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하여-1

 

전통이 위대하고 시대의 요구를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2005년 1월 28일  김주연

 

1. 들어가며 

  격동의 세기를 보내는 요즘처럼 위대한 사상이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시기가 없다고 본다.  

  제국주의와 전쟁, 냉전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보내며 세계의 진보적 인류와 우리 겨레는 자주와 평화, 공존과 번영이 넘치는 21세기를 희망하고 갈구해 마지 않았다. 이런 열망은 오랜 세월 간직해온 인류의 이상향이자 자주시대를 개척해온 민중의 뜨거운 의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21세기 초엽에 들어선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쟁의 광기가 이성과 평화의 목소리를 압도하고 공존과 번영이 아닌 일방주의와 파괴가 횡행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9.11 참사를 명분으로 하는 부시의 소위 '반테러전쟁'은 끝이 없는 무한전쟁으로 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군사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수천 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붓는 동시에 군사혁신을 통한 대규모 군비증강을 꾀하고 있다. 
  더욱이 명분도 증거도 없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은 반미성향이 강하고 주요 전략자원지대에 위치한 나라들에 대한 무력강점과 정권교체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지도에 유라시아를 둘러싼 친미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일방주의의 실천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전략 하에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에 군사기지를 연속 신설하고 있으며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선거개입을 통해 친미정권을 조작해 냈다.  
  부시의 이런 행각에 세계는 지금 조롱을 퍼붓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과 함께 서방진영을 이루어온 독일, 프랑스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침을 뱉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은 부시의 일방주의가 그 무슨 기독교 원리주의를 따와서 자주성이 강한 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매도하고, 종교가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느니, 미국식 민주주의의 영구확장을 꾀해야 한다느니, 미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국제조약은 필요없다느니 하는 과거 파쇼 독일에서나 보여준 광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가 한반도에도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 역시 명확한 사실이다. 전 세계 군사전략가들은 한반도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미국의 다음 타격목표에 올라와 있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는 북침전쟁 몇 일전을 알리는 시계까지 버젓이 올라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반도에 자신들의 최신무기를 총집중시키고 일방적으로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 북한이 그것을 넘으면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미국의 고압적 태도를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미국의 군사일방주의의 실체를 체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한반도에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퍼지고, 평화가 지켜지며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하는 통일애국세력들의 반전반미, 반통일세력척결운동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 왜 세계 패권국가라는 미국의 정치공작과 모략이 한반도에서 불고 있는 반미열풍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미국이 그처럼 복잡소동을 벌이며 북을 정치군사적으로 옥죄고 전민족적인 반미기운을 누르려 하고 있으나 왜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복잡소동과 무관하게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적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 민족의 강렬한 반미민족자주의지 그리고 우리와 한 동포인 북한의 강력한 선군의 힘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라크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그루지야처럼 친미정권을 세우고 싶어도 북한은 강력한  선군의 힘으로 이를 무력화키고 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 한반도로 된 것은 북한의 강력한 선군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북한의 선군사상, 선군정치가 복잡다단하게 시작한 21세기를 자주와 평화의 세기로 만들어내는 열쇠를 쥐고 있으며 선군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선군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한 동포인 북한을 제대로 알고 우리 전체 민족의 힘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며 북한의 선군정치 때문에 격동의 시대에 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선군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를 하고자 한다. 

2. 선군이란 

선군정치를 정식화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크게 두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군사를 제일국사로 본다는 것, 즉 군사선행의 원칙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몽둥이가 어느 때보다 횡포한 조건에서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침탈과 내정간섭, 와해책동을 격파해 조국과 민족의 존엄, 존립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의 확고한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사를 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이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민군대의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높고 조직성과 규율성, 단결력이 가장 강한 집단은 군대이다. 군인들은 사생결단의 무기인 총을 잡고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초선에 서 있는 직업적인 혁명가들로 사회의 어느 집단도 따를 수 없는 불굴의 혁명적 기질과 강한 전투력을 가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군대에 의거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군정치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전통에 그 뿌리를 두는 선군사상의 구현이다. 무릇 위대한 사상, 위대한 정치는 그 뿌리를 깊고도 넓게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선군정치도 바로 그렇다. 
  일각에서 선군정치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기 위한 비상조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선군정치의 넓고도 깊은 뿌리를 보지 못하는 단견에 다름아니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의 침략행위가 날이 갈수록 광폭해지는 조건에서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혁명적 기치 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는데서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영활한 항일유격전으로 일제의 군무력을 녹여내고 보천보전투, 무산지구 전투 등 국내진공을 단행해 우리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자주독립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바로 그 힘으로 당조직의 토대를 축성하고 조국광복회를 주축으로 하여 광범위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였으며 전민중적인 반일항쟁을 추진해 갔던 것이다. 그런만큼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이시고 조선국민회를 조직한 탁월한 독립운동가인 김형직 선생의 유산 중 권총 두자루로 상징되는 총대를 틀어쥐고 총대중시, 총대철학으로 개척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은 바로 선군사상의 뿌리라고 하겠다. 
  더욱이 해방후 당건설, 군건설, 국가 건설에도 북에서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적 무장력을 갖추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았으며 북한에서의 전후 재건사업이 기본적으로 완료된 1960년대부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행노선을 채택하고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왔다. 이런 힘이 있었기에 북한은 미국간첩선 푸에블루호 나포 사건, EC-121기 격추 사건, 94년 핵위기 등 온갖 전쟁위기에도 자체의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사탕이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는 총대중시사상 그것은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무장을 갖추자며 총한자루를 얻기 위해 목숨을 내던져 시작했던 항일유격전쟁에서부터 흐르고 있었던 사상이었던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동상을 세울 때 양옆의 깃폭 모양의 형상물에 한편에 조선인민혁명군, 또 한편에는 투쟁에 나선 각계층 민중을 병렬적으로 세우기로 되어 있던 원안을, 양쪽 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선두에 서고 이를 따라 각계층 민중이 투쟁에 떨쳐나서는 형상으로 세워야 한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바로 잡았다는 일화가 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항일무장투쟁은 항일유격대와 각계층 민중이 병렬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유격대의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각계층 민중을 조직하여 싸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바로 선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총대중시사상, 총대철학, 즉 김일성 주석이 창시한 선군사상을 계승하여 이를 사상이론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선군정치라는 사회주의 정치방식을 창조한 것이다.
  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에서 시작한 선군장정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겠는가.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고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이 극에 달하며 유례 없는 자연재해, 사회주의 시장붕괴로 경제가 질식당하던 때였다. 
  이러한 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가 아니라 군사를 앞세우는 선군을 내세워 그것을 사회주의의 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였다. 당시 북한의 상황에서 경제를 먼저 내세웠다면 얼마간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미국의 고립, 압살 책동 앞에서 피동에 빠지고, 미국의 무지막지한 군사력 앞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일방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장으로 한반도는 빠져들었을 것이고 남한도 막심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의 이라크 전쟁 과정을 보더라도 제국주의자들은 군사력이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유린하고야 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들이 당분간은 고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철의 담력으로 자주적 인민으로 살기 위한 선군장정의 길을 나선 것이다.
  그로하여 미국의 고립압살 책동을 혁파하였고, 김일성 주석의 유산인 주체사회주의를 고수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를 지켜냈다. 그 과정에 북한은 젊은 새세대들이 김정일 결사옹위 세대로 자라나고, 핵폭탄보다 강력한 선군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사회를 이룩하였으며, 강력한 정치군사강국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은 이제 경제강국 건설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 북한의 강력한 군력과 핵억제력으로 미국은 자신들의 전쟁책동이 파산되고 갈수족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반면 북한을 정점으로 하는 한반도와 전세계의 반미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역사적 민족적 세계적 정당성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이런 선군사상, 선군정치가 나오게 된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무엇이었던가.  
  위대한 사상, 위대한 정치는 바로 시대의 높이를 반영해서 나오게 된다. 치열하고 격동적인 현실이 바로 사상과 정치를 낳고 그런 사상과 정치가 바로 가장 높은 시대적 높이를 담게 되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무엇보다도 일방주의가 판치는 국제정세 하에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판국이라고 하겠다. 냉전해체 이후 세계화를 주창하며 일극화를 추진해온 미국이 이제는 자신들의 선전간판 속에 가리워진 발톱을 공공연히 날카롭게 세우며 군사력을 상시적으로 동원하려 하고 있다. 냉전해체는 힘의 정책의 파산과 세계질서의 자주화,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일적, 절대적 패권을 추구하였다. 
  미국은 90년대 초에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냉전해체는 세계의 미국화다,라는 것을 무력으로 시위하고 성취하려 하였다. 한편으로는 세계화니 문명충돌이니 하면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적 야욕의 본질을 숨기고 위장하는 술책도 벌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뒤에 침략의 총구를 북한으로 돌렸지만 북한의 강력한 투쟁에 의해 미국의 의도는 저지되고, 북한의 반미 승리에 영향받아 세계적 차원에서 독립화, 다극화의 기운이 더욱 확산되고, 반미국제연대전선의 구축이 가속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세계화를 통한 자본의 무자비한 이윤추구가 종국에는 극점에 다다르고 세계적인 배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국주의 미국은 스스로 자신을 조절,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압도적 물리력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깡패국가로서의 면모를 전면에 드러내놓게 되었다. 지금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휘두르는 친미벨트를 형성하고 종국에는 과거 파쇼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를 집어삼키려 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침략과 전쟁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 원리라고 하겠다. 이러한 원리로부터 현 시대에는 모든 나라, 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일방주의를 자신의 힘으로 막아내고 자립자강을 실현해야 하는 아름찬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동서 진영의 붕괴와 미국의 세계화 전략으로 해서 어떤 외부의 도움을 통해 자기 나라, 민족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탈레반 정권이 결국에는 미국의 희생양이 되고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던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에 맞서 싸운 이라크 민중을 도와주지는 못했다. 
  강성대국 건설을 통해 미국의 어떤 침략도 전쟁도 물리칠 힘을 갖추는 것은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의 기본 임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격동의 국제정세를 뚫고 자주의 기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군의 기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선군의 기치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강권행위를 강력한 방위력으로 막아 나서고 주체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 강성대국건설의 진군로를 열어주고 있다.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선군의 기치 밑에 단결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북한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선군정치는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계급, 계층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맑스는 인류역사에서 계급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철저히 억압당하는 노동계급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것은 가장 높은 자주성을 체현하고 있는 노동계급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자 인류역사의 발전을 떠밀고 나갈 주체의 발견이었다. 
  맑스 이후에도 사회주의운동에서는 노동계급이 바로 자주성이 가장 높은 계급으로, 군대와의 관계문제에 있어서도 선로후군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민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시대에 있어서 더욱이 격동하는 새시대의 요구는 더 높은 자주적 주체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들어 올리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군사를 앞세우는 선군정치에서의 혁명군대이다. 예전에 혁명군대는 혁명과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물리적 담보로 경제 건설과는 동떨어진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구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권도 이러한 인식 하에 군대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 결국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혁명군대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옹호하며 자주위업 수행과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가 되고 있다. 
  현실은 군대야말로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 혁명성과 규율성을 갖춘 전투적인 집단이자 혁명과 건설을 도맡아 해 나서는 집단으로 자주성을 더 높이 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더욱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단호히 대처하고 현대적인 경제 개건을 이루어야 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한손에는 총을 들고 한손에는 건설의 깃발을 든 혁명군대야말로 주체시대의 새로운 단계에서의 주력부대, 전투부대로 되는 것이다.  

3. 선군의 정신 

  위에서 선군정치에 대한 개요와 그 뿌리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와 함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혁명적 군인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선군정치는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수령 결사옹위 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전 군대에서 울려 퍼져 미국을 경악하게 한 총폭탄 정신, 서해갑문보다 몇배나 더 규모가 컸다는 금강산 청년발전소 건설, 대규모 토지정리 사업 등에서 보여준 혁명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에서 그 위력이 뚜렷히 실증되었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바로 생사를 건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절대충성과 총대를 쥔 전투적, 동지적 단결로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시켜 주는 정신이다. 망치동지보다 더 센 총대동지들의 단결은 바로 찬란한 선군시대의 시대정신인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것으로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단결보다도 굳세다고 하겠다.   

  북한에서 이런 혁명적 군인정신이 강계정신으로, 성강의 봉화, 나남의 봉화로 확산되어 노동계급이 고난의 행군을 뚫고 나가는 정신적 원천이 되었다. 
  또한 혁명적 군인정신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의지, 미래에 대한 낙관을 주는 혁명정신으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노래가 전 사회에 혁명적 군인문화를 불어넣는 등 북한의 문화건설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다. 
 
4. 맺으며 

  선군사상, 선군정치은 주체의 선군사상으로 주체시대의 새로운 단계를 이끌어가는 사상과 정치라고 한다. 그것은 선군이 새로운 시대의 높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시대의 높이는 어떤 일시적인 난국의 돌파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완전히 물리치고 자주화된 새세계 건설을 위한 높이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을 짓누르고 21세기를 자주와 평화, 강성번영의 세기로 빛내기 위해 우리 민족과 전 인류가 지지하고, 견지해야할 위대한 기치로 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