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하여-8


 
철저한 반제계급적 입장으로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2005년 6월 10일  김주연

 

1. 들어가며 

요즘 북한과 미국간의 대결이 첨예하다. 북한의 2.10 핵보유선언으로 전세계에 망신살이 뻗친 미국은 유엔안보리제재다, 대북압박이다 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이제 6자회담이 핵군축회담으로 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선언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에 대한 핵공격위협을 공공연히 가해온 미국이 자초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태도는 어떤가. 대화와 협상은 없고 북한의 일방적 핵포기만 있다는 고압적 태도에서 아직도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핵무기를 가지고 대북억제력이 있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핵위협을 가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과연 미국이 상호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북미간의 날카로운 대결과 미국이 보여준 이런 비상식적인 무지한 태도는 북미간의 관계에 누가 누구를 하는 첨예한 계급적 대결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과 미국에게는 변하지 않는 제국주의의 계급적 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과 민족의 자주적 이익을 대표하는 북한과 소수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미국간의 대결이 북미대결의 기본 성격이며 북한의 선군정치는 이 대결의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한데 기초한 정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제국주의의 본성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투철한 반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어떤 계급적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침략적, 약탈적, 기형적인 제국주의의 반동적 본질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최후 발전단계에서 형성된 반동적인 정치, 군사, 경제 체제다. 
제국주의는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민족에 대한 전쟁을 밥먹듯이 감행하고 수많은 식민지, 반식민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침략적이다.  
제국주의는 또한 식민지, 반식민지에서 식민지 초과이윤을 쥐어 짜내고 발전단계가 뒤떨어진 국가들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해 자신들의 독점이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약탈적이다. 
제국주의는 또한 자신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일부 분야에 자본을 집중하는 불균등한 경제구조 발전과 퇴폐적인 생산, 수요를 창출해낸다는 점에서 기형적이다.
  
제국주의의 이런 속성은 침략적 군사주의와 국가독점자본의 경제적 토대에 기초한 필연적 현상이다.  

먼저 제국주의의 침략적 군사주의는 힘 만능주의이다. 

제국주의는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힘을 사용한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소수독점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체제로 그들의 지배가 다수 대중과 많은 민족, 국가들의 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런 것으로 제국주의는 자신들의 질서만을 강박하며 그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기본속성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NPT체제에서 미국은 비핵국가들의 핵보유를 막는데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지만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을 주창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에 코를 걸기위해 필요할 때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지금 미국의 인권상황을 보자면 매우 비참하다. 미국 전역에서 3,600-4,100만 명이 기아상태에 있으며 무료급식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2,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사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휴대해야 하고 일년에 300건 이상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미국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지만 미국은 인권문제를 빌미로 북을 압박하고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 30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친 액수와 맞먹는 금액을 국방비로 탕진하고 있는게 미국이다. 용병회사가 넘쳐나고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도 군수관련 용역회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축이 된다.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독점이익을 얻었는가 하는 것은 미부통령 체니의 회사 헬리버튼사가 국방부에 단가의 수십배를 부풀려 청구한 비리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다 

민간용역회사원들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조작하고 군용시설을 건설해 주며 군시설을 경비해 주고 있다. 이것은 군사력을 기본수단으로 삼는 제국주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자 미국이라는 사회 전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군사화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또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을 보면 그 기형화, 집중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전 세계적 판도에서 어떻게든 초과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화를 열심히 부르짖었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 소위 가진자 20 못가진자 80이라는 20:80사회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10:90 사회로 나가고 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합병을 하는 등 독점자본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의 독점자본은 군수, 에너지, 금융, 첨단정보, 식량사업 등 5대특정분야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독점이 이들 5개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이들 분야가 독점적 이익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타 산업 부분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발전이 지체됨으로써 심한 기형성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분야의 발전이 소수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빈부격차가 이제는 정보격차 등으로까지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독점이 이들 5개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또한 이들 분야가 전세계 경제 명맥을 틀어잡게 해주며, 세계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두드러지는 미독점자본의 특징은 힘에 기초한 세계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로 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군수산업은 '군사혁신정책'과 맞물려 군무기의 대규모 갱신을 앞두고 있다. 이것은 군수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면서 원거리 공격무기의 발달로 절대우세를 확보한다는 발상이다. 군수산업은 미국의 힘의 우위 정책의 물리적 수단인 군사력을 경제 기술적으로 뒷받침 하는 핵심산업이다. 

에너지 산업도 그렇다. 전 세계 석유의 1/4을 소비하고 전 세계 배출CO2가스의 1/3을 배출하는 미국은 에너지 산업을 통해 전 세계 에너지를 장악하고 이에 기초한 세계 지배를 실현하려 들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과 그루지야, 타지키스탄에서의 친미정치정변을 통해 새로운 석유산출지로 떠오르는 카스피해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이라크 전쟁도 사우디아리비아와의 밀월관계가 계속될 수 없는 조건에서 중동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개입된 석유전쟁이었다. 특히나 최근에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석유산업, 에너지산업의 정치적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과 첨단정보산업도 그렇다. 금융은 소위 세계화 추진의 선봉이었으며 금융공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자원과 재부를 수탈해 냈다. 첨단정보산업도 자신들의 정보기술적 우세를 바탕으로 해서 독점이윤을 얻으며 전 세계의 정보산업을 움켜쥐고 있다. 전 세계 컴퓨터산업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는 이를 웅변해 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국주의는 침략적, 약탈적, 기형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제국주의는 어떤 발전적 전망도 가질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지표는 결국 침략과 약탈의 표상이지 발전의 표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제국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되며 북한의 선군정치의 반제계급관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내용이다.      
     
3. 투철한 반제계급관을 가진 북한의 선군정치

북한의 선군정치는 투철한 반제계급관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의 투철한 반제계급관은 무엇보다 제국주의와는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투철한 반제의식이다. 

제국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민중들을 어떻게든 없애치우려고 한다. 그들이 자주적 민중들의 위세에 눌려 어떤 유화적 태도를 보인다 해도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술수에 다름 아니다. 제국주의의 전역사가 바로 이것을 증명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지배에 저항하는 민중들에 대해 공중 폭격과 야만적 학살로 그 저항을 꺾고 사대굴종의식을 심으려 하였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위 유화정책으로 시간을 벌면서 민중들에 대한 분열회유공작, 테러를 일삼고 종국에는 무력으로 진압해 버렸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국주의가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6.25를 통해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6.25 전쟁에서 미제는 보이는 것은 모두 쏘라고 병사들을 사촉하며 총칼로 수백만 국민들을 학살하였다. 북한의 신천박물관에는 지금도 미군이 벌인 학살만행의 끔찍한 현장이 생생히 재현되어 있다. 교회에 가둬 놓고 불에 태워 죽이고 방공호에 몰아넣고 수류탄을 터트려 죽이고 짐승처럼 코를 꿰뚫어 끌고 다니다 죽인 각종 야만적 학살만행들의 증거자료들이 그 날의 비극을 보여준다. 

북한은 미제야말로 일제, 파쇼독일보다 더한 악랄한 제국주의자들이며 이들이 있는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기에 반드시 그들과 총결산해야 한다는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의 선군정치의 반제계급관의 기본내용이다. 총대를 앞세우는 것도 결국 이런 제국주의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행동이라 하겠다.   

북한의 선군정치의 투철한 반제계급관은 다음으로 제국주의를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약탈을 기본속성으로 하고 있으며 힘의 우세를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런 만큼 이들의 강도적 침략과 약탈을 짓부수기 위해서는 미제가 의도하는 힘의 우세를 파탄시켜 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선군정치에 흐르는 투철한 반제계급적 입장이다. 

북한의 선군정치가 정립된 과정 자체가 절대로 미제에게 무릎꿇지 않고 미제를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한 방어, 공격 태세를 갖추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말 그대로 엄혹한 시련의 시기,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때에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최신군사무력을 증강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해 미제에게 보복타격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북한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 앞에 미제는 자신들의 패권과 전횡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북한의 선군정치의 군력 강화는 군사기술적 능력의 강화만이 아니다. 그것은 6.25 전쟁에서 미제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사상적, 전술적 우세로 격파한 경험을 발전시킨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무적의 힘을 갖춘 군력 강화이다. 물량우선주의로 나오는 제국주의에 맞서 이기는 힘은 단순히 그들의 물량주의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선군통일체의 힘 그리고 그에 기반한 군사력, 강력한 정치외교력에 있다.          

제국주의와의 대화도 힘에 기반한 대화이며 결국 외교마당에서의 전쟁이다,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타협도 있을 수 없고 선군의 힘을 바탕으로 자주적 요구를 어김없이 관철시켜 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의 자세이다. 

선군의 막강한 힘이 든든히 받쳐주는 북한의 이런 자세 앞에서 미제는 연속적으로 패퇴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원칙적 입장과 실력 앞에 미제는 북한과 마주서는 것을 무서워 하고 있으며 잃을 것이 많은 그들로서는 중요 담판장에서 양보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선군정치의 투철한 반제계급관은 마지막으로 제국주의와는 결사전을 해야 한다는 공격정신이다 

제국주의와는 어차피 한번 붙어야 한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필사즉생의 각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선군정치의 공격적 반제계급정신이다. 

북한의 선군정치의 반제계급정신은 공격정신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앉아서 당하지 않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너는 죽고 나는 산다는 공격정신이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자가 이긴다, 어차피 붙어야 한다면 이에 철저히 대비해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것이 강력한 공격정신의 내용이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선군정치를 정립해 낸 데에는 바로 이런 공격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조국땅을 단 1mm라도 침해한다면 단매에 쳐 부수겠다'는 의지와 실력행사, 선제타격권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강력한 공격정신. 바로 이것이 선군으로 꽃피워났다고 보여진다.

4. 맺으며  

제국주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하는데 있어서 중간은 있을 수없다.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는 타승이냐 아니면 굴복이냐만 있다. 데탕트, 신사고 등을 주창했던 구소련의 지도자들은 결국 소련의 해체라는 결과를 빚어냈는데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유화 정책에 들어 있던 독을 그대로 받아먹은 결과였다.
 
지금 북한의 선군정치가 강력한 것은 바로 철저한 계급적 원칙성에 있다. 그리고 그 계급적 원칙성을 현실의 힘으로 전화시켜낸데 있다. 

소수의 독점자본에 맞서 민중들이 승리할 것을 자신하지 못하고 이를 위한 필사즉생의 각오를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계급적 원칙의 이탈과 부정의에 대한 굴복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또한 계급적 원칙에서 이탈해 제국주의에 환상을 가지고 중간지대를 찾아 해맨다면 그것은 주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그러기에 미국에 의한 식민과 분단의 세월 60년을 종식하고 자주적인 통일조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애국시민들은 우리민족의 일부이고 민족공동의 재부인 북한의 선군정치의 투철한 반제계급정신을 알고 이에서 배울 것을 적극 배우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