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하여-7

정의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북한의 선군정치

2005년 5월 6일  김주연

 

1. 평화를 지키는 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양보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선 정의의 힘이다.

인류는 그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어느 한시 평화를 갈망하지 않은 적 없지만 인류사는 전쟁과 대결로 점철되어 왔다. 특히 20세기에 있었던 1차, 2차 세계대전은 수억 인류의 무참한 사상과 대도시들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미국은 역사상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하였다.    
넓은 전선에 걸쳐 병사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참호전, 점령지구에서의 민중들에 대한 대학살, 공중폭격과 독가스, 핵무기 등 무차별 살상무기의 무지막지한 파괴력. 이것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보여준 지옥과 같은 풍경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것을 염원했지만 그것은 미국을 위시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적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급속히 확대된 자신들의 군사산업과 경제력, 군력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패권국가를 자처했으며 이를 위해 반공반소대결정책을 강화하였고 자주와 독립을 요구하는 3세계국가들을 무력으로 짓누르기 위한 무력진압과 전쟁을 계속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참화를 안겨주고 분단을 고착화시킨 6.25전쟁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 미국이 6.25 전쟁에 태평양전쟁 총비용을 상회하는 군비와 물자를 투입하고 베트남 전쟁에 당시 천억달러라는 막대한 군비를 투입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심각한 제국주의의 전쟁열에 맞서 평화를 주장하는 진보적 인류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추세다. 

이런 진보적 인류의 투쟁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을 위시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노골적인 전쟁추구와 함께 소위 명분을 방패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전쟁책동을 합리화하는 교활함까지 겸비하고 있다. 그 명분이라는 것으로 자유와 인권 확산,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마약확산 저지 등이 거론되어 왔으며 심지어 미국식 질서의 확립을 통한 평화정착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워싱턴의 당국자들이 만들어낸 명분 목록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자신에 맞선 구소련과 3세계국가들에 대한 허위적인 선동행위를 통해 그들을 전쟁의 온상으로 묘사하며 자신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선전으로 일부 반전평화운동가들은 미국과 구 소련에 대한 양비론에 빠져드는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며 구 소련에서도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 조장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적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 뚜렷해야 한다. 그러했을 때 반전평화를 실현할 수 있고 자주와 평화의 새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가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상황에서 얻어지는 외형적 평온이 아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민족, 민중들과 이를 억압하는 제국주의간에는 끊임없는 대결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며 종국에는 무력충돌이 따르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법칙이고 현실이기도 하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 평화위협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탄압할뿐아니라 자신들의 전일적 지배가 관철되는 '평온한 상태' 즉 자신들의 패권적 지배를 확대하기 위한 무력공세를 펴며 전쟁을 벌인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타앉았을 때 항일무장투쟁을 동양평화의 암적 존재라고 악선전을 해대었고,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자신들의 지배와 폭력적 약탈이 아무런 저항없이 실현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제국주의 자신들만의 평화, 식민지와 민중들에 대한 일방적인 학살과 지배, 수탈을 의미한다.

진정한 평화는 나라와 민족 간에 자주, 평화, 친선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의 수립, 민중들의 자주성 실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소수에 의한 지배를 전복하고 민족과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 되었을 때 실현된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지배를 관철하기 위한 무력전쟁을 밥먹듯 하는 제국주의에 맞서 어떻게 평화를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정의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국주의자의 기본 속성은 군사력을 동원한 침략이고 지배이다. 이런 속성을 버리면 그때부터 제국주의는 제국주의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기에 제국주의의 정치, 군사적 힘에 대해 팽팽한 균형을 이루거나 그것을 압도하는 반제자주역량이 마련되었을 때만 평화는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미소 냉전과 구소련의 붕괴를 보면서 우리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미소간의 팽팽한 힘의 균형상태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일적 세계 지배를 막아내는 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그런데 고르바쵸프가 등장한 뒤에 미소 냉전에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구소련이 양보를 해야만 냉전이 해소되고 평화가 온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자본주의로의 평화적 이행 전략을 펴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실천적 귀결은 무엇이었는가. 

일방적 무력감축은 결국 구소련의 일방적 양보만 가져왔고 종국에는 구소련 자체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정책과 맞물려 체첸, 그루지야 등 구소련 전지역에서 민족분쟁, 이권분쟁이 격렬하게 일어났으며 90년대 숱한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뿐 아니라 구소련이 일방적 군축을 단행하며 요구한 미군의 핵감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미국은 자신들의 핵무기 숫자가 많다느니 하면서도 그 숫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어떤 평화를 바라는 환상과, 그들의 양보를 바랄 수 없기에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굴종적, 패배적 관점이 종국에는 평화를 파괴하고 만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 

제국주의에 대한 양보는 결국 전쟁과 파괴를 가져온다.     

미국이 이라크를 무력화시키고 집어삼킨 과정을 살펴보자.
 
미국은 1차 이라크 전쟁 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사실상 유도했으며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1차 이라크 전에서 이라크의 무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중폭격을 가했으며 39일간의 공중폭격후 몇 일간의 지상작전만을 전개했다. 

1차 이라크 전 이후 미국은 이라크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라크의 방공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파괴해 왔다. 유엔을 내세워 무기사찰을 강요했으며 대통령궁과 대부분의 전략시설에 대한 사찰을 시행하고 이라크 군을 완전히 파악했다. 무기사찰을 통해 이라크의 전략무기를 대부분 파괴시켰다. 2차 이라크 전에서 미국은 이라크에 이렇다할 전략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초반부터 전격적인 지상전으로 바그다드로 진격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무기사찰을 통해 이라크의 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 무력화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라크는 말로는 대미강경입장을 표방하면서도 행동을 그렇게하지는 않았다. 2차 이라크 전쟁 바로 직전에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찰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스스로 전략물자를 파괴하였다.

1차 전쟁 뒤에 평화를 위해 미국과 유엔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이라크에게 돌아온 것은 참혹한 전쟁과 파괴였다. 2차 전쟁 뒤에 이라크에는 평화가 아니라 더 심해진 내부 갈등과 분열, 유혈참극이 차려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평화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온다. 이것은 지금 이라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군의 점령과 지배 정책으로 지금 이라크에서는 후세인 정권 시절보다 종교, 종족간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 분할 안을 공공연히 거론하며 분열을 부추기고 공고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간의 정쟁과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난 후 주도 세력으로 등장한 시아파의 친이란 성향을 통제하려는 미국에 의해 이라크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군의 점령은 이라크에 더큰 분열과 갈등, 고통을 안겨다 줄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 이라크 전역에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미군의 식민 지배 정책에 맞선 자폭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종족간 대립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은 미국식 민주주의, 평화는 수많은 민중들의 유혈참극이며, 이는 결국 군수자본들과 석유자본들만의 무저항 약탈을 위한 민주주의, 평화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한해 전 리비아가 핵개발을 인정하며 그 장비를 미국에 보내 파기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관계정상화와 경제원조를 약속한 일이 있었다. 미국은 북한도 리비아처럼 스스로 핵계획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남측정부당국도 북한이 리비아식 해법을 따를 것을 종용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적지않은 이들은 리비아식 해법이 이상적인 것인양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리비아의 사례는 결코 그렇게 이해될 수없다.

리비아가 스스로 핵계획을 포기함으로써 얻은 것이 지금 무엇인가. 리비아의 가다피는 지금 미국이 경제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성을 내고 있다. 미국은 리비아의 핵파기에 대해 환영한다는 말만 요란스럽게 하고 있지 경제지원은커녕 리비아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올렸던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리비아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지 어떤 자주적인 대화를 한게 아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양보는 결국 전쟁과 굴복을 가져오며 종국에는 지배와 수탈을 불러온다. 오직 제국주의에 맞선 정의의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선군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정치이다. 

미국의 대북전쟁책동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90년대이후 지금까지 근 15년간에 한반도에는 미국에 의한 전쟁위기가 몇차례 반복되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전세계적으로 전쟁이 숱하게 벌어졌지만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라고 하는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 미국의 전쟁책동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상사람들은 그 힘이 북한의 선군정치라는 것을 뚜렷이 인식해가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어떻게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북한의 선군정치는 우선 제국주의 호전광들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으로 되어 평화를 지키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며 핵무기와 달러로 전세계 국가들을 움켜쥐려 든다. 미국은 소련의 위협과 대소봉쇄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군사화 정책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냉전 해소 이후에 미군이 벌인 주요 전쟁만 해도 1차 이라크전쟁, 소말리아 침공, 아이티 침공, 보스니아 전쟁, 유고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2차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전쟁책동은 이제 반미자주적인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국방비가 냉전 해소 이후 조금 주는가 하더니 이제는 냉전 시기의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4천억달러 수준에 육박해 중소 규모 국가의 GDP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무기쇄신을 통해 온갖종류의 신형핵무기 개발과 원거리 타격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신무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위체계를 통해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려 들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 보여준 군사전략은 다른게 아니다. 고압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공세를 통해 상대국가를 굴복시키거나 무력화시켜 절대적 우세를 확보해 놓고 공격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핵무력과 미사일 무력을 절대우위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국은 모든 전쟁에서 미사일 폭격과 공중폭격을 첫째 수순으로 전개했으며 선제 핵공격 전략을 상정해 놓았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전쟁위협을 무력화시키고 억제시키고 있다. 몽둥이는 몽둥이로 다스린다는 것이 북한의 선군정치의 기본 입장이며 확고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스스로 제국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선군정치이다. 

북한의 선군정치의 시작은 미국이 언젠가는 덤벼들 것이라는 확고한 반제경각성에 기초해 정치, 군사적인 미국의 공세를 파탄시켜 내고 미국의 침략적인 폭력에 우위를 차지하는 민족의 정의의 힘으로 자주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핵우세를 파탄내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절대 무기로 삼고 그에 기초한 군사교리, 군사전략을 설정해 놓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핵우산 아래 한국을 집어넣고 북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개발과 강화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에 커다란 파열구를 내고 그들의 전쟁기도를 결정적으로 격파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새삼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미국의 국방정보국에서도 북한이 미국에 대륙간 핵탄도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일 동포 출신으로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지칭되는 군사평론가 김명철씨는 북한이 200-3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선제타격이나 핵타격, 미사일 타격은 이제 미군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도 북한과 전쟁을 하려면 자신들의 도시가 핵으로 불바다로 될 것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은 전국요새화 방침 등을 통해 핵전쟁을 대비해 왔다. 지하요새를 구축해 왔으며 대규모 경기장도 30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놓았다. 

이런 전국적인 전쟁태세와 강력한 포무력, 방공무력, 기동무력 등으로 해서 미국은 자신들의 전쟁시뮬레이션에서 핵이 없는 북한과의 전쟁에서는 십만 미군이 사망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핵이 있는 북한과의 전쟁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결국 패배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그동안 벌여온 모든 전쟁에 대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승리여부를 점쳐 왔으며, 승리를 장담한 후에 전쟁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미리 저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취하면서도 이라크와는 다르다며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사정과 관계되어 있다. 이라크에 포악하게 치고 들어가던 미국의 자신감은 온데 간데 없고 지하방카파괴용 핵무기 개발이다,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이다, 주한미군재배치다, 기동전력구축이다며 난리를 펴고 있지만 북한앞에서는 피동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선군정치가 그동안 거칠 것 없었던 미국의 전쟁책동에 결정적 차단봉을 들이밀었고, 이것으로 해서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며 한반도에 드리운 미국이 몰고 온 전쟁 먹구름이 제지당하고 평화로운 푸른 하늘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또한 철저한 반제자주의 입장으로 해서 제국주의의 붕괴전략을 무력화시켜 평화를 지키고 있다.   

미국은 구소련의 붕괴과정을 보면서 반미적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힘에 기반한 사상문화적 침투, 내부붕괴전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등지에서 친미정권이 세워진 것도 이러한 미국의 사상문화침투를 통한 정치공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대북붕괴설을 내돌리고 최근에는 기획탈북과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을 통해 이를 실현해 보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공작이 실현될 경우 미태평양사령관의 망언처럼 미국은 북한에 군대를 들이밀려 할 것이며 결국 한반도는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선군정치의 철저한 반제계급적 입장으로 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정치공작과 압력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환상도 가질 수 없으며 철저한 투쟁만이 자주와 평화를 담보한다는 북한 선군정치의 확고한 태도로 하여 미국의 대북정치공작은 가루가루 부서지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또한 전체 민족을 단결시킴으로써 평화를 지켜 내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평화의 정치이기에 지배와 예속, 전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주와 단결,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북한을 단결시키고 있다. 동지와 국민들을 위해 든 총대가 선군이며 최고지도자를 핵으로 군인들을 주력으로 하여 전체 국민들의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 선군이다. 지금 북한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양되어 미국의 분열공작을 파탄내고 미국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선군정치의 힘이다. 이처럼 선군은 단결을 실현하여 평화를 지키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가 지향하는 단결이 전민족적 범위로 확장된 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이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다.  

분열과 대립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간섭의 고리를 만들어 주며 제국주의자들은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 상대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 틈을 이용하여 전쟁의 총구를 들이대는 것을 기본 전쟁교리로 삼고 있다. 제국주의가 조장하는 분열과 대립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내부의 계급적 모순이 심화되거나 민족내부의 분단대결 구조가 강화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선군정치는 북한사회의 노동자, 농민, 군인들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어떤 분열공작도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으로 전민족의 단결을 추동함으로써 미국의 전쟁책동에 제동을 걸면서 오히려 그동안 남북분단과 대결로 한국에서 절대적 지배를 행사해온 미국의 영향력을 급속히 후퇴시키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단결의 정치이며 그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3. 맺으며 

북한의 선군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총대이다. 북한 노래 중에 우리의 총장우에 평화가 있다는 가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선군정치의 평화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세력도 평화에 대한 원칙적 태도를 확고히 견지해 전쟁호전세력에 대한 굴복을 통한 평온이 아니라 민족자력으로 담보하는 평화, 전쟁의 근원을 들어내는 항구적인 평화, 자주통일을 위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데로부터, 정의의 힘을 길러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호방하면서도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