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3(2004)년 12월 28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남조선《참여정부》의 2년 반통일행적 결산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남조선에 《참여정부》가 나온지 2년이 되여온다. 

남조선의 현 당국은 집권 첫 시기 6.  15공동선언이후의 제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다져나가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평화번영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행적은 이와 반대이다. 

남조선당국은 사실상 6.  15공동선언리행과 북남관계진전에 도움을 준것이 없고 체계적으로 엄중한 해독을 끼쳐왔다. 

오늘 북남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대결국면이 6개월이상이나 지속되고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도 바로 《참여정부》의 반통일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여있다. 

6.  15공동선언에 역행하여 반공화국대결을 추구하여서는 조국통일은 물론 《참여정부》로서도 얻을것이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북남관계의 기초를 위태롭게 한 남조선당국의 지난 2년간의 반통일행적을 결산하여 이 문건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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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참여정부》의 2년간 반통일행적에서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첫째로,  《대북송금특검》으로 6.  15공동선언의 민족사적의의를 훼손시킨것이다. 

《대북송금》사건은 미국과 《한나라당》이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사변적의의를 훼손시키고 6.  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가로막기 위해 조작한 일대 모략극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참여정부》는 이 모략에 롱락되여 집권 첫 시기에 반역적인 《특검법》을 받아들이고 6.  15공동선언에 기여한 여러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처형하였다. 

이것은 6.  15공동선언의 정신에 먹칠을 한 《참여정부》의 첫 반통일행위였으며 6.  15의 일방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독이였다. 

동족끼리하는 협력사업에 돈 몇푼이 건늬여진것을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억지로 결부시키는것 자체가 통일애국위업을 돈흥정판으로 비속화하는 행위이며 애국사업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처형한다는것부터가 언어도단이다. 

법률은 정치의 아래에 있으며 《특검》의 책임은 법에 있는것이 아니라 정치에 있다. 

6.  15공동선언의 덕분에 권력을 차지하고 정치를 주도한다는 현 집권세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우리는 배신감을 금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6.  15공동선언의 민족사적의의를 훼손시킨데 대해 력사앞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로,  남조선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을 가로막은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은 민족적존엄의 최고상징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하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세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만은 당국의 방해책동으로 추모대표단이 오지 못하였다. 

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을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의 행위는 6.  15공동선언의 의미를 훼손시킨 《특검》의 죄악을 넘어 우리의 근본을 모독하고 북남관계의 기초마저 위협하는 용납 못할 도전이였다. 

이것이 10년전 평양으로 향한 남조선인민들의 조문행렬을 총칼로 가로막고 국상을 당하여 비분에 떠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댄 《문민정권》의 불망종짓과 무엇이 다르단말인가.  

대양건너 상전을 조문하는데는 선참으로 달려가고 지어 총부리를 맞대고 죽일내기를 하던 나라에 가서도 조의표시를 하는 남조선당국이 동족의 추모행사참가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해나섰으니 도대체 이러한 괴이한 현상을 무엇으로 변명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집권한지 1년반밖에 안되는 《참여정부》가 그때 북남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계선을 넘어선 조건에서 그들과 과연 대화를 하고 공존의 길을 함께 걸어갈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참여정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지금도 다를바 없다. 

셋째로,  우리 내부를 흔들어보려고 집단유인랍치행위를 저지른것이다. 

남조선당국은 6.  15공동선언의 정신에 비추어보나 조상전래의 천륜도덕으로 보나 마땅히 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을 불허한 처사에 대하여 이미 민족앞에 사죄했어야 하였다. 

온 겨레가 그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근본을 훼손한 처사에 대해 사죄하기는 커녕 도리여 미국과 그 추종국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나간 우리 사람들을 유인랍치하고 《탈북자》의 감투까지 씌워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끌어감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데로 나갔다.  

원래 《탈북자》문제란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미국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들고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깎아내리며 나아가서 우리의 체제를 흔들기 위해 꾸며낸 모략극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종교의 탈을 쓴 랍치거간군따위들을 긁어모아 극히 비렬한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유인랍치하여감으로써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지어 우리는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여 일방적으로 대남방송을 전면중단하였는데도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모략방송을 계속하고있을뿐아니라 최근에는 《탈북자》들까지 내세워 우리에 대한 비방방송을 하고있다.  

이것은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6.  15공동선언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고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적대행위이다. 

《탈북자》유괴행위로 말미암아 흩어진 가족들은 더욱 늘어나고있으며 따라서 남조선에서 말하는 《리산가족》상봉이라는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은 이 모든것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넷째로,  동족을 반대하여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것이다. 

내외가 공인하고있는바와 같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다. 

남조선《참여정부》가 진실로 《평화번영정책》을 리행할 의사가 있다면 민족앞에 핵전쟁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몰아올 위험천만한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결단부터 내려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집권하기 바쁘게 전쟁광 부쉬와 한짝이 되여 《독수리》,  《련합전시증원》,《을지 포커스 렌즈》 등 각종 명목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매일과 같이 벌려놓았다. 

또한 미국이 동족을 치기 위해 남조선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시험을 거친 첨단군사장비들을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도록 하였으며 미국과 함께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27-04》 등 북침선제공격씨나리오를 짜놓고 그 실행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난 2년간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짙은 화약내를 풍기며 광란적으로 벌려온 북침전쟁연습과 무분별한 전력증강책동은 《참여정부》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정책의 추종자일뿐아니라 그 공범자로 되고있다는것을 립증해준다. 

전쟁과 대화는 량립될수 없다.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을 일으키려한다면 남조선당국은 애당초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로,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체계적으로 갱신하면서 우리 체제의 붕괴를 추구해온것이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탈북자》집단유괴사건우에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범죄를 덧쌓았을 때에도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사죄표시를 해야 할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과는 고사하고 보다 도발적인 길로 나아갔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그 무슨 《급변사태》와 같은 개꿈을 꾸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이 《충무 3300》,  《충무 9000》 따위의 《비상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해놓고 체계적으로 갱신해온것은 앞에서는 대화의 공간을 타고 《미소》를 지으면서 뒤에서는 딴꿈을 꾸어왔다는 증거로 된다. 

이것은 그들이 《화해》니,  《협력》이니 하지만 실지로는 속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이며 대화상대인 우리를 해치기 위해 칼을 벼리고있는 상태에서 북남관계의 진전과 통일의 평화적과정은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상대방을 모해하고 먹을 내기를 한다면 그 종착점은 불피코 민족적재난을 가져올 전쟁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겉과 속이 다른 량면적인 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여섯째로,  북,남사이의 인터네트통신마저 차단한것이다.  

지난 11월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강당》과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30여개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을 《친북싸이트》로 규정하고 접속을 일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국제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리용하고있는 인터네트통신마저 차단하고 동족내부에 사상과 리념의 장벽을 쌓는것은 상식이하의 어리석은 짓이다. 

이것이 콩크리트장벽으로 국토를 동강낸 이전 군사독재정권의 영구분렬책동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세계의 오만가지 썩은 잡탕사상문화는 남조선에 다 끌어들이면서 동족이 신봉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비롯하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소개하는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무슨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말할 체면이 있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두려워하면서 손바닥으로 해빛을 가리워보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곱째로,  동족살륙의 핵무기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온것이다.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은 핵문제에서 저들은 깨끗한척하면서 미국과 함께 우리의 《핵문제》를 입이 아프도록 시비하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수십년동안 뒤골방에서 비밀리에 추진해온 저들의 핵무기개발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에 종속되여있는 남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외세와 함께 동족을 치기 위한 침략의 핵으로,  자기 민족을 멸살시키고 조선반도를 페허로 만들기 위한 범죄의 핵으로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핵문제》를 시비할것이 아니라 자기의 핵진상부터 내외가 납득할수 있도록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것없이는 남의 핵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도 시비할 권리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여덟째로,  민족의 의사를 거역하고 이라크추가파병을 강행한것이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주권국가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이며 국제적인 특대형테로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외에서 울려나오고 지어 이라크에 파병하였던 나라들도 자기 군대를 철수시키는 때에 남조선미국《동맹》을 운운하며 이라크추가파병을 강행하였다. 

미국의 요구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고 수걱수걱해대는 《참여정부》가 이제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을 지르는 경우 북침의 돌격대가 되여 동족에게 총포를 내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현실적으로 남조선당국은 이라크추가파병을 통하여 유사시 우리측 지역에서의 《민사작전》경험을 쌓는것과 같은 극히 불순하고도 도발적인 행위들을 일삼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이라크파병을 민족적수치로,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적대행위로 간주한다는것을 명백히 하지 않을수 없다. 

아홉째로,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철페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간판밑에 한때 《보안법》철페구호를 들었다. 

이것은 남조선집권세력이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시험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몇번 소리를 내보다가 보수세력들이 반발해나서자 페지가 아니라 《대체립법》쪽으로 돌아섰다.  

그들이 내든 《대안》이라는것도 동족을 적대시하는 독소조항이 시퍼렇게 살아있는것이다.   오늘에 와서는 그나마도 다 줴버리고 《한나라당》에 끌려다니고있다. 

그들이 절대다수 남조선인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후 북남관계를 좌우하게 될 《보안법》을 철페시키지 못하고 극우보수세력과의 타협으로 《개혁》을 중도반단한다면 우리로서는 남조선당국을 더이상 신뢰할수 없게 될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의 반발이 두려워 원칙도 주견도 다 줴버린 《참여정부》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대사를 함께 풀어나갈수 있겠는지 누구도 담보할수 없을것이다. 

열째로,  남조선《참여정부》가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통절히 느끼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있는것이다. 

남조선《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의 모든 행적은 6.  15공동선언리행에 제동을 걸고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린 반통일행적뿐이다. 

남조선당국의 모든 그릇된 행위로 하여 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갈래의 대화와 접촉들이 중단되고 북남관계가 동결되였으며 조선반도정세는 첨예한 대결과 긴장국면에로 치닫고있다. 

6.  15통일시간표에 공백이 생기고 북남관계가 후퇴한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잘못을 《사상과 체제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로 덮어두려 할뿐아니라 《북이 체제안정을 위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있으므로 《남북대화에 응해나올것》이라는 말같지 않은 소리까지 하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더욱 예측할수 없는 국면에로 몰아가는것으로서 이미 지은 죄에 새로운 죄를 더짓는것으로 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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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적한 이상의 열가지 결산내용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이다. 

남조선《참여정부》는 지난 2년간의 반통일행적을 인정하고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든지 하루빨리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주체93(2004)년 12월 27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