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코리아연구소 2005.1.1

2004, 2005년 진보개혁투쟁 개념정리  

 

민주개혁연도와 자주통일연도

 

 

2004년이 민주개혁연도라면 2005년은 자주통일연도이다. 2004년의 주된 과제가 총선승리와 국가보안법철폐라면 2005년의 주된 과제는 미군철거와 연방제(낮은 단계)구현이다. 2004년에 우리민중은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수구정당의 소수화라는 양대 목표를 실현하며 국가보안법폐지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였다. 2004년 북미정치회담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미국의 지연전술에 이북이 소극전술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북의 소극전술 배경에는 중국을 견인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대외 외교적 측면과 이남의 총선 및 국가보안법폐지 정국에서 보수세력 준동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대남 정치적 측면이 있다. 2005년에는 북미정치회담의 진전에 발맞추어 미2사단 철거와 남북수뇌회담 개최가 이루어질 것이다. 민주개혁(일반민주개혁)의 핵심과제가 국가보안법철폐라면 자주통일의 핵심과제는 각각 미군철거와 연방제(낮은 단계)구현이다. 일반민주개혁의 실현은 진보세력의 강화와 수구세력의 약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자주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2004년과 2005년은 각각 민주개혁과 자주통일의 비약이 이루어진 전환의 해로 길이 빛날 것이다.

 

 

하층 진보개혁전선과 상층 민족통일전선

 

2004년이 하층 진보개혁전선(지역통일전선, 지역 민족민주전선)의 해라면 2005년은 상층 민족통일전선(전역통일전선, 전국 민족민주전선)의 해이다. 2004년은 민주노동당이 통일전선의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하여 노농학 진보세력과 중간적인 개혁세력의 연대연합을 추동하며 하층 진보개혁전선을 발전시킨 해이다. 2005년은 북미정치회담의 성과에 기초해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되고 낮은 단계 연방제의 조직적 실체인 민족통일기구 수립이 합의되어 6.15공동선언 강령의 상층 민족통일전선이 완성될 해이다. 이 과정에서 북측 민중과 남측 진보개혁세력과의 하층 민족통일전선운동이 결정적으로 촉진되어 6.15공동선언을 강령으로 하는 상설적 하층 민족통일전선(낮은 단계 전국 민족민주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6.15공동선언 강령의 상층 민족통일전선 완성은 온전한 의미의 상설적 하층 민족통일전선 형성의 결정적인 객관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남북수뇌회담이 6.15 전후에 이루어진다면 8.15는 전민족적 통일대회가 될 것이며 상설적 하층 민족통일전선 형성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남북수뇌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반민족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북미정치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통일애국역량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평화, 통일의 공조를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농학 진보대오와 노농학 개혁대오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는 노농학 진보대오와 노농학 개혁대오의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2003년에 전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대표의 칸쿤자결사건이 전농과 한농연을 농민연대로 결집시켜 (한칠레)자유무역협정반대투쟁을 추동하고 이 투쟁이 2004년에 쌀투쟁으로 계승되었다면, 2004년에는 민주노총 신지도부 출범과 총선에서의 녹색사민당 참패, 비정규직 사안 등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와 통합 경향이 강화되었다. 학생운동 또한 최근년 진보학생운동대오(민족해방계열운동권과 민중민주계열운동권)와 개혁학생운동대오(이른바 ‘비운동권’)의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학생운동체 건설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진보정당의 각계각층 부문위원회는 진보대오를 강화하거나 진보대오의 단결과 진보대오와 개혁대오의 연대를 실현하는데서 중추적 역할을 높이고 있다. 각 부문별 진보대오와 개혁대오의 통합경향은 국가보안법 폐지로 시작해 미군철거, 연방제(낮은 단계)구현 등이 이루어질 2005년에 결정적 진전을 이룩할 것이다.

 

 

낮은 단계 국회투쟁과 높은 단계 국회투쟁

 

2004년 총선 전을 낮은 단계 반국회투쟁기라고 한다면 2004년 총선 이후는 높은 단계 대국회투쟁기이다. 대국회투쟁과 반국회투쟁의 구분이 각각 국회정책반대투쟁(속성)과 국회해산투쟁(존재)을 의미한다면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구분은 각각 개혁적인 반수구투쟁과 진보적인 반보수투쟁을 의미한다. 2003년 말과 2004년 총선 전은 수구국회해산구호가 전국민적으로 터져나오며 낮은 단계 대국회투쟁이 낮은 단계 반국회투쟁으로 전화된 시점이다. 한편 총선을 통해 친미수구국회가 친미개량주의국회로 전환되면서 친미수구국회 해산이라는 낮은 단계 반국회투쟁은 친미개량주의정책 반대라는 높은 단계 대국회투쟁으로 전화되었다. 이 높은 단계 대국회투쟁이 친미개량주의국회 해산이라는 높은 단계 반국회투쟁으로 전화되는 시점이 바로 진보적 집권의 결정기이다. 2005년은 일반민주개혁이 이루어진 조건에서 민중민주개혁운동이 가속화되고 미군철거와 연방제구현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친미개량주의국회의 본질이 대중적으로 폭로될수록 높은 단계 대국회투쟁은 심화되며 높은 단계 반국회투쟁으로의 전화가 촉진될 것이다.

 

 

대중투쟁과 의회투쟁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실현되면서 2004년에 진보세력은 의회투쟁과 관련해 두 가지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하나는 진보세력의 의회투쟁과 진보개혁세력의 대중투쟁이 결합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 안에서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열린우리당이 아니라 그 당 안의 개혁정치세력)의 공조가 실현된 것이다. 진보정치세력은 일반민주개혁 의회투쟁에서 보조역량(주도역량은 개혁정치세력)이지만 민중민주개혁 의회투쟁에서는 주도역량(보조역량은 개혁정치세력)이다. 또 진보정치세력은 미군철거, 연방실현이라는 높은 단계 자주통일의회투쟁의 주도역량이며 개혁정치세력은 6.15공동선언실현이라는 낮은 단계 조국통일의회투쟁의 주도역량이다. 2004년이 민주개혁분야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이 결합된 연도였다면 2005년은 이러한 결합이 자주통일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연도이다. 전술적 성격의 의회투쟁은 전략적 성격의 대중투쟁을 촉진하는데, 대중투쟁은 전국적 범위의 결정적 반미투쟁을 촉진하는데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2005년은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의 결합, 진보정치세력과 개혁정치세력의 공조가 강화되며 기층민중의 정치투쟁으로의 상승발전에 중요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민주노동당의 2000년 창당, 2002년 대선투쟁, 2004년 총선결과는 곧 기층민중의 정치적 진출 수준을 반영한다. 한편 노동계급의 비정규직차별철폐투쟁과 농민계급의 자유무역협정․ 쌀시장개방반대투쟁은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비약하는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임금인상투쟁, 수매가인상투쟁이 경제투쟁이라면 정권전취투쟁은 정치투쟁(높은 단계)이며, 최저생계비현실화, 각종 제도개선 및 악법철폐 투쟁은 ‘준정치투쟁’ 또는 낮은 단계 정치투쟁이다. 2003년에 이어 2004년은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준정치투쟁이 활발히 전개되며 계급적, 정치적 각성이 빠르게 전진한 연도들이다. 민주노총과 전농의 준정치투쟁단계를 정치투쟁단계로 상승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치조직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일반적으로 자주통일투쟁이 민주개혁투쟁보다 정치투쟁적 성격이 강하므로, 2005년은 기층민중의 정치적 의식화, 조직화, 전력화에서 일대 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반보수전선과 반수구전선

 

탄핵사태, 총선정국, 개혁입법 등은 2004년의 주요 정치쟁점으로서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전선이 이중적으로 형성되었다. 하나는 본질상 계급노선인 반보수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상 대중노선인 반수구전선이다. 상당수 민족해방진보대오가 반수구전선 일변도의 우경적 편향을 보일 때 대다수 민중민주진보대오는 반보수전선 일변도의 좌경적 편향을 범했다. 계급노선에 기초해 대중노선을 결합하는 통일전선의 전략적 원칙에 맞게 반보수전선에 기초해 반수구전선을 결합하는 것이 정도다. 구체적으로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보수정당들을 반대하는 주체역량 강화의 방도와 수구정당을 고립타격하는 객관조건 개선의 방도를 변증법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한편 일반민주개혁이 당면정세의 초점인 조건에서는 친미수구정당을 타격(존재)하는 반수구전선을 기본으로 친미개량주의정당을 타격(속성)하는 반보수전선을 결합하는 것이 올바른 배합이다. 진보대오가 통일전선에서 원칙을 견지하지 않는 한 반보수전선과 반수구전선의 결합에서 좌우편향은 2005년에도 여러 형태로 반복될 것이다.

 

 

일반민주개혁단계의 전략적 과업과 민중민주개혁단계의 전술적 과업

 

 

민주개혁에서 일반민주개혁은 낮은 단계이자 전술단계이고 민중민주개혁은 높은 단계이자 전략단계이다. (민중민주개혁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반봉건민주개혁과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반독점민주개혁으로 구분된다) 2004년 상반기에 수구정치세력이 소수화되고 하반기에 국가보안법이 결정타를 입으면서 일반민주개혁 실현이 임박해 있다. 또 2004년 상반기 진보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고 기층민중의 준정치투쟁이 전개되면서 민중민주개혁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서 국가보안법철폐는 전술단계의 전략적 과업이고 비정규직차별철폐는 전략단계의 전술적 과업이다. 국가보안법철폐는 친미개량주의정권 하에서도 실현가능한 과업이지만 비정규직차별철폐는 자주적 민주정권 하에서만 실현가능한 과업이다. 전술적 일반민주개혁단계에서 전략적 민중민주개혁단계로 비약하기 위한 과업이자 실현가능한 당면과업인 국가보안법철폐는 현 단계 민주개혁투쟁의 중심고리이다. 따라서 하반기 국가보안법철폐투쟁보다 비정규직차별철폐투쟁을 우선해야 한다는 노선은 투쟁의 축차적 발전법칙을 무시하는 비과학적 노선이다. (이 노선은 전민중적 사안보다 계급적 사안을 우위에 놓은 계급본위주의노선이기도 하다) 2005년에는 일반민주개혁 실현이라는 성과에 기초해 민중민주개혁운동이 가속화되며 기층민중의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전술적 반신자유주의투쟁과 전략적 반신자유주의투쟁

 

 

소련이 붕괴된 후 미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패권국가가 되었고 마음껏 침략과 약탈을 자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및 국제 독점자본이 국경의 장벽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해고할 수 있는 제국주의적 국제경제질서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러한 약탈적 경제질서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예속적 반민중정권이 신자유주의정권이면 그 신자유주의정권의 예속적 반민중정책이 신자유주의정책이다. 이남에서는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 이후 비정규직이 대대적으로 양산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시대가 도래했다. 한편 2003, 2004년은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이 신자유주의반대라는 구호를 들고 각각 비정규직차별철폐와 자유무역협정체결반대를 요구하며 준정치투쟁을 전개한 연도들이다. 기층민중의 신자유주의정책반대투쟁이 정권의 속성을 타격하는 전술적 반신자유주의투쟁이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정권반대투쟁은 정권의 존재를 타격하는 전략적 반신자유주의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이 심화될수록 기층민중의 반신자유주의투쟁도 전략적 성격을 띨 것이다. 2005년은 진보세력의 반신자유주의투쟁이 전술단계에서 전략단계로 크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친미수구세력 청산과 친미보수세력 약화

 

 

친미수구세력의 청산단계는 친미수구정권 퇴진, 친미수구정당 소수화, 친미수구법안 폐기, 친미수구세력 소멸의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은 친미수구세력의 법률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앞두고 있는 단계이다. 국가보안법철폐가 친미수구세력의 법률적 청산이라면 이른바 ‘과거사청산’(친일파쇼세력청산이 보다 적확한 표현이다)은 친미수구세력의 존재적 청산을 의미한다. 친미수구세력은 친미개량주의세력과 함께 친미보수세력을 이루는 양대 세력이다. 따라서 친미개량주의세력은 정세주도권을 장악하는 정도에서만 친미수구세력을 제압하려고 할 뿐 친미보수세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청산은 반대한다. 친미보수세력 청산의 낮은 단계가 친미수구세력의 청산이라면 그 높은 단계는 친미개량주의세력의 청산이다. 투쟁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전진하는 법이므로 현 단계 진보개혁세력에게 친미수구세력은 전술적 주요타격대상이고 친미개량주의세력은 전술적 보조타격대상이다. (미국은 전략적 주요타격대상이다) 한편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견지에서 진보개혁세력은 6.15공동선언반대세력(친미수구세력)을 고립타격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지지세력(친미개량주의세력)과 전술적 공조를 전개할 수 있다. 머지않아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2005년은 친미수구세력 청산과 친미보수세력 약화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다.

 

 

친미보수세력의 분열과 대중적 영웅주의의 발현

 

 

진보적 집권의 결정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 중의 하나가 친미보수세력의 분열이고 대중적 영웅주의의 발현이다. 반미진보세력과 적대적 모순관계에 있는 친미보수세력은 친미개량주의세력과 친미수구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은 의회에서 친미수구세력이 소수파로 전락하고 국가보안법철폐운동과 ‘과거사’청산운동에 의해 결정타를 입은 한 해이다. 이 과정에서 친미개량주의세력과 친미수구세력 간의 내부 모순이 격화되어 12월 31일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국면이 연출되었다. 한편 국가보안법철폐 등 민주개혁입법투쟁에 나선 진보 및 개혁 단체 간부들과 통일민주인사들은 유례없는 장기 집단단식투쟁을 전개하였다.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상에서 농성하며 전개한 결사적 단식투쟁은 정세발전이 결정적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징후이다. 진보개혁세력 내 대중적 영웅주의의 발현이 반미진보세력의 단결과 친미보수세력의 분열을 추동한다면, 친미보수세력의 분열은 반미진보세력의 단결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추동한다. 열린우리당의 동요성이 개혁세력에게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민주노동당의 전투성이 개혁세력에게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사이비개혁성과 기회주의성은 갈수록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민주노동당의 진보성과 원칙성은 갈수록 구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주통일, 민주개혁 운동이 심화되는 2005년은 대중적 영웅주의의 발현과 친미보수세력의 분열이 보다 촉진되는 해가 될 것이다.

 

 

진보개혁세력과 진보개혁운동

 

 

진보개혁세력은 주체이고 진보개혁운동은 운동이다. 진보개혁세력은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결합인데, 여기서 개혁세력은 하층개혁세력 곧 재야개혁세력,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 진보개혁운동은 광의로는 민주개혁만이 아니라 자주통일 운동을 포괄하며 협의로는 민주개혁운동만을 뜻한다. 진보세력은 노동계급의 진보이념으로 무장한 진보주의자와 진보적 대중단체를 말하기도 하고 노동자, 농민의 기층민중과 청년학생까지를 포괄하는 변혁의 주도역량을 뜻하기도 한다. 높은 단계 반미운동인 미국의 북침전쟁책동분쇄투쟁이나 미군기지반환투쟁, 미군철거투쟁이 진보세력의 투쟁이라면 낮은 단계 반미운동인 이라크파병반대나 반전평화옹호투쟁은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이다. 높은 단계 통일운동인 연방제실현투쟁에는 진보세력이 앞장서지만 낮은 단계 통일운동인 6.15공동선언실현투쟁에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모두 참여한다. 기층민중의 생존권쟁취투쟁은 당연히 기층민중이 주체가 되어 전개되며 여기에 청년학생이라는 주도역량이 앞장서서 광범한 중간세력과 지지동참한다. 진보개혁전선은 진보개혁세력을 통일전선식으로 부르는 말이고 진보개혁과정은 진보와 개혁의 과제들이 수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004년에 진보개혁세력이 전례없이 단결하는 한편 진보개혁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었다면, 2005년에는 자주통일, 민주개혁 정세발전 흐름을 타고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군철수공대위와 6.15공준위

 

 

민족통일전선은 반제자주와 조국통일이라는 하나로 통일된 두 가지 강령을 가진다. 2005년 미군철수, 조국통일 원년을 맞이하며 남과 북의 자주통일역량 간에 합의된 미군철수공대위(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와 6.15공준위(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6.15준비위원회)는 각각 자주와 통일을 위한 하층 민족통일전선이다. 이남의 선도적 대중역량이 결합된 미군철수공대위는 변혁노선의 통일전선이고 이남의 전반적 대중역량이 결합된 6.15공준위는 통일노선의 통일전선이다. 변혁노선의 통일전선이 상대적으로 계급노선을 기본으로 한다면 통일노선의 통일전선은 상대적으로 대중노선을 기본으로 한다. 변혁노선 일변도의 통일전선노선이 좌편향이라면 통일노선 일변도의 통일전선노선은 우편향이다. 이남에서 미군철수공대위와 6.15공준위 건설의 추진주체는 대규모 통일전선 형성의 선도주체인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통일전선형성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을 높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자주, 통일 통일전선의 발전은 진보와 통일 운동 역량의 강화이고 미군철수, 6.15공동선언실현은 진보와 통일 운동 역할의 제고이다. 미군철수, 조국통일 원년인 2005년은 민주노동당과 두 통일전선조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것이다.(21세기코리아연구소 연구소장 조덕원,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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