중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수구보수세력을 네오콘, 신보수, 뉴라이트로 이어지는 이념 재구축을 통해 재편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수구보수세력의 몰락을 막는 한편 ‘좌우구도’를 형성하고 중간세력을 친미개량주의세력에 편승시켜 민족통일전선운동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친미수구보수세력에 환멸을 느낀 중간세력을 기만하여 ‘뉴라이트’세력에 인입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친미개량주의세력의 반동적 본질을 은폐하고 사이비개혁성을 숨기고 있으며, 민족주의 우파 세력을 극우보수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정치공작과 민족민주운동대오의 자주통일투쟁은 민족통일전선 형성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 학생사회 정치지형의 현상과 본질

미국의 정치공작, 민족민주운동대오의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충돌로 형성되고 있는 정치세력의 다양화는 학생사회에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재 통용되고 개념을 빌려서 구분하면 크게는 비운동권, 반운동권, 운동권으로 정치세력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비운동권은 개혁운동권, 수정주의세력, 어용세력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본질에 있어서 전자의 개혁운동권만이 유일한 비운동권이라 할 수 있고 후자의 두 세력은 반운동권이다. 반운동권은 대다수가 이전시기 어용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일부대학에서는 여전히 폭력적 형태를 띠고 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운동권은 크게는 민족민주계열과 민중민주계열로 나뉘어져있으며 세분화시키면 지역별 학교별로 입장 차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10여개의 정파로 나뉘어져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념 규정과 구분이 광범한 중간세력을 보수세력에 편승시키며 통일전선의 동력과 투쟁대상에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미국의 정치공작에 움직이고 있는 학생사회 일부세력이 ‘비권’이라는 기만극을 통해 광범한 학생대중을 진보학생운동세력으로부터 이탈시키고 있다. 이들은 비운동권 대 운동권이라는 허구적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학생사회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전 어용세력 또는 반운동세력과 구분 짓고 제 3세력이라 자처하며 학생사회의 대안인 듯 한 인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공작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비운동권(개혁학생운동세력)이 운동권 또는 진보학생운동세력으로부터 이탈하여 ‘비운동권’(반운동권)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은 이런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정치세력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진보학생운동세력, 개혁학생운동세력, 반운동권세력으로 구분 지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민족통일전선 운동에서 진보세력, 중간세력, 수구보수세력의 구분과 유사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은 민족민주계열과 민중민주계열의 운동권 세력을 지칭하고, 개혁운동세력은 학내 문제를 중심으로 현 정치권의 개혁적 정책을 지지하는 중간세력을 지칭한다. 그리고 반운동권세력은 ‘비운동권’으로 위장한 이전 수정주의세력과, 어용세력을 지칭한다. 어용세력은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은 아니지만, 학생운동 탄압과정에서 정권과 학교당국과 결탁해왔던 수구보수세력의 입장과 유사하게 드러나는 차원에서 반운동세력에 포함지었다. 

3) 반운동권 특징과 ‘비운동권’으로의 위장전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반운동권은 ‘비운동권’으로 위장하여 학생사회 중간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장술로 대중의 시선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혁학생운동권과 반운동권의 차이를 더욱 선명히 확인 할 수 있다.

반운동권세력의 특징은 첫째, 개인으로 위장하여 행동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이 활성화되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온갖 반동적 이론을 유포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조직적 형태를 은폐하고 초기에는 철저히 개인으로 위장한다. 이들은 반동적 이론을 학우 대중의 비판의식인양 꾸며내어 진보학생운동세력과 학생대중을 분리시키고 있다. 문제는 개인으로 위장한 반동적 목소리와 존재하는 학생대중의 건강한 비판의식을 가려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좌우편향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위장한 반운동세력의 목소리에 동요하기도하며, 학생대중의 건강한 비판의식을 반운동세력의 목소리로 치부하여 덮어 버리기도 한다. 이에 따른 후과는 광범한 학생대중을 학생회에서 이탈시키거나, 학생사회에 반운동세력의 입지를 넓혀주게 된다는데 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들의 개별적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적 양상으로 나타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판의식으로 위장한 반동적 이론은 극단적 대안과 좌경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의 오류를 빌미로 시작하여 초기에는 일정 타당성을 띠기도 한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학생회 자체에 대한 영상을 흐리는 방향으로 흐른다. 구체적으로 고려대학교의 총학생회 탄핵논쟁,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탄핵주장들이 그러하다. 의사수렴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한 타당성 있는 비판을 학생회가 수용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비판으로 문제를 확산시키며 학생회의 영상을 흐린다. 학우대중의 학생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셋째 이전 시기 운동세력이었음을 표방한다. 이들의 사업과 투쟁은 이전시기 진보세력의 사업과 유사성을 띄며 대안성을 부각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전북지역의 일부 대학생들은 농활을 진행하고, 민중가요를 부르며 진보운동세력을 표방하고 있다. 90년대 한총련의 ‘이북 바로 알기 운동’을 표방해 ‘신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며 온갖 반북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킨다. 마치 이전 한총련 운동의 오류를 혁신한 것처럼 위장하여 내용의 원칙성은 부정하고, 형식적 오류는 계승한다. 이런 행동은 ‘나도 한때 운동권이었다’는 논리를 세워 마치 진보학생운동세력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 듯 한 인상을 대중들에게 유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정치권 내의 수구보수세력과 직접연결선을 가지고 하나의 맥으로 움직이고 있다. ‘비운동권’을 표방하고 나선 총학생회장들은 자신의 임기가 지나고 나면 반동적 본질을 드러내는데, 공통되게도 수구보수정치세력과 한 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전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의 ‘비운동권’총학생회장들이 같은 교회의 청년회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난 사례가 있다. 또 2002년 대선과정에서 이회창 지지 선언 전현직 총학생회장 명단들을 살펴보면 ‘비운동권’학생회를 표방한 상당수 인물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상당수 인사들이 이후 한나라당 등의 수구정치권에 포섭되어 활동하거나, 국정원 등에 취직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극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교묘하게 부정한다. 반운동세력의 논리는 위장을 통해 개인이 민주적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출발하여 점차 학생회 해체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극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총학생회 등록금투쟁이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기, 이들은 학생회칙 상의 문제를 걸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총학생회를 신뢰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 역량을 분산시키며 총회, 총투표 등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탄핵논쟁과정에서 보여진 바 총학생회 탄핵 주장 세력은 서명운동으로 시작하여, 총회 과정에서 부결되었음에도 결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대의 체계를 부정하였다. 문제는 총회를 통해 탄핵이 부결되어도 총학생회는 총학생회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총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져 당면 투쟁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이들은 학생회 구조적 해체의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최근 연달아 벌어진 학생회 선거 파행과정은 조직적이고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되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반운동세력은 학생회선거 과정에서 흑색비방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따라 진보학생운동세력이 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박탈을 유발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중선관위, 진보학생운동 후보에 대한 선거 공정성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반대로 편파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진보학생운동세력을 자극하며 마찰을 유발한다. 심지어 학칙을 끌어오거나 학생회칙을 개정하여 진보학생운동세력의 후보출마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몇 해 전 광주대학교, 건국대학교의 사례들이다. 지저분한 선거과정을 용인해도 문제고, 용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반운동세력의 목적이 당선이기 보다는 진보학생운동세력의 당선을 저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일곱째 학교당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한다. 많은 사립대학들의 경우, 수구보수세력들에게 자금줄을 의존하고 있는 학교당국으로서는 진보학생운동세력의 학내민주화 등록금인하 투쟁들이 곤욕스럽게 느껴진다.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반운동세력에게 학생회를 밀어주는 것이다. 반대로 반운동세력 역시 학교당국의 사주에 따라 학생회의 투쟁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최근 고려대학교의 학생회비 자율납부제를 관철시키는 과정이다. 개별적 학우의 의견을 반영한 듯 인터넷 상 학생회비 운영의 문제를 거론하고, 학교당국은 학우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 자율납부제를 통보하였다. 또 반운동세력이 학생회를 장악하게 되면 아낌없는 재정적 후원을 통해 이들을 밀어준다. 눈에 보이게 전산실 및 강의 시설들을 교체 한다든지, 축제기간 적극적 후원을 하며 성과를 반운동권 학생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4) 진보학생운동세력의 주체적 총화와 대응책

문제의 심각성이나 후과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개별 대학들에 발생하고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황이나,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문제와 무관하게 생각하며 구체적 대응을 취하고 있지 못한 진보운동진영의 대응에 대해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반운동세력은 분산적 활동과 학생사회분열책동을 통해 흡수한 일부세력들을 규합하여 조직적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주의세력을 표방하며 자유주의 대학 언론 사이트(투유)를 구축하고 상대적으로 진보성을 띄고 있는 유뉴스의 대안 매체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애국우파’를 자임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무한전진‘의 회원 수는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의 방문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는 반북적 논설과 보수인사들의 인터뷰글로 도배되어있는데 이것이 마치 중립적 가치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심각성이 더욱 크다. 경북대에서는 ‘희망학생연대21’이 투유와 공동주최로 희망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조갑제, 박근혜등 대표적 수구보수인사들을 초청하여 강연이라는 것을 개최하였다. 일부 대학들에서는 주최도 불투명한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분향소’가 설치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농활’을 조직하는가 하면, 성조기 휘날리며 반북반핵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반운동세력이 조직적 활동을 시작하며 온갖 이색적 사상조류들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에 경각성을 갖고 진보학생운동진영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진보학생운동진영은 학생회의 민주적 의사구조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반운동세력이 ‘비운동권’으로 위장하며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진보학생운동진영이 비민주적운영을 한다는 비판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학생사회의 목소리와 정치지형이 다양화된 조건에서 이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귀담아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부정 할 수만은 없다. 물론 반운동세력에게 그 어떤 민주성도 찾아 볼 수 없으나, 진보학생운동진영의 부족점이 빌미가 되어 진보적 가치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학생운동진영은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은 어떠한 빌미 제공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반운동세력이 대표적으로 빌미를 잡고 딴죽 걸고 있는 것이 학생회비의 운영문제이다. 고의성 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리인양 도덕성을 걸고넘어지는 것이 반운동세력의 행태라면, 원천적으로 오류를 차단해야하는 것이 진보학생운동세력의 과제이다. 이전 한양대, 한국외대에서의 한총련 탈퇴논쟁 역시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회칙에 임의적 해석이나, 불투명한 운영이라는 미숙함이 빌미가 되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은 교묘하게 위장한 반운동세력의 본질을 낱낱이 폭로하여야 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이들의 반동적 본질은 개별 사안별로는 일정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 자체의 반동성으로 종합해서 보면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단적인 예로 이들 세력이 조직적 양상을 띠고 있는 지역들이 전북과 경기도 일부 그리고 서울 일부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시기 ‘김영환류의 수정주의세력’들이 자신의 조직을 구축하고 있던 지역들이다. 또 역사적 뿌리를 반운동세력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하여 90년대 후반기 학생회에 백색테러를 자행했던 어용세력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대학과 학과 동아리들을 자기 거점으로 형성하고 있다. 진보운동세력은 전국적, 최근 년간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학생대중을 기만하고 있음을 폭로하여야 한다. 

3. 학생사회 동향분석과 통일전선 전략

학생운동 탄압은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부분인 학생사회의 통일전선을 방해하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이는 이남 민족민주운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친미개량주의 세력을 등장시키고 보수세력을 재편하는 과정과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학생사회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학생운동 대중화’이다. 학생운동 대중화 모색과정에서 단일한 학생운동조직 건설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근본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한총련 중앙위원회(총학생회장) 정족은 60명 정도이다. 350여개에 달하는 대학 중 1/6정도만이 진보운동 총학생회가 건설되고 있다. 이는 진보학생운동진영의 대중지반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자주통일정세는 몇 해 안에 진보학생운동세력을 중심으로 광범한 학생대중이 자주통일투쟁 대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학생운동세력의 근본적 변화 없는 노력만으로는 전성기 수준의 학생운동 집회동력은 가능하지 않다. 2005년 5월 축전 참가인원은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90년대 상반기 한총련 출범식 참가인원 8만여 명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인원이며, 87년 6월항쟁에서의 학생대오에 비하면 말할 필요도 없다. 또 일각에서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광범한 세력이 투쟁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망상을 품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의식화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은 투쟁에 동참하지 않으며, 주체의 노력 없는 우연적 현상이란 사회운동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또 투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투쟁을 통해 형성되지 않은 통일전선역량을 공고하지 못하며, 쉽게 동요할 수 있다. 즉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정세의 부합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유일한 길은 진보학생운동진영의 정파별 약진이 아니라 개혁운동세력을 포함한 광범한 통일전선 구축에 있다.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학생사회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혁학생운동세력의 동향과 특성 그리고 공통의 요구에 대해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그들의 개혁적 요구와 공동투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단일한 통일전선 구축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학생사회의 ‘코드’와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1) 2000년대 학생사회 동향과 특징

‘R세대’, ‘P세대’라 불리는 2000년대 학번들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터넷문화다. 이남사회에 컴퓨터 보급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며, PC방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기는 1998년 즈음이다. 대부분 이 시기에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2000년대 학번들은 인터넷 문화에 물젖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컴퓨터 확산에 따른 긍부정성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진보학생운동진영의 활동가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학생사회의 다양한 문화 정치 정서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또 이는 어느 이론가, 지도부만의 몫이 아닌 학생운동가들 모두가 대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에서 진척되어야 한다.

놀이터 없이도 뛰어다니는 것이 즐거움이었던 80년대 학번들이나, 놀이터에서 ‘얼음땡’을 즐기던 90년대 초중반 학번들과는 다르게 2000년대 학번들은 3D 입체 그래픽이 펼쳐지는 ‘리니지’니, ‘스타크래프트’등의 게임들에 더욱 친숙하다. 노무현은 몰라도 임요환은 아는 세대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표현은 부정적 측면으로 개인주의화되고 있다는 점을 다들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긍정적 측면은 2000년대 학번들이 일반민주주의 확대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과 자율성이라는 틀 내에서 자신의 주장과 의사피력을 전개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인터넷 소설 작가나, 상당한 수준의 논리력을 가진 논객 중 일부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표현력이 강하며,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의사표현 공간이 막혀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80년대 90년대 식 선후배 관계와 상하의 개념은 이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형성하고 있다. 개그콘서트 복학생의 ‘내 밑으로 조용히 해’는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저 학번과 복학 후 변화한 학교생활에 서글픔을 느끼는 고학번의 정서를 둘 다 희극적으로 표현한다. 실제로 복학생이라는 캐릭터에 웃음 짓는 이유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정서적 차이를 보여준다.

2000년대 학번들 나아가 현재의 ‘문화적 코드’를 뽑으라 하면 싸이월드와 박주영신드롬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진보학생운동진영은 이러한 표현을 반영하여 싸이월드를 활용하거나, 구호나 선전물에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본질적 요구에 접근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개성이 강한 젊은 세대들의 정서와 인터넷 문화의 접목이라는 분석은 참고할 만하다. 또 박주영, 문근영, 임요환 등에 대한 열광은 의사, 판사, 검사라는 기성세대의 성공기준을 넘어 특정 분야의 전문성 획득을 통한 성공이라는 가치기준의 변화라 보여진다. 그리고 이들의 성공은 젊은 세대들의 대리만족을 심어주고 있기도 하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현재 청소년들은 기성세대 성공 가치관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회구조 자체도 일정 그러한 방향에서 개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이러한 측면을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저 학번들 중심의 눈여겨볼 현상은 매니아층의 형성과 그룹문화이다. 전문분야에 대한 재인식과정의 파생으로도 보여지는 이러한 매니아 문화는 신기하리만치 공고하게 형성되고 있다. 일본 에니메이션인 ‘아니메’를 광적으로 좋아하고, 나아가 이를 현실공간에 구현하여 코스프레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 이전의 그룹문화가 공통의 취미생활과 성격에 기인했다면, 더욱 세분화되고 취미와 성격의 공통성을 모두 지향하는 방향에서 형성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학부제 이후 동아리 활성화와 과학생회 체제 붕괴라는 진보학생운동세력의 예측은 빗나갔다. 2000년대 학번은 과학생회와 동아리 문화가 아닌 과학생회 체제 내 소모임, 또는 자신들만의 그룹형성을 통해 나름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였다. 

진보학생운동진영이 눈여겨보아야 할 사건 중 하나는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거리진출이다. 이들이 곧 미래 학생운동의 주인이라는 점도 그러하지만, 현 청소년들의 집단적 행동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학생들이 개인주의화되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의 집단적 행동과 자신들의 권리 찾기는 2000년대 들어서 생겨나는 뚜렷한 현상이다. 2003년 효순이 미선이 반미촛불시위 과정에서도 거리에 나선 중학생들은 투쟁의 발화점이 되었다. 또 최근 본고사와 정부당국의 교육정책 혼란에 인터넷과 휴대폰을 활용한 집회 조직과정과 서울에서의 집회성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고등학생들의 두발 자유화 투쟁과 지난 대광고 강의석군의 단식투쟁은 자기 개성과 의견 존중, 그리고 민주적 의사표현에 민감한 현 청소년들의 단면이다.  

진보학생운동진영이 난감해 하는 문제 중하나는 개혁학생운동세력의 대미, 대북 관점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반운동권 세력이 미군주둔, 북한타도 등의 구호를 든다면 일부 개혁운동세력 또한 반공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지식의 주입으로 선입견을 가짐으로 해서 반운동세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이 아니라 무분별한 동조이다. 진보학생운동진영은 이에 우려하거나 이들을 타격의 대상으로 분리한다면 통일전선 구축은 멀어질 것이다. 대미, 대북관에서 반운동권과 개혁학생운동세력은 현상적 유사성은 있으되 본질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질적 차이는 목적성에서 드러난다. 반운동세력은 반북, 친미를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한다면, 개혁학생운동세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인식한다. 이러한 반영이 ‘용미론’이며, 6.13촛불집회와 반전평화집회의 대중적 참석이다. 또 반북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애니콜 광고의 조명애에 열광하며, 북미전쟁 시 이북의 편에 서겠다는 입장이 70%에 육박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대미 대북관에서의 모순과 양극적 표현은 개혁학생운동세력의 입장과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분석과제이다. 

현 청소년세대들과 학생사회에 대한 다양한 문화에 몇 가지 사례들만 살펴보아도 확인되는 것은 개인주의화라는 부정적 일면만이 아니다. 강한 개성, 의사표현의 적극성, 민주적 의사표현 구조 등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또 이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반영하는 틀이 총학생회 - 단과대학생회 - 과학생회라는 수직적 구조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확연하다. 대미 대북관의 변화와 혼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대자보를 통한 선전과 반북 친미의식에 대한 사상투쟁은 완벽한 답이 되지 않는다. 이들의 대미관이 개량적인 ‘용미론’이라는 논리에 융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역사인식 재정립만으로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평을 면할 수 없다.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과정은 대중의 이러한 현 학생회에 대한 의문과 불만에 해답을 주는 것이며, 학생사회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과정은 이를 하나의 틀로 담아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2) 학생사회 통일전선 구축전략

1) 통일전선의 구호 문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구호를 올바로 드는 문제다. 학생사회의 통일전선 조직 즉 단일한 학생운동조직의 구호는 교육문제와 6.15남북공동선언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핵심적 내용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진행되는 3대 민족공조운동이다. 중요한 것은 3대 민족공조를 통일전선조직의 구호로 제신하다는 것은 ‘3대 민족공조 실현’이라는 큼지막한 구호를 써붙이는 것이 아니다. 또 강령에 쪼아박는다고 기치를 선명하게 드는 것도 아니다. 3대 민족공조 운동을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은 통일애국, 반전평화, 반미자주 구체적 내용들에 대한 합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행동을 합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투쟁을 추진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이라크파병과정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와의 반전공동행동, 최근 개혁운동세력들이 참가한 한대련의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국토대행진 등의 활동이 3대 공조운동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학생사회 통일전선을 구축하는데서 교육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성과를 따내는 과정이 통일전선을 공고하게 형성하는 과정이라 했을 때 학생운동진영에게는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다. 또 통일전선 형성과정에서는 차이점을 뒤로하고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며 점차 목적성을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 학생사회의 일치한 요구는 다름 아닌 교육투쟁이다. 교육투쟁은 넓은 의미에서 학생대중의 생존권 투쟁이기도 하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은 노동운동대열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투쟁 모색과 농민운동대열의 쌀 시장 개방반대 투쟁을 통한 전농과 한농연의 공동투쟁 경험을 배워야한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진보운동세력은 한 번의 공동투쟁으로 미군철폐 구호를 도출할 수 있다는 망상 버려야 한다. 진보운동세력은 전략적 시각을 견지하며 경제투쟁의 양적축적과 성과물을 바탕으로 몇 해 뒤 반미항쟁에 3백만 대학생을 주체로 세워야한다.

2) 통일전선의 투쟁대상과 동력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통일전선의 동력과 투쟁대상을 규정하는 문제다. 확인된 것처럼 큰 틀에서 학생사회의 통일전선 구축문제는 진보학생운동세력과 개혁학생운동세력의 통일전선 구축 문제이다. 선후차성과 역량을 세분화 시켜볼 필요가 있다.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누가 나서느냐 하는 문제이며, 어떠한 경로로 진척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선차적으로는 통일전선 구축에서의 추진세력 즉 주체세력인데, 이는 진보학생운동세력 내 민족민주운동계열의 몫이다. 이러한 이유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나서는 것이 합법칙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현 한총련세력과 한대련세력이 학생사회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세분화 시켜보면 진보학생운동세력 내 민족민주계열세력이 민중민주계열세력과 개혁세력 사이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전자의 경우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회를 통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진보학생운동진영의 목소리를 옳게 모아내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한총련과 한대련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며 개혁학생운동세력을 포괄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라 보인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문제와 개혁학생운동세력을 포괄하는 사업에는 선후차성이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실천적으로는 민중민주운동세력 내의 반북적 주장과 좌경적 전술이 개혁학생운동세력과 충돌하는 문제가 나선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틀에서 동시에 풀기보다는 전자의 경우 전국학생위원회 내에서의 사상투쟁을 강화하고, 후자의 경우 교육공동투쟁의 실천과정에서 대중노선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통일전선 구축에서의 투쟁대상은 두말 할 필요 없이 반운동권세력이다. 단 문제는 반운동권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개혁학생운동세력과 반운동세력에 망라되어 있는 광범한 학생대중을 대하는 문제다. 실례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탄핵발의에 합의한 2000여명의 학생대중이 투쟁대상일 수는 없다. 이 문제는 학생사회 내 사상운동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반북, 반공, 친미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현혹되어 있는 학생대중을 극소수의 반운동권 세력으로부터 분리시켜 내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투쟁의 성과물을 통한 입증 과정에서 학생대중이 이익을 옹호하고 해결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반운동세력이 학생대중을 이탈 시키고 있는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 주장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진보학생운동세력은 민주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긍정감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3) 공동투쟁을 통한 단결 실현

통일전선 사업에서 관건적 문제 중의 하나는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문제이다. 학생사회의 통일전선 구축자체가 근본에 있어서 자주통일투쟁에 3백만 대학생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며,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통일전선운동의 역사는 실천을 통해 형성될 때만이 공고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학생사회의 통일전선 구축 과정에서 진보학생운동진영은 투쟁을 조직하고 작은 투쟁이라도 반드시 승리로 결속지어야 한다.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차이점을 뒤로하는 ‘구동존이’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의 시각에서 개량적으로 비추어줄 수 있는 개혁학생운동세력의 정책들에 불필요하게 끼어들어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또 진보학생운동세력의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 역시 통일전선구축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하나의 예를 들면 5월 축전과정에서 일부대학들이 한총련진군가를 부르거나 독자적 집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혁운동세력들은 불만과 문제인식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안 그래도 연대와 연합이 아닌 ‘운동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 개혁학생운동세력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5월 축전이 공동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판에 유혹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은 민족통일전선운동, 학생사회의 통일전선 구축이 사활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많은 아량과 인내를 가지고 개혁학생운동세력을 대해야 한다. 당면해서는 교육투쟁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이라는 큰 틀을 제외하고는 이를 실현하기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여야 한다. 또 ‘3대 민족공조’를 목적의식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법과 형식에서도 대담하게 양보하고 차근차근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4) 통일전선 사업에서의 원칙성과 융통성

통일전선 사업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며, 근거 없는 감정 정서적 차이로 인해 일이 틀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집회장 대열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먹는 행위는 진보학생운동세력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개혁학생운동세력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콘서트, 문화행사로 이해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들을 묵인 한다면 집회장이 난장판이 될 수 있고, 후배 대하듯 비판이라도 들이대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작은 사례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무수히 많으며, 크게 번지는 경우도 있다. 작은 것부터 큰 것 까지 진보학생운동세력은 신중하게 처리하며 원칙성과 융통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5) 민주적 운영과 질서개편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정과 구축된 이후 운영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운동진영이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만들고 있지 못한 문제가 대중화에도 걸림돌로 되는 상황에서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적 의사수렴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는 사이버학생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이버학생회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단편적 문제가 아니다. 사이버학생회 건설 자체가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로 한다. 단 확인된 것처럼 학생사회 내에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존재하고, 저 학번 세대들은 강한 자기 주견을 갖고 피력할 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터넷 문화의 확산이라는 객관 정황 앞에 진보학생운동진영이 사이버학생회를 건설하는 것은 전략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주적 의사 수렴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는데 첫째가 사이버학생회라면 둘째가 종적체계를 종적체계와 횡적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즉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과학생회의 수직적 체계에 횡적체계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횡적체계는 위원회 형식의 결합과 부문별 사업의 확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매니아구성층, 형성된 ‘그룹’들을 재편성하여 과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극단적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서 ‘00대학 애니메이션 대표’, ‘비 팬클럽 대표’라도 구체적 권한을 주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일부 포탈사이트를 통해 입학 전부터 건설되는 ‘00대학 00학번 다음카페 대표’, ‘00대학 프리첼 커뮤니티 운영자’니 하는 이들의 권한을 체계 속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단 기존의 학생회체계의 권한과 관계 문제를 설정하는 것은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6) 학생사회통일전선 구축사업의 오류 극복

학생사회의 통일전선 구축운동은 사실상 이미 시작되었다. 더디고 우여곡절은 있으나, 정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학생사회의 통일전선 구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편향도 존재하게 될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건설과정에서 애초에 제시되었던 상향식이라는 건설방식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학생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내며 단일한 조직건설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시작과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은 통일전선사업이 한대련 가입사업 이상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 

다음으로 내용상의 우편향이다.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투쟁과 단결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통일전선 사업의 주체들이 일정한 소극성을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5월축전 과정을 평가하는데서 진보운동세력은 개량이라 비판하고, 개혁운동세력은 과격하다는 비판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구성의 결과물이라 보여진다. 이런 조건에서 심지어 ‘이럴 바에는 우리 끼리 하자’는 식의 발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통일전선사업에 대한 패배주의의 산물이다. 통일전선사업의 원칙성이란 내용은 낮추고 형식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든 합의점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지도부의 임의적 중간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기획되고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전선사업을 대하는데서의 좌편향이다. 최근 연달아 ‘비운동권연합’ 조직들이 건설되었는데 이들의 일부는 반운동권세력이며, 일부는 개혁학생운동권세력이다. 이러한 전체조직을 대하는데서 소극성을 부리며 문을 닫아메고 있는 것은 통일전사업의 대표적 오류인 좌경관문주의다. 물론 투쟁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선차적으로 주목해야할 것은 망라되어있는 개혁학생운동세력을 견인하는 문제이며, 반운동권세력의 상층부를 활용해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는 관점이다. 

다음으로 진보학생운동세력 일부의 소극성이다. 일부대학들에서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미명하에 통일전사업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전선 구축사업을 단일적 학생운동조직 건설이라는 면만 바라보며 한대련과 한총련을 저울질하거나 택일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심지어 한대련은 개량 한총련은 좌경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통일전선 구축사업에서 백해무익한 관점이다. 민족통일전선운동의 학생부분을 책임지는 몫은 주체가 앞장서 구축하는 것이며, 가능성을 보고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과 지향성을 가지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4. 학생사회 통일전선 구축은 학생운동 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학생사회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합법직척 요구이다. 또 민족통일전선운동이라는 자주통일 투쟁의 절대 절명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실현 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학생사회의 통일전선 구축전략과 관련해서 관건적 문제는 결국 주체들이 얼마만큼의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련에 파생되고 있는 부분적 문제들도 그릇된 이해와 전략의 부재의 산물이라 보여진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은 통일전선 구축의 주체인가 하는 문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체로 서는 과정은 주장과 입장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드러난다. 또 당면 이론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증된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은 80년대 학생운동 선배들이 창조한 87년 6월항쟁의 경험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전대협건설과정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과 학생운동노선 정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다. 현재 학생운동가들은 80년대와는 비할 바 없이 복잡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현실은 학생운동가들이 학생사회의 통일전선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학생운동세력은 학생사회 통일전선 방해책동을 분쇄하고 단일 학생운동조직 건설, 운동 대중화 실현, 학생사회 통일전선 구축을 반드시 성사 시켜낼 것이다. 
분단 이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중의 기대에 어긋난 적 없이 전진만을 거듭해온 학생운동대오가 민족통일전선건설이라는 역사적 임무 앞에서도 주체로서 자기역할을 다할 것이라 확신한다. 반미항쟁은 300만 학생대중이 거리에 나서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