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3.7 논평

 

지금 전국민은 지난 2월 22일 대법원이 『미군장갑차여중생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등 각계국민이 벌인 애국적인 반미촛불시위를 「불법」으로 몰아 판결하고 그 집행위원장인 김종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쇼적 폭거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양키침략군의 치떨리는 살인만행을 단죄규탄하기 위해 벌인 의로운 반미촛불시위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그 핵심관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시위참가자들과 이에 열렬한 지지성원을  보낸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전이며 민족을 등진 친미사대매국역적들의 천추에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지난 2002년 6월 13일 미군살인마들에 의해 나어린 여중생들이 무참히 살해된 때로부터 우리 국민의 쌓이고 맺힌 반미감정은 활화산처럼 폭발하여 거대한 촛불의 바다로 이 땅 전역을 휩쓸었다.

서울의 광화문일대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살인마처벌」,「미군철수」,「한미행정협정철폐」등의 구호를 들고 해를 넘기며 끊임없이 벌인 반미촛불시위는 어린이로부터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층의 광범위한 민중이 동참한 애국애족적인 시위로서 천만번 정당하다.

식민지 이 땅에 거세차게 타오른 촛불시위야말로 미군의 무한궤도에 무참히 깔려 숨진 효순이, 미선이의 피맺힌 원한을 갚고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군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는 우리 국민의 드팀없는 반미의지의 분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이 『사전신고가 없었다』느니,『미대사관진입시도』니 하는 당치않은 구실로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그 관계자에게 악형을 가한 것은 심미선, 신효순여중생들을 또다시 살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미군살인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워 처형할대신 오히려 제소굴로 돌려보내면서 무고한 우리 국민에게 죄를 따지는 것은 그들이 민족적 양심이란 털끝만큼도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미군장갑차여중생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민중이 사법당국의 이번 「판결」을 단호히 규탄배격하면서 다가오는 3주기 추모행사를 대규모로 거행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당국은 우리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부당한 판결과 악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각계 민중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가로 막는 사법부의 친미사대매국노들을 절대로 용서치 말아야 하며 그들을 징벌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