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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전 대변인 2.8 논평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의 강요에 의해 조작된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된 때로부터 38년이 지나갔다.

미제침략군의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준 「한미행정협정」의 발효로 이 땅의 자주권과 민중의 생존권은 무참히 유린당하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더더욱 얽매인 예속민으로 되었다.

「한미행정협정」의 발효야말로 이 땅에서 양키날강도들이 제멋대로 판을 치게 하고 우리 민중과 국토가 미군의 군홧발에 여지없이 짓밟히게 한 치욕과 수치의 계기점이었다.

이 치욕스러운 현대판 노비문서가 발효됨으로 하여 이 땅의 인적 물적 자원이 미국의 침략전쟁전략에 깡그리 징발되고 미군은 치외법권적 특혜를 행사하며 우리 국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불행만을 가증시키며 우리의 강토를 각종 독극물로 황폐화시켰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한미행정협정」체결을 결사반대배격하며 발효된 첫날부터 그의 무효화와 협정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자 할 수 없이 두 차례의 협상에 나섰지만 오히려 주한미군유지비를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고 미군이 환경을 파괴해도 아무런 보상의무도 지지 않는 등 저들의 특권적 지위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민중의 요구와 이해관계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흉악한 침략자, 강점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강도적 처사로 하여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마구 해치는 미군의 포악무도한 범죄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당국이 축소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주한미군이 감행하는 범죄행위는 해마다 평균 3,5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하루 평균 10건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같은 미군범죄행위로 하여 꽃망울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여중생들이 장갑차의 무한궤도에 무참히 짓이겨지는 끔찍한 참사가 빚어지고 응당한 제재를 받아야 할 살인마들은 불꽃놀이를 즐기는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 땅에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그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한 불평등한 「행정협정」의 폐기와 미군범죄의 종식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우리 민중이 온갖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완전철수시키고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는 길 뿐이다.

각계 민중은 굳건한 민족자주공조를 실현하여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고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몰아냄으로써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