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일전선봉쇄책동과 친미극우세력재편음모
- '뉴 라이트'조작책동의 배경과 본질, 그리고 전망

2005년 5월 23일
고영범

 

1. '뉴 라이트'의 등장과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정치공작
2. 식민지 중간층을 포섭하기 위한 미국의 개량화정책
3. '좌파 대 우파'의 허구적 대립구도와 식민지 중간층
4.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과 친미극우세력의 재편
5. 이복형제들 : 사이비 진보세력, 친미개량세력, '뉴 라이트'
6. 미국의 개량화정책을 짓부수는 조선 민족의 통일전선운동

 

1. '뉴 라이트'의 등장과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정치공작

2004년 11월 23일, 변절한 과거 운동권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자유주의연대'가 '뉴 라이트(New Right)'를 표방하며 발족하였다. 그에 발맞추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뉴 라이트'를 주제로 한 특집기사를 내보내며 이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 '뉴 라이트'가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나타나서 언론이 그것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50명 남짓한 인사들의 움직임을 극우언론이 집중조명하여 '뉴 라이트'를 만들어낸 것이다. '뉴 라이트'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또 대단히 작위적인 냄새를 풍기며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2005년 들어서, 보수성향의 학자 및 전문가 집단이 '뉴 라이트' 집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1월 25일에는 '교과서포럼'이 발족하였고, 3월 24일에는 '뉴라이트 싱크넷'이 만들어졌다. 지난 3월부터 '자유주의연대'·'교과서포럼' 등 9개 단체는 '뉴 라이트 연대기구 준비를 위한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불과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들은 몇 개의 단체를 만들어 구색을 갖춘 후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뉴 라이트' 집단은 이처럼 정해진 각본에 따른 듯 일사불란하게 세를 불려가고 있다.
'뉴 라이트' 집단의 등장과 성장의 배후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정치공작이 숨어 있다. 비밀정치공작은 말 그대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모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자루 속의 송곳을 숨길 수 없듯 그 일단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며, 그러한 단서들을 통해서 비밀정치공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뉴 라이트' 집단의 등장과 성장에서도 미국 정보기관의 배후조종을 확인케 하는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자유주의연대'의 인적 구성이 그러한 단서의 하나이다. '자유주의연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1990년대부터 김영환을 중심으로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온 인물들이다. 이들은 1990년대 초중반에 운동권 안에서 개량주의를 유포하여 민족민주운동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바 있으며,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운동권 밖에서 '북한민주화운동'이라는 반북반통일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영환이 변절한 이후 '안기부·국정원'의 고용간첩으로 일해왔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김영환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온 집단이 '안기부·국정원'의 조종을 받아온 집단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남 정보기관이 미국 정보기관의 하부기관이므로, 그들은 미국 정보기관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운동권과 전혀 인연이 없는 보수성향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뉴 라이트' 집단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단서가 된다. 이들은 김영환 집단과는 걸어온 행적도 판이하며 그들과의 인적인 연계도 빈약하다. 이러한 인사들이 '뉴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김영환 집단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는 현상은 미국 정보기관의 배후조종을 매개로 놓았을 때에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남 각계에 구축해 놓은 자신들의 공작선을 대대적으로 가동하여 '뉴 라이트' 집단을 조작하고 있으며, 이 비밀공작의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학자 및 전문가 집단내의 고정간첩들까지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규군뿐만 아니라 예비군까지 동원하고 있는 셈인데, 그것은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정치공작이 그만큼 다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이남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정치공작은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미국이 이남에 구축해 놓은 식민지지배체제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기에 미국 정보기관이 이처럼 다급하게 비밀정치공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또 '뉴 라이트' 집단을 조작하는 것이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미국 정보기관이 그러한 공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2. 식민지 중간층을 포섭하기 위한 미국의 개량화정책

1987년 6월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방식을 파쇼통치에서 개량통치로 이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반파쇼민주화의 기치 아래 이남의 기층민중과 중간층이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전개한 6월항쟁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미국은 파쇼적 통치방식으로는 식민지지배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새로운 식민지통치방식 즉 개량적 통치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개량적 통치방식으로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식민지개량화정책이라고 한다.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에서 핵심은 중간층을 식민지지배체제 속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식민지의 기층민중과 중간층은 모두 제국주의에 의해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것으로 하여 식민지지배체제의 해체를 요구한다. 기층민중과 중간층을 합하여 민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질적 공통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기층민중과 중간층 사이에는 사회경제적 처지의 차이가 존재하고, 따라서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변혁에 대한 이해관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제국주의의 억압과 착취를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기층민중이 식민지지배체제의 완전한 해체를 일관하게 요구하는 것에 비해, 일정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중간층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불만을 가진 동시에 그 체제의 해체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기층민중과 중간층의 이러한 차이는 그들을 구별하여 부를 수 있게 하는 양적 차별성이다. 이 차별성은 반파쇼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파쇼통치가 모든 식민지 민중에게서 일체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가장 포악한 통치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남사회의 식민지성이 명확하게 부각되지 못한 조건 하에서 파쇼통치가 중단되었을 때, 기층민중과 중간층의 양적 차별성은 일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었다. 파쇼통치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미국은 그 차이를 식민지지배체제의 유지에 활용하려고 하였다. 식민지개량화정책은 식민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친미파쇼정권을 친미개량정권으로 교체하여 식민지 민중에게 이남사회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정책이며, 중간층의 사회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특성을 부추겨 그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는 정책이다. 기층민중과 중간층이 식민지지배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1987년 6월항쟁과 같은 위기국면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그 정책의 총적인 목적이 있다.
미국이 1987년 6월에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인 것은 식민지개량화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 이후 그들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을 차례로 대통령 자리에 앉힌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식민지파쇼통치방식을 식민지개량통치방식으로 변화시켜왔다. 1990년의 3당합당을 통해 김영삼 세력이 집권당으로 들어갔고, 1992년 대선을 통해 김영삼 친미문민파쇼정권이 등장했으며, 1997년 대선을 통해 김대중 친미개량정권이 등장하였다. 15년 동안 진행된 이 변화의 일관된 방향은 중간층의 지지를 받고 있던 보수야당세력과 개혁적 인사들을 차례로 집권세력으로 편입하는 것이었다. 2002년 대선을 통한 노무현정권의 등장은 미국의 식민지개량통치방식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개량화정책은 식민지지배정책의 최고형태가 아니라 최후형태이다. 그것은 미국의 개량화정책이 이남 민중들의 사회정치적 진출에 밀려 취하게 된 식민지지배체제 유지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의미이다. 미국이 쥐고 있는 이 마지막 수단은, 민중들이 이남 사회의 식민지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통일전선으로 결집하고 있는 오늘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개량화정책이 완성과 동시에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지금, 식민지대리정권에는 '민주화운동세력'이라는 포장을 한 친미개량세력이 앉아 있으며, 군사파쇼통치에 가담했던 세력들과 문민파쇼통치에 가담했던 세력들은 친미극우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친미개량세력과 친미극우세력이 모두 친미예속세력임은 물론이다. 지금 이남에는 이들 친미예속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기층민중과 중간층을 아우르는 반미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은 중간층을 친미예속세력의 영향력 아래로 포섭하여 반미세력을 분열·약화시키려는 책동, 반미통일전선의 형성을 가로막으려는 통일전선봉쇄책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남 민중이 반미통일전선으로 결집할수록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는 위기로 몰려가고 있으며, 그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을 자기 임무로 하는 미국 정보기관들은 다급하게 비밀정치공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뉴 라이트'가 친미극우세력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좌파 대 우파'의 허구적 대립구도와 식민지 중간층

'뉴 라이트'란 '새로운 우파'라는 의미이다. '뉴 라이트'를 비롯한 친미극우세력들은 자신들을 '우파'라고 부르며, 동시에 반미진보세력과 친미개량세력을 모두 '좌파'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정치세력을 나누어 부르는 것은 곧 이남 사회의 본질적인 사회정치적 대립구도가 반미진보세력과 친미개량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친미극우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좌파 대 우파'의 구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립구도 속에 깔린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좌파와 우파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좌파와 우파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좌파는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정치세력이고, 우파는 그렇지 않은 정치세력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남에서 좌파세력과 우파세력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기층민중을 기반으로 하는 반미진보세력은 좌파세력이다. 이 세력은 반미자주와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다. 중간층을 기반으로 하는 반미개혁세력은 우파세력이다. 이 세력은 반미와 일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다.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으로 대표되는 친미개량세력은 우파세력이다. 이 세력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존속을 위해 존재하는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각종 극우단체 및 '뉴 라이트' 등을 망라한 친미극우세력은 우파세력이다. 이들 역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존속을 위해 존재하는 세력이다. 그러므로 이남 사회에 좌파세력과 우파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친미극우세력이 선동하는 바와 달리 친미개량세력은 좌파세력이 아니라 명백한 우파세력, 그것도 친미우파세력이다.
이남사회에 존재하는 좌파세력과 우파세력을 이렇게 분류해놓고 보았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반미좌파세력과 반미우파세력 그리고 친미우파세력의 존재이다. 친미극우세력의 허구적인 선동을 걷어내고 보면, '좌파 대 우파'의 구도란 반미좌파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반미·친미우파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구도를 의미한다. 반면에 반미 대 친미의 구도란 반미좌파·우파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친미우파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구도를 의미한다.
이남사회에 형성된 사회정치적 대립구도에 대한 이 두 가지 시각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방직후 3년 동안 조선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5년 조선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동시에 미국에 의해 38선 이남을 강점당한 이후, 민족 앞에는 미국의 분단예속화책동을 저지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는 역사적 과업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민족자주세력 앞에 놓여진 최대의 과업이었으며,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전략이 민족통일전선전략이었다. 해방직후 이남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투명하게 반영하여 민족 대 반민족의 대립구도가 그어졌고, 그 대립구도 하에서 반민족세력은 심히 위축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 해 12월 모스크바3상회의 직후 미국은 그 회의의 결정이 '신탁통치안'이라는 왜곡된 견해를 유포시켰으며, 반민족세력을 조종하여 '반탁운동'을 벌이도록 하였다. 이 '반탁운동'을 계기로 이남에서는 친일반민족세력이 '우파'라는 간판을 걸고 다시 활개를 치고 다니게 되었고, 민족자주적인 우파세력들의 일부가 '반탁운동'에 나서면서 '좌파 대 우파'의 왜곡된 대립구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1945년 말에 미국이 조작해낸 이 허구적 대립구도는 1948년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해 완전히 파탄나게 되었으나, 그러기까지 2년 남짓한 기간동안 자주적인 민주주의민족통일국가 수립운동에 심대한 혼란과 장애를 조성하였다.
해방직후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민족 대 반민족의 대립구도는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조선 민족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다. '좌파 대 우파'의 대립구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미국의 지배주의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다. 전자가 민족통일전선의 관점에서 파악한 구도였다면, 후자는 식민지분할지배정책에 의해 조작된 구도였다.
조선 민족에게 1945년 이후 3년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그 시기의 역사적 과업이 아직도 완수되지 못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남이 여전히 미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고 조국이 분단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식민과 분단의 현실은 지금 이남에서 형성된 사회정치적 대립구도를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이남에는 민족 대 반민족, 반미 대 친미의 대립구도가 본질적인 사회정치적 대립구도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친미극우세력들은 이남에 '좌파 대 우파'의 대립구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친미극우세력을 동원하여 이러한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조작하고 있는 것은, 1945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친미극우세력의 사멸을 막고 반미우파세력을 반미세력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따라서 친미극우세력들이 이남 사회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반미진보세력·친미개량세력 대 친미극우세력의 '좌파 대 우파' 구도로 호도하는 것은, 친미우파세력인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을 '좌파'라고 공격하여 그 개량적 본질이 은폐되도록 하는 것이며, 자신들을 '우파'라고 자처하여 우파세력인 중간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양 위장하는 것이다. 전자가 중간층을 친미개량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중간층을 친미극우세력의 영향권 아래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친미극우세력이 포섭하고자 하는 중간층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보수주의적 의식을 가진 중간층이며, 다른 하나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다가 친미개량세력의 경제정책 실패로 등을 돌리기 시작한 자유주의적 의식을 가진 중간층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친미극우세력은 친미개량세력을 공격하여 그 사이비적 본질을 은폐해줄 수는 있지만, 중간층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로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먼저, 기존의 친미극우세력은 대부분 예전의 친미파쇼세력들이므로 파쇼통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중간층을 흡수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친미극우세력은 반공주의라는 이념 아닌 이념을 내세우는 세력이므로 반공주의가 먹혀들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 중간층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끝으로, 기존의 친미극우세력에게는 부정부패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중간층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미국이 식민지개량화정책을 위해 등장시킨 친미개량세력은 지금 기층민중 뿐만 아니라 중간층에게도 외면받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다. 친미개량세력이 민주개혁을 바라는 중간층의 요구를 실현시킬 수 없는 사이비세력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며, 날로 심화되는 식민지예속경제의 위기가 중간층을 급속도로 몰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친미개량세력에게 실망하여 등을 돌리는 중간층이 반미진보세력과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그들을 친미극우세력의 영향력 아래로 포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간층을 포섭할 능력이 없는 기존의 친미극우세력 대신에 '새로운 우파'를 등장시켜 친미극우세력을 재편하는 비밀정치공작은 이러한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4.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과 친미극우세력의 재편

그렇다면 미국은 친미극우세력을 어떻게 변화시켜 그들을 재편하려 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세계화(일체화)'라는 이름으로 이남의 친미예속세력으로 하여금 기존의 국가동원경제전략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수용하게 하였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인해 급증할 식민지 민중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치적 개량화가 수반되었다. 또한, 1990년대 조미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그 결과 2000년 평양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이남에서 반공주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게 되었다. 미국은 반공주의가 붕괴된 조건에서 분단을 고착화하고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적 분단고착화 노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친미개량세력의 등장과 함께 친미극우세력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지금 미국이 친미극우세력에게 요구하는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조건에 걸맞게 파쇼이념을 대신할 새로운 이념을 표방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국가동원경제전략을 대신하여 수용된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이념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반공주의를 대신해 대북대결정책을 뒷받침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내거는 것이었다.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에는 친미개량세력 뿐만 아니라 친미극우세력의 존재도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친미극우세력이 사멸하지 않고 그 존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 하나는 친미극우세력의 뿌리인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정당화였다. 다른 하나는 파쇼통치시기의 반민주행위에 대한 역사적 정당화였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부패세력이라는 낙인을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지금 친미극우세력의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난 '뉴 라이트'가 표방하는 내용은 모두 위에서 열거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개량국면에 맞게 자신들의 이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표방하는 것이다. '뉴 라이트'는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로 반파쇼민주화운동의 전통을 잇고 있는 양 행세하고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핵심이념인 작은정부-큰시장의 시장주도형 경제체제를 표방하는 것이다. 셋째, 반공주의 대신에 미국식 인권을 내세워 마치 그들의 반북대결책동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양 위장하는 것이다. 넷째, 친일과거청산운동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모독하여 과거청산문제를 회피하며, '실증'이라는 명목으로 '식민지근대화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다섯째, 군부파쇼세력에 의한 개발독재를 '산업화'의 성공이라고 미화하는 것이다. 여섯째, '올드 라이트(Old Right)'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청부(淸富)'를 숭상해야 한다고 표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스스로 '새롭다'고 주장하는 '뉴 라이트'가 표방하는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언급한 부정부패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들이 '올드 라이트'라고 부르는 한나라당이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들이다. '뉴 라이트'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뉴 라이트'가 내세우고 있는 내용에 일관되게 깔려 있는 것은 미국식 가치관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경제정책, 미국식 인권 등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 치고 미국식이 아닌 것이 없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청부(淸富)'를 숭상해야 한다는 것 역시 국가동원경제전략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라는 그들의 역사관에는 그들의 실체가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뉴 라이트'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홀연 나선 서울대 교수 이영훈의 지론인 '식민지근대화론'이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미화하는 사대매국적 논리인 것처럼, 개발독재를 '산업화'라고 미화하는 그들의 역사관은 미제의 식민지지배를 미화하는 사대매국적인 논리이다. '일제식민지근대화론'의 재판인 '미제식민지산업화론'인 것이다. '일제식민지근대화론'이 일제의 폭압통치를 교묘하게 정당화하고 있는 은밀한 극우파 논리라면, '미제식민지산업화론'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사정권의 폭압통치를 불가피한 것으로 옹호하는 공공연한 극우파 논리이다. 거기에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어설프게 결합시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계승하고 혁신하여 '자유주의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식민지개량화정책에 발맞춰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친미극우세력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뉴 라이트'는 식민지개량화정책에 맞게 친미극우세력을 재편하여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세력이다. 미국의 친미극우세력 재편공작에 복무하는 선견대, 돌격대인 것이다. 미국이 구상하는 친미극우세력의 재편은 한나라당 내의 몇몇 인사들을 퇴출시키면서 친미극우세력을 재편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신'한 친미극우세력은 한편으로는 친미개량세력을 공격하여 그들의 사이비성을 가려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미개량세력에게 등을 돌리는 중간층을 포섭하여 더욱 보수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려 할 것이다. '뉴 라이트'가 말하는 '386을 486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40대에 들어선 '생활인 386'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목표는 중간층의 극우보수화이다. '뉴 라이트'가 쥐고 있는 독화살은 '정치권 386'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간층을 극우보수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5. 이복형제들 : 사이비 진보세력, 친미개량세력, '뉴 라이트'

'뉴 라이트'를 표방하고 있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등장과 함께 '뉴 레프트'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서구의 '뉴 레프트'가 소련·동구사회주의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남의 '뉴 레프트'도 이북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향후에 '뉴 라이트'와 '뉴 레프트'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수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이 주장은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이 어떤 구도에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뉴 레프트'를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새로운 좌파'가 될 것이다. 그들이 반미진보세력과 친미개량세력을 뭉뚱그려 '좌파'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 두 세력은 엄연히 서로 다른 세력이므로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반미진보세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면,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반미진보세력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서구 좌파가 걸었던 개량화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그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미진보세력이 그 길을 선택했을 경우 닿을 수 있는 종착점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아니면 미국의 네오콘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북과 결별하고 반북노선을 분명히 표방하라는 것이다. 이는 곧 민족통일전선건설의 포기를 말하며, 그렇게 되면 식민지지배체제를 해체하는 주체역량은 형성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운동대오 내에 대북관 문제를 중심으로 이념논쟁을 일으키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논쟁은 운동대오의 내부분열을 야기하며, 그렇게 되면 지역통일전선은 건설될 수 없게 된다. 그들이 지난 민주노동당 지도부 선거 때에 불거졌던 대북관을 둘러싼 논쟁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의 주장은 '반조선노동당노선'을 들이대고 진보진영전체에 '사상고백'을 강요하며 운동대오의 분열을 시도했던 사회당의 종파적이고 반통일적인 주장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요컨대, 그들이 바라는 진보세력 내의 '뉴 레프트'란 민족통일전선건설과 지역통일전선건설을 가로막는 사회당과 같은 반동적 사이비 진보세력인 것이다.
다음으로 친미개량세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면, 그들의 '권고' 대부분은 친미개량세력이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들이다. 친미개량세력은 '대한민국'이라는 식민지괴뢰국가의 관리인으로 그 '정통성'을 설교하고 있는 세력이고, 이라크에 이남 군대를 파병하고 미군재배치를 방조하며 미국에게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세력이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며 민중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세력일뿐더러, 아직도 흡수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여 '탈북자'를 조작하고 있는 세력이다. 그러므로 '뉴 라이트'의 친미개량세력에 대한 공격은 서로간의 크지 않은 차이를 큰 차이로 부각시켜 대중을 현혹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친미개량세력이 '뉴 라이트'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통일적 본질을 은폐하는 개량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뉴 라이트가 중간층의 조금 더 오른쪽을 친미예속세력으로 포섭하는 세력이라면, 친미개량세력은 중간층의 조금 더 왼쪽을 친미예속세력으로 포섭하는 세력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자주외교·자주국방 등을 이야기하며 실제로는 친미사대정책으로 일관하는 세력, 폐지론의 포장을 쓴 국가보안법개정론을 내놓고 그것마저 끊임없이 후퇴시키는 세력, 함량미달의 과거사청산법안을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인사조사법'으로 둔갑시키는 세력, 이런 세력이 친미개량세력인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을 가로막으며 중간층을 식민지지배체제 내로 포섭하여 지역통일전선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뉴 라이트'는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은 사이비 진보세력, 친미개량세력, '뉴 라이트'를 육성하여 지역통일전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건설을 가로막는 데에 목적이 있다. 미국이 진보세력과 중간층세력을 개량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던 사례는 해방 이후 3년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46년에 여운형과 김규식이 벌인 좌우합작에 미군정의 정치공작이 개입했던 것이 그 예이다. 미국이 그러한 공작을 벌인 것은 당시 이남에서 전개되고 있던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무마하고 친미분단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민중의 정치의식이 고양되고 그것이 혁명적 진출로 나타났을 때, 미국은 진보세력과 중간층 그리고 극우세력에 대한 다방면적인 공작을 통해 개량화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해방 직후 시기와 마찬가지로, 민중의 정치의식이 고양되고 그 생존권투쟁이 정치투쟁으로 상승하며 지역통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이 한창 건설되고 있는 오늘, 식민지지배체제의 붕괴위기 앞에 선 미국은 사이비 진보세력과 친미개량세력 그리고 '뉴 라이트'를 동원하여 지역통일전선을 개량화하고 분열시키며 민족통일전선을 가로막는 공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이비 진보세력, 친미개량세력, '뉴 라이트'는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의 산물들, 이복형제들인 것이다.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을 짓부술 수 있는 것은 조선 민족의 통일전선운동이다. 여기서는 지난 해방직후 시기 여운형이 좌우합작의 공간을 지역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하는 공간으로 역이용하였다는 사실과 김규식이 1948년에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여하여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미국의 좌우합작공작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만 덧붙여 둔다.

6. 미국의 개량화정책을 짓부수는 조선 민족의 통일전선운동

1948년 4월 19일,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는 이남과 이북의 56개 정당·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승만·김성수 일파를 비롯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하고는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참석한 이 회의는 곧 해방 이후 3년 동안 벌어진 민족통일전선을 건설하려는 조선 민족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조선 민족이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미군정의 총칼에 의해 이남에 이승만 친미예속정권이 수립되기는 하였으나, 조선 민족의 통일전선운동으로 인하여 그 정치적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 이리하여 1948년 4월의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통일전선운동 승리의 금자탑으로 역사에 남아 있고, 같은 해 8월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정통성이 상실된 괴뢰정부의 수립으로 역사에 남아 있다. 무엇으로도 지울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 조선 민족은 그 통일전선운동 승리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50여 년 전 미국의 통일전선봉쇄책동을 파탄내고 민족통일전선을 건설하였던 것처럼,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5년 동안 조선민족은 지역통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건설하는 운동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1940년대와 달리 지금 조선 민족은 선군정치로 다져진 군사력과 정치적 단결력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그것은 오늘 통일전선운동의 승리가 과거와는 달리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승리로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고 있다. 50여 년 전 조선 민족에게 부여되었던 역사적 과업은 지금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민족의 통일전선운동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진행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개량화정책으로 식민지의 중간층을 체제 내로 흡수하여 식민지지배체제의 해체를 막고 분단을 영구화하려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뉴 라이트'는 그러한 식민지개량화정책의 한 형태로, 친미극우세력 재편의 돌격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전선운동 승리의 금자탑은 통일전선의 건설을 방해하려는 반역세력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 반역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통일전선건설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이남 반미진보세력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반미진보세력의 통일단결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이남의 지역통일전선은 건설될 수 없다. 사이비 진보세력을 육성하여 반미진보세력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 교활하고 악랄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뉴 라이트' 주창자들이 이야기하는 '뉴 레프트'의 등장은 그것이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날 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첫째,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유발시키려 하는 미국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 결코 말려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반미진보세력의 통일단결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징후도 묵과하지 않고 원칙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셋째, 진보적 대중조직을 강화하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반미진보세력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중간층과의 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애당초 통일전선이란 중간층을 변혁역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건설하는 것이며, 미국의 개량화정책은 중간층을 체제 내로 포섭하여 통일전선건설을 가로막기 위해 자행되는 것이다. 첫째, 반미자주의식과 민족공조의식을 더욱 고양시켜 미국의 개량화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친미개량세력과 '뉴 라이트'를 육성하여 중간층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맞서 이들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본질을 낱낱이 폭로하여야 한다. 셋째, 민주노동당을 중간층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넷째, 지금 건설되고 있는 6.15공동위원회 사업을 대중적으로 벌여 중간층을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의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틀어쥐고 민족통일전선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우리시대 민족통일전선운동의 기치이며, 애국과 매국, 통일과 반통일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민족통일전선건설은 식민지지배체제를 해체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최대의 사활적 과제이다. 친미개량화정책의 하수인들인 사이비 진보세력, 친미개량세력, '뉴라이트'는 지금 건설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을 어떻게든 와해시켜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반미민족공조사업을 가속화하며, 그들의 반북반통일책동을 폭로·분쇄하고, 6.15공동위원회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견실한 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허위와 기만이 진리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이 식민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배치되는 허위와 기만이라면, 조선 민족의 통일전선전략은 식민지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진리와 진실이다. 조선 민족의 통일전선전략이 미국의 식민지개량화정책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담보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승리의 담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시대는 민족민주운동가들의 인내와 구슬땀을 요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