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12.25 논평

 

지금 전국민은 이 땅의 진보개혁과 민생해결은 안중에 없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치솟는 경악과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싶이 우리 민중은 제17대「국회」가 진보개혁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초선의원들도 63%나 되는 것으로 하여 밤낮 싸움질만 하던 지난시기와는 다른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여야정치권은 우리 민중의 기대와 의사를 외면하고 지난 독재정권시기 「국회」상을 뺨치는 한나라당의 집요한 「정체성」공방과 「색깔싸움」,「국회의원간첩소동」으로 「썩은국회」,「식물국회」, 「정쟁국회」의 너절한 모습만을 연출하고 있다.

「임시국회」도 한나라당의 사생결단의 발악과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절대다수 민중이 주장하는 「보안법」폐지안을 비롯한 「개혁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물론 산적한 민생관련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국회상은 정치권이야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자기당리당략만을 위한 정상배, 시정배들의 무리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들의 마지막 지탱점인 「보안법」을 유지해 보려고 무분별한 색깔공세로 민의에 도전해 나선 한나라당의 범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원래 「국회」에서 독판치기를 하면서 각종 악법들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주범은 한나라당이다.

지난 16대국회를 보아도 한나라당의 전횡은 국회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한 단독 임시국회소집 8차, 국회중단 10차, 법안 날치기통과 7차이며 저들의 졸개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소집은 무려 7차에 달했다.

이러한 망나니패당이 오히려 날치기를 운운하며 국회를 파국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묵인한다면 우리 민중이 바라는 진보개혁은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고 6.15공동선언이행도 파탄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각계각층 민중이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하면서 당리당략과 기득권유지를 위한 개싸움질과 색깔론공방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보내면서 민중외면, 국민무시의 「국회」가 과연 무엇에 필요한가를 묻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현실은 현 정치권을 믿고서는 이 땅의 자주권확립은 물론 그 어떤 진보개혁도, 민생해결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오직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 주체가 되어 하나로 뭉쳐 일떠서야 정치도 바로 잡고 진보개혁과 사회의 민주화도 실현할 수 있다.

진보개혁의 주체도, 그것을 떠밀고 나갈 기본추동력도 바로 우리 국민이며 썩은 「국회」와 「정치」에 수술칼을 대야 할 당사자도 바로 우리 국민이다.

우리 민중이 얼마나 힘있고 위력한가는 이미 역사에 의해 검증되었다.

전국민은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고 일치단결하여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권을 쓸어 버리고 자기 힘으로 진보개혁과 민중의 염원인 자주, 민주,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특히 민생도, 민중도, 민족도 안중에 없이 오직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한나라당과는 추호의 양보나 타협도 해서는 안되며 역적당과 「보안법」의 숨통을 끊어 버릴 때까지 투쟁의 봉화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