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3.3 논평

 

지금 우리 농민들과 각계민중은 당국의 쌀시장개방책동에 분격을 금치못하며 외국쌀도입을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전북도연맹과 충남도연맹,충북도연맹의 회원들이 군산항에서 당국의 쌀시장개방정책에 의한 외국쌀도입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투쟁을 벌인 것을 비롯하여 각지의 모든 수입쌀창고 앞에서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강요와 그에 추종한 당국의 쌀시장개방책동을 짓부수고 농민생존권과 우리 농업,국민의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알려진 것처럼 당국은 우리 농민들과 각계 민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부터 쌀시장을 추가개방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12월30일에는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쌀협상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당국은 쌀시장추가개방기간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기간으로 한다는 것과 이 기간 해마다 의무적으로 국내소비량의 4%수준인 20만 5천톤을 ,2014년에 가서는 8%수준인 41만톤을 수입한다는 내용을 담은「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외국쌀을 도입하고 있다.

당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쌀시장을 10년간 추가개방하고 외국쌀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농민생존권과 민족농업을 외세에 송두리째 팔아먹은 용납할 수 없는 매국배족행위이다.

우리 농민들은 「문민」반역정권에 의하여 쌀시장이 개방된 이후 지난 10년간 엄청난 피해와 형언키 어려운 고통을 강요당하여 왔다.

쌀시장이 국내소비량의 4%수준에서 개방되었던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600만명에 달하던 농촌인구가 350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쌀시장개방으로 입은 피해가 얼마나 혹심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당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그때의 2배에 달하는 8%수준으로 쌀시장을 추가개방하기로 하였으니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한 것이다.

지금 우리 농민들과 각계민중이 이번협정을 파산의 운명에 처한 농업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농민들의 명줄을 끊어 버리는 반민중적 범죄행위로 규탄하면서 쌀시장추가개방을 견결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당국은 우리 농민들과 각계의 요구대로 쌀시장추가개방협정을 당장 백지화하고 외국쌀도입을 중지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농장주들의 이익을 위해 쌀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횡포하게 요구하며 우리 농업을 몰락시키고 있는 진범인이다.

지난 세기말 저들의 강도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 우리 농업 최후의 보루인 쌀시장의 빗장을 열어제낀 것도 미국이며 이번에 또다시 쌀시장을 확대개방시킨 것도 미국이다.

오늘의 현실은 미국이야 말로 저들의 탐욕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농업이 망하든 우리 농민들이 죽든 아랑곳 하지 않는 파렴치한 침략자,약탈자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강점과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 농업과 농가경제의 파산은 불가피하다.

우리 농민들과 각계민중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예속을 끝장내는 것만이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고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적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