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는 말뿐이고 마치 군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었다. 사병들의 인권이나 인격적 대우 따위는 안중에 없고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간부위주, 인명경시, 대민 우월 의식, 무조건 절대복종, 등 구 일본군대 출신들에 의해 뿌리내려지고 군부 독재세력들이 30여 년 이상 가꾸고 길러온 군대문화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있다.

6.15시대에 맞는 군 개혁 필요

출발부터 우리 군대는 비극적으로 시작됐어요. 민족반역자의 대표부로 출발한 게 군대에요. 그래서 그 뒤로 미국식의 군사교리, 무기체계, 군사훈련으로 헷갈리다가 ... 일본식 내무반 생활, 그리고 안타깝게도 박정희와 전두환의 후대들이 군대 안팎으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어요.

"국방부의 부적응이 더 큰 문제다"

전방 총기난사사건의 대안은 군축과 과거청산

제5공화국 8년 동안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로 자그마치 6천 3백 93명이 죽었다. 3개 연대가 훨씬 넘는 병력을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에서 각종 사고와 군의문사로 잃었다. 어찌 이런 군대에 ‘적응’하란 말인가. 그것도 전방 155마일과 동, 서해안에서 100m 간격으로 경계근무 서며 밤낮으로 동족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이런 잡탕의 한국군에 적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미친 짓이다.

"군인도 사람이냐?", '사병인권보호법' 제정 시급

최근 육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계기로 사병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성공회대 평화인권센터,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군대인권 부재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내놓았다.

"육군훈련소는 제2의 아부 그레이브인가"

2005년 1월 10일의 인분 사건이 신병훈련소에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지휘관인 중대장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것은 2003년 말, 전시상태의 이라크 아부그레이브 교도소에서 미군이 자행한 포로학대행위에 버금...

  

경기 연천 중부전선 최전방 GP 내무반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군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을 준비중인 평화재향군인회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내용보기

표명렬 장군이 말하는 군개혁
(시사투나잇 7월 7일 자 방송)

군사평론가 표명렬 칼럼

군사평론가 김성전 칼럼

군 사상자 유가족 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평화 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