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하여-6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 승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북한의 선군정치 

2005년 4월 15일  김주연

 

1. 들어가며 

 북한의 선군정치는 민족자주의 정치이자 민족자강의 힘, 우리민족 전체의 힘이라고 하겠다. 북한 선군정치는 이런 성격으로 해서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과 잇닿고 있다.  
 또한 자주, 민주, 통일운동도 결국은 전민족적인 과제로 되는 전국적 차원의 자주권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자주, 민주, 통일운동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90년대 내내 치열하게 벌어졌던 북미대결전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북미대결전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전쟁 위기가 박두하면 할수록, 미국과 사대매국세력들의 대북압살 붕괴책동의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국사회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앞길에는 난관이 조성되었다. 
 친미호전광으로 IMF치욕을 불러온 악명 높았던 김영삼정권이 북한은 곧 붕괴될 것이라며 한국의 통일운동세력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로 군무력까지 동원해 1996년 8.15 통일행사를 벌이던 연세대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을 단행함으로써 이 땅을 인권불모지, 파쇼의 동토대로 전변시켰던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미국무부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인권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하는등 김영삼정권의 파쇼탄압을 사주하였다.

 반면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이 몰리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한국사회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전진에 좋은 호조건이 형성되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전국민들 속에서 민족화해, 단합의지가 높아지고 북한에 대한 사상감정적 장벽이 허물어짐으로써 민족자주, 민족대단합 의식이 함양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반미반전운동이 활성화되어 여중생 투쟁과 같은 대규모 반미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북한의 선군정치와 한국사회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번 글이 한국사회 자주, 민주, 통일운동 발전의 원동력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북한의 선군정치는 한국사회 전체 국민들과 진보개혁세력에게 커다란 사상정신적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선군정치는 반미민족해방에 떨쳐나선 자주적 주체들에게 큰 의지와 신념을 안겨주고 있다. 

 자주적 주체들은 '수령결사옹위 정신, 결사관철 정신, 영웅적 희생주의 정신'으로 표현되는 북한의 '혁명적 군인정신'에서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발견하였으며, 최고지도자를 결사옹위하면서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결사의 항전으로 이겨내고 그 면전을 후려갈기는 북한의 선군정치에서 승리의 신심을 안게 되었다. 

 자주적 주체들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승리하자면 전체 민족이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된 것은 결국 올바른 단결의 구심이 없었고 그로하여 국민들이 일심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석을 영원한 수령으로 존대하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였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군동지애로 굳게 단결하였다. 바로 그 힘이 승리와 전진을 담보하며 자주위업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결정적 요인이다. 
 자주적 주체들은 이것이 바로 피의 교훈이며 승리의 요체라는 것을 미국을 이기는 북한의 선군정치에서 뜨겁게 체감하였다. 최고지도자의 병사사랑, 칼벼랑도 험한 파도도 헤치며 병사를 찾아가는 그 뜨거운 병사사랑, 최고지도자에 대한 민중들의 결사옹위 정신, 뜨거운 그리움의 노래를 보고 들으며 그 위력을 알게 되었다.
 그것으로 해서 자주적 주체들은 단결의 중요성은 알아도 그 요체와 실현방도에 대한 관점이 철저히 서지 못한데서 벗어나 전민족적 단결은 단결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뜨거운 동지애로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자주적 주체들은 또한 결사관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마대와 정만으로 도로를 뚫어내고 몸을 던져 물길을 열어내는 북한 군대와 국민들의 뜨거운 투쟁과 무한한 헌신성을 보고 집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대중적 희생주의 정신을 배우게되었다. 
 결사관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는 북한 군대와 국민들의 모습은 자주적 주체들에게 커다란 격동과 자극을 주어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반드시 민족민중과 조직의 요구를 실현하는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드높이게 하고 자주, 민주, 통일 운동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축적된 힘이 바로 90년대 엄혹한 정세를 돌파하고 6.15 공동선언을 일구어내는 데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선군정치는 한국사회 진보개혁세력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북한의 선군정치란 결국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고압정치,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민족대단합 정치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북미대결전에서 연승을 가져와 지금은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해도 어쩔 방도를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미국을 몰아넣었다. 
 
 진보세력은 이렇게 북한의 선군정치가 제국주의 우두머리이자 세계 패권국이라는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사회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인 미국도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뚜렷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진보세력의 반미운동이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놈들의 악행을 폭로하고 투쟁의 불길을 당기려는데 주목했다면 이제 진보세력의 반미운동은 미국을 반드시 거꾸러뜨릴 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전체 국민들을 발동하는 대중적 운동으로 확고히 전화되고 있다.         
 개혁세력은 북한의 선군정치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양심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 양심적 개혁세력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 커다란 혼란에 빠졌었다. 그들은 이제 역사는 끝났는가 하면서 세계의 운명에 대해 낙망했다. 세계가 다 미국것으로 되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횡은 어쩔수없으며 이를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라는 패배주의적 탄식과 자기 개인이 살길만 찾자는 개인주의, 제국주의에 아부하면서 출세하는 길을 찾자는 배신, 변절이 횡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에 굴복,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오히려 미국의 침략책동을 짖부수었다. 이는 탈냉전 이후 세계는 미국화가 아니라 자주화와 민주화의 길로 간다는 것,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횡은 결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역사의 진보는 확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쾌거였다. 
 이를 보고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라며 탄식을 지었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은, 북한이 미국을 물리치는 과정은 감동적인 한편의 예술과도 같다고 평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보면서 겁에 질려 '북한이 오금이 저렸을 것이다'는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미국에 가서는 온갖 친미행각을 벌렸던 현집권당국이 요즘들어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고, 한미일삼각동맹은 없다는 말이라도 하는 것은 자기가 시인하든 하지 않든, 이라크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국에게 불의의 충격, 항복을 준비해야할것만같은 공포, 치욕적인 수모를 안겨주고 있는 북한의 선군정치에 영향받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북한의 선군정치는 전체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제일주의, 반미자주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민족의 위력을 확신하고 이를 백방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은 북한의 핵은 미국에게 위협적이지 남한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핵보유가 우리 민족의 정치적 힘을 더욱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것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배짱이 커지고 우리 민족을 앞세우는 우리민족제일주의가 고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전 같으면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며 사재기 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다. 김영삼 정권때 실제 체험하기도 했던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북한 핵이 우리 민족의 힘이 될 거라는 인식이 뚜렷이 있기에 결코 그런 소동을 벌이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보며 국민들속에서 숭미, 공미의식이 옅어지고 미국에 대한 반발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숭미, 공미주의자들은 미국이 하는 것이 절대 진리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절대강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를 제압하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보며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그 어떤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대미관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악의축이라 매도하고, 6.15공동선언을 파탄내려하며, 주한미군감축설을 내돌리면서 국민들의 자주의식을 협박하고, 북한에 대한 주적 입장을 내라는 일방적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강도같은 태도를 보면서 더 이상 미국만 추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촛불이 미국놈들의 콧대를 꺽을거라며 촛불시위에 떨쳐나섰던 효순이, 미선이 투쟁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극명하게 표출된 계기였다고 하겠다. 

 

3. 북한의 선군정치는 한국사회 자주, 민주, 통일 실현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을 대북전쟁기지로, 정치, 경제, 군사적 거점으로 틀어쥐고 식민지 초과이윤을 짜내고 있는게 미국이기에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힘이 커지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이 전진해 간다는 뚜렷한 표징으로 된다.  
 그런데 북한의 선군정치는 동북아와 한국에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유리한 여건으로 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선군정치는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통해 미국의 대북전쟁기도를 무력화시키고 한국사회에 대한 식민지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해 미국의 대북전쟁기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전쟁과 협박을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수단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으로 된다. 그런 것으로 지금 동북아의 한미일 3각군사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정치적 개입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더욱이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이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능란한 외교로 북러, 북중 관계가 발전하면서 유럽, 일본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미국이 역고립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의 정치력 약화는 방위공약을 빙자해 추진해온 미국의 대북전쟁구도가 선군에 의해 압도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미국은 그동안 공산국가, '불량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대북전쟁구도를 짜왔다. 하지만 선군의 강력한 힘으로 그 전쟁구도가 날이 갈수록 파산되면서 북한을 주권국가로, 대등한 관계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주둔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정치력 약화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사회의 개혁세력은 물론 심지어 보수세력들 내에서도 일방적 한미동맹으로 과연 안보를 지킬 수 있는가, 북한의 주장과 요구도 일정정도 인정하고 호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정치력 약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노무현 정권과 미국과의 일정한 불협화음도 이런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는 결국 군사력에 기초한 한국사회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식민지배의 총체적 약화로 귀결되고 있다.   
 자신들의 모의컴퓨터 실험에서도 북한에 패배하는게 미군이다. 이처럼 세계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군의 무력함이 선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들의 위상이 타격을 입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해도 어쩌지 못하는 실력없는 미군이 무어라고 해도 이제 그것은 빈말이 되어 버린다. 미군이 북미대결, 남북대결을 유도하려고 해도 그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보는 남북관계 진전, 북미군축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미국의 남북대결에 기초한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구도에 커다란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군사력에 의존해온 미국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핵전쟁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핵이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가 바로 전쟁을 막는 우리 민족의 핵무기, 평화의 핵무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미국의 핵무기는 전쟁을 위한 것이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평화와 군축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친미반북대결구도가 반미민족대단결 구도로 의미있는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북한의 선군정치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주체인 진보개혁세력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주고 친미사대매국세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은 일방적 대미의존 탈피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민주개혁과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의 선군정치는 이것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산되고 지지층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보면서 일방적 한미동맹은 힘있는 우리 민족을 굴종의 처지에 몰아넣는 족쇄이고 힘있는 북한과 화해, 협력하고 통일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깨달아 가고 있으며 이것으로 진보개혁세력들의 대중적 토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힘있는 미국에 의존하자는 데서 출발한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의 친미반북논리가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해 그 근본토대가 위협받고 있다. 즉 힘있는 미국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고 국가보안법도 이미 무력화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결국 친미보수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의 선군정치는 한국사회 대중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미국을 주요 타격대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우리 민족대 미국의 구도를 확고히 실현하게 해 대중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자신들의 본질을 가리우고 친미대리정권을 내세워 한반도 분단에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느니 주한미군은 한국민이 요구해서 주둔하는 것이라느니 하며 지배자, 침략자, 약탈자적 정체를 가리워 왔다. 
 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가 미국을 대결장으로 계속 끌어냄으로써 분단과 전쟁의 원흉으로서 미국의 본질이 낱낱이 폭로되게 되었다. 미국이 아무리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지금 북미대화가 건설적인 대화로 되어야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돌려 말하면 미국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정황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전반적 대중운동이 반미의 궤도, 자주통일의 궤도하에서 진행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한반도에 우리 민족대 미국이라는 대결구도를 확고히 형성하게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선군정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높은 민족자주의식과 반미대결의식을 확산시키고 미군철수를 추동함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조건을 성숙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자주없이 민주없고 통일없다는 피의 교훈을 얻고 줄기차게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벌여온 우리 국민은 북한의 선군정치에서 신심을 얻고 있으며 북한의 선군정치가 한국사회의 전반적 정치지형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알수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력히 추동하면서 유리한 여건을 형성해 주고 있다.   
 그러기에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선군정치를 더 잘 알고 이를 지지할 때,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더 강력하게 벌여 마침내 종국적 승리의 영마루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