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일본의 한반도 재침야망과 미일군사동맹의 본질을 폭로한다
 

2005년 4월 25일 차정혁

 

<목차>

0. 들어가며
1. 군국주의 부활책동과 한반도 재침 야망의 심각성
    1)군국주의 부활의 법적근거 마련
    2)군사력의 지속적 팽창
    3)일본내 국민여론의 우경화
    4)한반도 재침 야망의 심각성

2.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조종하는 미국

3.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은 미일 군사동맹의 <야심작>
    1)미국과 일본의 ‘독도빼앗기’ 역사
    2)독도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의도
    3)독도문제의 본질은 “일본군국주의 부활책동”이다.

4. 미일군사동맹에 기초한 한반도 침략책동에, 남과북 우리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0. 들어가며

침략과 전쟁에 미쳐 날뛰던 일제가 패망한 지도 60년이 되어오고 있다. 그동안 세기가 바뀌어 전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본성은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군국주의적 야망은 더욱 크게 부풀어 오르고 그 위험성은 아시아 전체 민중들을 연일 거리로 나오게끔 하고 있다.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할 때가 왔다>,<유엔결의 없이 단독으로라도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조선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도발적 언사들은 미국신문의 머릿기사가 아니다. 지금의 일본 집권층들이 그들의 신문, 방송 등 보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이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넘어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는 말들이다. 동시에 이남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의 역사 교과서 기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정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라는 전국민이 밤잠 설치게 만드는 망언들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일본속담에 금은 불로 알아보고 사람은 말로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이런 망언들은 더 생각하지 않아도 그들의 속내를 뻔히 볼 수 있다. 남을 걸고 들어 구실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자체의 헌법마저 뜯어고쳐서라도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길을 기어이 터놓으려는 일본집권층들의 책동은 그들이 얼마나 비렬하고 교활한 자들인가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 야망을 실현하려고 미국과 야합하여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우며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나라를 또다시 침략하고 그 발판으로 아시아와 세계 정복에 나서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갈수록 도를 더해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고발하며 더불어 이 간악한 책동의 뒤에 미국이 있음을 낱낱히 까밝히고 있다. 우리는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 왜곡을 미일 군사동맹의 <야심작>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미일군사동맹의 본질을 폭로, 규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대응이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면서도 동시에 미일의 한반도 침략전쟁의 위험성을 만천하에 알려 초기부터 박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을 만날 때, 시민들의 손에 쥐어 주는 선전물 한 장에도 미일군사동맹의 창끝이 우리 한반도를 겨누고 있음을 폭로하고, 우리 민족의 <선군정치>와 <3대공조>로 그들의 의도를 짓부숴 나가야 할 것이다. 

 


1. 군국주의 부활책동과 한반도 재침야망의 심각성

1)군국주의 부활의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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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 9조
①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의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의 전략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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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조 조항이 있음으로 하여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려 왔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지고 세계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마련된 법인 것이다.

이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온 일본은
1990년 <유엔평화협력방안>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방안>
1999년 <주변사태법>
2001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
2003년 <유사시관련 3개법안>채택
해서 동북아와 아시아 침탈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이런 일본에게 기회가 왔으니 미국에서의 <9.11사건>이 그것이었다. 일본은 <대미병참지원>의 구실 밑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조작하고 이라크 전쟁에서는 물을 만난 고기마냥 해외침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① 유사시법 3개 통과
 2003년 5월 일본중의원 ‘유사시’관련 3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3법안은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자위대법개정안>, <안정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해외침략전쟁참가를 합법화하고 전쟁수행에 민간인을 강제동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하는 것은 과거 일제의 대륙침략전쟁때 써먹은 <국가총동원법>과 닮은 꼴이라는 것이다.

② 자위대는 실질적 “군대”
 2003년 5월 고이즈미 총리가 자위대에 대해 ‘실질적으로 군대’라고 규정했다.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는 군대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장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말했다. 감히 뒷공론으로 해 오던 이야기를 국회에서 처음 공식화함으로써 대내외에 본심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③ 이라크에 자위대 파견
 2003년 12월 <이라크복구지원특별조치법>에 토대하여 자위대 무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최종결단을 내렸다. 전후 최대규모의 완전무장한 자위대무력이 해외에 파견되기는 처음이었는데 그것도 전투지역에 투입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평화헌법>은 실질적으로는 ‘망명정부의 지폐’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또한 명백히 군국주의적 해외침략을 전세계에 선포한 것으로 된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은 자위대무력의 교전권, 참전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상 제약을 허물고 해외군사작전의 전례를 만들어 놓았다. 해외침략전쟁으로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④ 평화헌법을 “전쟁헌헙”으로
 일본은 전후 60년이 되는 올해에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일제시대>와 같은 제국주의 전쟁헌법으로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개정초안을 작성한 자민당<신헌법제정추진본부>는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초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면 ①<국가방위>를 위해 <자위대>를 군대로 개칭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허용하는 것 ②<긴급사태>시 총리가 일본의 영역과 특정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 ③사법권을 최고재판소 및 하급재판소 그리고 특별재판소에 넘기는 것 ④모든 국민이 나라를 <보위>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애초에 일본이 <평화헌법>을 제정한 것은 그들의 군국주의적 침략본성이 변해서가 아니었다. 원래 군국주의는 해외팽창을 위한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패망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어느 한순간도 침략적야망을 버린적이 없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더욱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2) 군사력의 지속적 팽창

① 인도양까지 군사력 확대
 1995년 일본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을 구실로 해상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1970년에 설정한 1,000마일로부터 2,000마일로 확대하였다. 즉 일본의 <1,000마일해상교통로방위>가 인도양과 연결되는 <2,000마일해상교통로방위>로 대폭 확대되었다.

② 2004년 새<방위계획대강> 
 2004년 12월 일본에서는 새 <방위계획대강>이 책정 발표되었다. 핵심적 내용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집단적 자위권의 무제한 허용>이다. <무기수출 3원칙>이란 공산권, 유엔이 정한 국가, 분쟁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전면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 등에 미사일 부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양국은 대표적인 MD무기인 SM3신형을 1988년부터 공동으로 개발해 왔으며, 일본은 4개의 부품생산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막상 미국이 SM3신형요격미사일을 신형으로 바꾸게 되자 일본의 부품들을 수입해야 했고, 일본측의 <무기추출 3원칙>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차에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함으로써 무제한으로 군수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길까지 터놓은 것이다.
 또한 원래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해서 <전수방위>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이 원칙을 내던지고 국토방위를 주임무로 하던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천명한 것이다.

② 항공모함형의 대형전투함과 공중급유기도입

③ 군사비 지출의 지속적 증강
일본당국은 2000년대에 들어 와서 군사비를 대폭 증가함으로써 80년대 같은 시기의 2배나 되고 있다.  2000회계년도에는 4조 9,356억엔, 2001회계년도에는 4조 9,553억엔, 2002회계년도에는 4조 9,560억엔의 군사비를 할당하였다. 2001-200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기간에는 무려 25조 1,600억엔의 군사비로 돌려 질 것이라고 한다. 자위대를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 들어간 돈임을 알 수 있다. 결과 일본은 세계 2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되었다. 미국은 4천억달러, 일본은 470억달러, 중국은 295억달러, 이북은 50억달러이다.
 
④ 세계2위의 이지스함 보유국
올해(2005년)까지 이지스함(바다 한 가운데서 미사일발사를 할 수 있는 함선)6척 확보. 세계 2위의 이지스함 보유국이 된다.


3) 일본내 국민여론의 우경화

①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일본의 집권층들은 청일전쟁, 노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에서 살육의 총대장들과 그의 졸개들을 모아 놓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야스쿠니신사는 국민의 마음 속에 있는 신사이다. 앞으로도 계속 참배하고 싶다.” (일본 이전 방위청장관 가와라 쯔또무)고 망언을 늘어 놓고 있다. 


② 독도문제와 교과서왜곡 소동
 독도문제와 교과서왜곡 소동은 어떤 우연적 사건이 아니다. 또한 일부 극우세력들의 돌출행동도 아니다. 철저하게 군국주의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인 것이다. 그것은 일본국민대중들의 민족감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군국주의적 침략전쟁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무디게 만드는 ‘사탕’인 것이다. 더욱 음흉한 것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으로 길들여 해외침략으로 내몰려는 기도가 교과서왜곡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③ 가짜유골설 조작
 이렇게 금방 드러날 생뚱맞은 가짜유골설을 조작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가짜유골설을 퍼뜨리기가 무섭게 <경제제재단행>이니 <인도주의적지원 동결>이니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면 그 속심을 알 수 있다. 일본내에서는 <충격요법>을 꾸며내어 일본국민들의 여론을 대북적대적으로 만들고, 외적으로는 대북고립정책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의도적인 긴장격화인 것이다.


4) 한반도 재침 야망의 심각성

① <북조선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2003년 11월 일본방위청장관 이시바는 영국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북의 <미사일공격>이 박두했다면서 일본이 <북조선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선제공격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북의 미사일은 누구든 자주권을 건드리지 않는 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있지도 않는 이북의 위협론을 걸고 군국주의를 다그쳐서 끝내는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겠다는 검은 속내인 것이다.

② 북을 <위협요인>으로 규정
 2004년 12월 새로 제정한 <방위계획대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북에 대해서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있으며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전력과 해공군력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 활동을 확대>하는 점을 들어 일본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③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전쟁연습
 이북을 침공했을 때를 가상하여 상륙작전, 기습연습, 지휘소연습, 수송훈련, 구조훈련, 컴퓨터모의훈련등 각종 명목의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이북의 산악지형에 맞게 산악전훈련, 유격전훈련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니 총연습하다가 총알만 하나 잘못 날아가도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2.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조종하는 미국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05년 가쓰라-태프트 협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용인한다.”라고 쌍방이 협정을 맺었다. 이런 더러운 뒷거래의 역사를 가진 두 제국주의가 오늘에 와서 그런 본성이 달라질 리가 없다.  21세기 최근들어 일본이 앞장서고 미국이 조종하는 군국주의 부활의 책동들을 살펴보자.

① <유엔평화유지군>에 일본 끌어들이기
 1992년 걸프전쟁 이후 지구촌 유일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세계경찰의 임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진 <유엔평화유지군활동(PKO)>에 일본을 참여시켜 동맹을 과시했다.

② 주일미군은 세계를 지킨다
 1996년 미일간의 <미일신안보동맹>을 보면 동북아에 10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미일동맹의 강화를 천명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일본의 안전과 극동의 평화>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으로 바꾼 것이다. 즉 미국은 보다 자유롭게 세계를 침략하기 위해, 그의 하수인 격인 일본을 끌어들인 것이다. 일본 역시 해외침략의 야욕을 다 채우지 못해 안달해 있던 차에 쌍수를 들고, <평화와 안전>이라는 간판을 달고 세계무대에 나선 것이다.

③ 1997년 미일신방위협력지침
 일본과 미국은 1952년 4월 <미일안전보장조약>이란 것을 체결했는데, 이때 군사적협력범위를 일본본토와 극동지역으로 한정시켰다. 더 넓게 잡고 싶었지만, 전범국가의 화약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억지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극동조항>을 삭제해버리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경우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의 공동군사작전을 세계의 그 어디에서나 마음껏 벌이게 되여 있는 것이다.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이다.

④ <반테러>작전에 춤추는 일본
 9.11사건이 있은 후 이른바 <반테러>작전에 일본이 합세해 달라고 미국은 적극 요청했다. 일본의 우경세력들은 어떻게 하든 법적 제재(헌법 9조)를 깨뜨려 볼려고 안달나 있었는데 그것을 뻔히 아는 미국은 제때에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본의 오랜 숙망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비로서 일본이 오매불망 바라던 본격적인 해외침략, 군국주의 부활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정부는 2001년 여러척의 자위대전투함선들을 인도양에 파견하여 미국에 대한 연유공급과 후방지원작전을 벌여 미국의 든든한 배후가 되어 주었다.

⑤ <일본헌법 9조가 미일동맹에 저해요인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
 2004년 7월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을 방문한 나카가와 히데나오 일본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을 만나 “(일본)헌법 9조가 (미일)동맹관계 저해요인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아미티지의 발언은 미국이 일본에게 헌법개정을 서두를 것을 반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헌법이 군국주의 부활에 장애가 되니 전쟁헌법으로 알아서 바꿔 동북아침략의 행동대장으로 제대로 서라는 요구인 것이다.

⑥ 드러나는 <미일군사동맹>
 2004년 일본과 미국의 물밑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맺었다. 미국과의 미사일방위체계의 공동연구로부터 공동개발단계로 넘어가기로 한 것, 2005회계년도부터 미국의 지원밑에 <페트리어트-3>미사일생산을 시작하고 그것을 일본에 배치하기로 한 것, 일본 <자위대>와 미군사의의 협동작전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공동실무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한 것 등이다. 실질적인 <미일안보동맹>으로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⑦ 들어나 보셨나요? <미군행동원활화법>이라고
 전쟁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법제 7법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미군 행동원활화법>, <개정 자위대 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미군 행동원활화법>이라는 이름까지 내걸고 법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하면 꼬리를 흔들며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먹이를 기다리는 개같은 신세와 다름이 없어진 것이다.

⑧ 2005년 2월 미일 공동성명의 <미일공동전략목표>
 국제외교에서 사사건건 찰떡궁합을 맞춰온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양국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한 2+2 안보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를 통해 탄탄한 안보동맹을 과시하며 일본의 군국주의에 시동을 걸었다.
 회의 후 성명에서는 일본의 유엔 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미국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이들이 수립한 <미일 공동전략목표>라는 것을 보면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두 나라의 동맹범위를 일본과 주변지역에서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구상이 담겨있다. 필요하다면 동북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까지 미국과 일본이 공동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발판을 넓혀줌으로써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며,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침략의 본격적인 길을 가자는 것이다.
 


3.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은 미일 군사동맹의 <야심작>

1) 미국과 일본의 ‘독도빼앗기’ 역사

① 독도는 미국의 폭격기연습장
 1947년 일본은 독도를 미군에게 폭격기연습장으로 제공했다. 일본은 미일 행정협정에 따라 폭격장을 미군에게 제공해야 했는데 건국 직후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일본은 자기 멋대로 독도를 지정해 미군에게 제공했다. 여기에 미국은 일본의 제의를 거절하지 않았다. 독도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폭격연습장으로 사용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 야망과 미군의 필요,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947년부터 1953년까지 약 7년간 독도는 섬이 갈갈이 찢겨지는 수모를 당했으며 48년 6월에는 독도에서 미역을 따던 어민 14명이 사망,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11척의 어선이 폭격당하기도 했다. 

② 독도는 누구땅도 아니다(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당시 미국은 조약의 1차 초안(1947년 3월)에서 5차 초안(1949년 11월)까지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문화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에 흔들렸던 6차초안(1949년 12월)에선 삭제했다. 일본영토로 바꾸려고 하다가 다른 연합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조금 물러선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이나 일본 어디에도 넣지 않은 채 조약문이 작성됐다. 이때 독도의 한국영유권 인정 문구가 빠지게 됨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마련되고 말았다.

③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보고서
 미국의 CIA가 2002~2005년에 발간한 ‘월드 팩트북’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독도문제에 관해 한국보다 일본의 주장에 보다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1월의 팩트북에서는 독도.다케시마 분쟁지역이 ‘일본의 주장에 의해 분쟁이 됐다.’고 간단히 소개됐었는데 2003년에는 ‘격렬한’이라는 단어와 ‘항의가 집중되다’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특히 2004년에는 ‘미해결’이란 단어가 추가됐으며 ‘조업권리’란 단어도 새롭게 반영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독도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의도

미국과 일본이 독도문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의 우경세력들은 군국주의 부활책동에서 일본국민들이 함께 일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국민들의 정서를 우경화하고 일본의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독도문제(영토분쟁은 최고의 효과를 가져온다.)나 역사교과서 왜곡만큼 좋은 소재는 없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냉전시대 소련을 겨냥하기 위해서 독도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당시 미국무성 보고서에는 “독도를 독립국인 대한민국에 넘기는 것보다 전범국가인 일본에 넘겨야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기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었다. 이 명제는 냉전이 해체된 지금도 유효하다. 동북아와 멀리 태평양까지 군국주의 침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게는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한반도가 독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3) 독도문제의 본질은 <일본군국주의 부활책동>을 통한 미일군사동맹의 강화
 이것은 최근 일본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집권층들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시작으로 군국주의 해외팽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평화헌법>의 개악, 작년 ·12월에 발표한 새<방위계획대강>, 올해 2월의 미일 공동성명등을 통해 넘치게 드러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나 교과서 왜곡문제는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하나하나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단순한 영토분쟁도 아니고, 일개 현의 조례제정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제국주의의 총지휘국> 미국을 배후로 하는 제국주의 침탈의 본격적인 모습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21세기 동북아패권전략의 핵심은 대북 붕괴정책의 관철과 대중국 봉쇄망의 완성에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단독의 힘으로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위신과 명분을 세워, 자신의 <입안의 혀>처럼 놀아줄 일본이 꼭 필요한 것이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미일동맹강화>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와 <대동아공영>을 외치는 일본의 속내가 맞아떨어진 결과인 것이다.

 

4. 미일군사동맹에 기초한 한반도 침략책동에, 남과북 우리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일본은 앞으로 군국주의적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것이다. 이에 따른 모든 법적,제도적 굴레를 벗어던지고 더 전면적인 방향에서 추진 될 것이다.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시스템 개발에 이어 이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전후 일본 방위정책을 규정해 왔던 내용중 하나인 무기수출 3원칙도 개악할 것이며, 이는 평화헌법 개정의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과거의 역사왜곡이나 영토분쟁으로 한정 지으려는 움직임은 미일 제국주의의 본질을 우리부터 나서서 숨겨주는 것으로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쟁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지난세기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제국주의의 본성은 어느 순간도 바뀌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들은 군수산업과 독점자본주의의 생명줄이 될 해외침탈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시기 제국주의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미일군사동맹>의 본질을 폭로.규탄하고 동시에 그놈들의 첫 번째 타격목표가 <한반도침략전쟁>에 있음을 만천하게 알려 초기부터 박살을 내야하는 것이다.
 여기서 <미일군사동맹>의 본질을 알리더라도 <독도문제>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매개로 하여 대중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대중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토주권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그 속의 군국주의적  음모를 폭로해 단순한
영토주권수호투쟁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한반도 침략전쟁을 박살낼 수 있는 투쟁으로까지
이끌어 나가야 한다. 

*첨부파일에 <각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