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2.10선언의 의미와 향후 전망

2005년 2월 16일 
박 춘삼

 

북의 6자회담 불참과 핵보유선언은 향후 정세를 발전시키는 중심축이다. 
그래서 북의 2.10 선언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향후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1. 북의 2.10선언의 의미

북-미대결을 하루빨리 결판내려는 승리의 공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북의 2.10선언으로 북미대결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외교의 마지막 주패장을 군사에 있다. 이 말은 외교에서 마지막 결정적 힘은 군사에 있다는 것이다.다시말해 외교는 군사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외교란 결국엔 힘있는 민족이 이끌고 나가는 정치협상인 셈이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6자회담이 외교라면 핵보유선언과 핵무기고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은 군사이다. 북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마지막 주패장은 던진 것이다. 

장기에 비유하면 북이 미제를 향해 외통수 장군을 부른 것이다. 미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외통수에 걸려든 것이다. 이제 미제는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로 나오던가 아니면 북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하던가 하는 선택을 해야한다. 

그러나 북은 이미 미제가 전쟁으로 상대하기엔 너무나 강력한 타격수단을 가지고 있는 군사강국이다.  북은 1998년 8월에 지구인공위성, 군사적인 의미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고 며칠전에 핵보유선언으로 핵무기까지 지니게 되었다. 무력수단의 단순한 비교에서 벌써 미제의 핵공격을 막아낼뿐 아니라 미제의 본토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쟁의 승패는 전쟁을 이끄는 장수의 지략과 배짱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지난 10년간 북-미대결에서 북은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제를 두번이나 굴복시켰다.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와 2000년 북미공동코뮤티케는 북의 선군혁명을 진두에서 이끌고 있는 김 정 일 국방위원장의 천재적 지략과 무비의 담력, 배짱의 승리였다. 

지난 10년간 조-미대결에서 핵무기도 없이 싸운 북에게 두번이나 패배한 미제가 핵무기까지 무장한 북을 상대로 전쟁을 선택할 수는 없다. 

꺼꾸로 말해 지난 10년간 두번이나 패배하고도 또다시 덤벼드는 미제와의 대결에서 마지막 승리를 위해 북은 결정적 수단으로 핵무기를 준비하였다. 

북과 전쟁을 할 수 없는 미제는 이제 대북적대정책, 대북전쟁을 포기하고 북과 관계개선을 위한 북-미 양자대화나 6자회담으로 나와야 한다. 

만약 미제가 지금처럼 북의 핵보유선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대북적대정책과 대북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다면 하지 결코 빈말을 하지않는 북의 기질대로 핵무기고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며 백두산 장수인 김 정 일 국방위원장은 미제를 제압하기 위한 무자비한 공격과 연속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북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미제를 드세차게 밀어부치고 있다. 북의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는 15일 김 정 일 국방위원장 63회 생일 축하 중앙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미국이 침략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을 가하고 반미 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

유능한 장수는 싸움을 하지않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김 정 일 국방위원장의 지략과 배짱으로 북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미제는 대화의 장으로 끌려나올 수 밖에 없다. 


2. 향후 전망 -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에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

북미대결에서 북의 승리는 미제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와 북미관계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제가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관계개선으로 정책을 선회하면 한반도엔 조국통일의 평화적 환경이 마련된다. 
또한 북의 남침위협을 근거로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사리지면서 주한미군철수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다. 

이제 남과 북, 해외의 민족자주역량이 일심단결 하여 민족주체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조국통일은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조국통일의 대사변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다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에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

3. 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 옹호하자.

힘이 없는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으며 정치적 무권리와 약탈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일제침략 40년 미제의 지배와 강점 60년 합하여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격은 뼈아픈 현실이다. 

이라크 전쟁은 군사력이 약한 민족은 제국주의 침략의 재물이며 식민지로 전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 시대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자기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발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만약 북의 군사력이 약했다면 미제국주의는 벌써 몇차례 침략전쟁을 벌였을 것이다. 
북미간의 전쟁에서 남과 북은 따로 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핵전쟁이고 남과 북 모두는 공멸하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준 것은 국제사회나 6자회담이 아니라 북의 선군정치와 강력한 군사력이다. 북의 선군정치와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에 평화가 지켜지고 안전이 담보되었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종교인이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이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북의 선군정치와 강력한 군사력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북의 선군정치와 강력한 군사력은 평화를 지켜줄뿐 아니라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이끌고 있다. 북미대결에서 북의 승리는 조국통일의 평화적 환경과 미군철수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준다. 북의 선군정치와 강력한 군사력있어 평화가 유지되고 6.15공동선언이 마련되었다. 북의 선군정치와 강력한 군사력은 조국통일을 이끄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또한 북의 선군정치와 강력한 군사력은 이남변혁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총적목표로 하는 이남변혁운동에서 가장 주되는 장애는 미제의 식민지배와 군사적 강점이다. 북의 선군정치와 강력한 군사력이 북미대결에서 미제에게 철퇴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이남의 민중들은 반미투쟁에서 승리의 신심이 넘쳐나고 반미투쟁을 주선으로 전면적인 미군철수투쟁에 나서고 있다. 남과 북의 민족공조에 우리 민족 대 미제와의 대결에서 승리가 보장되며 미제의 식민지배와 군사적 강점을 끝장낼 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는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타격을 주고 반제자주 역량을 고무하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와 같은 나라들은 군사적 강권으로 무자비하게 짓누르면서도 북에 대해서는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의 선군정치 위력 앞에 위압됐기 때문이라고 세계 여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우월성, 그 위력과 생명력을 깊이 느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선군정치를 따라 배우고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지도자와 대표단이 선군사상과 선군정치를 연구하기 위해 평양을 다녀갔고 쿠바,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란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1990년대는 파란곡절로 엮어진 지구적 동란기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책동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 인류의 장래운명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며 주저하고 있을 때 그들의 앞길에 희망의 등대로 솟아 오른 것이 바로 북의 선군정치다.
진보적 인류는 북의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 전략이 종국적으로 파산되고 세계 자주화 위업이 승리할 내일을 내다보고  있다.

오늘의 시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 민족의 자주적 발전이 강력한 군사력, 군사중시, 총대의 위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시대이다. 그래서 현시대는 바로 새로운 선군시대이다.  

민족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가고 이남변혁운동을 발전시키며 세계 자주화를 힘있게 추동하고 있는 북의 선군정치를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모두다 적극 지지, 옹호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