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12.15 논평


 최근 미국이 벌이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가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 국민각계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공개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기록한 「지역역할수행대비책」이라는 문서에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변경이 북과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군사적 개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다.

이 문서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위기상태를 「저강도」,「중강도」,「고강도」로 나누고 그에 대응한 시나리오에 따라 주한미군을 투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를 「중강도」단계로, 중국이 대만과 전면전쟁에 들어가는 경우를 「고강도단계」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이 이북과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가 이북과 중국을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기 위한 무력재편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가 공인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를 구실로 무력증강책동에 광분하는 등 북침전쟁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

미국은 130억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책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현대적인 무인정찰기와 공격능력을 갖춘 무장헬기, 최신형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보병전투차량, 최첨단미사일체계를 도입한 「이지스」구축함들을 주한미군기지들과 한반도주변에 배치하였다.

여러 단계에 걸치는 북침전쟁시나리오가 작성시행되어 북침을 가상한 전쟁연습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에 의한 북침전쟁과 대륙침략이 가설이나 위협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기회있을 때마다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이니,『6자회담』이니 뭐니 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북침전쟁시나리오들이 실행단계에 있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 더욱 명백해진 것으로 하여 한반도에서는 전쟁발발의 위기국면이 조성되어 있다.

이북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곧 이 땅에 대한 공격으로 되며 그것은 남과 북의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핵재난을 덮씌우게 될 것이다.

북이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을 핵참화에서 구원하기 위해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가장 위력한 선군정치와 막강한 자위적 무장력과 불패의 일심단결로 다져진 북을 침략하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깨보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런데 현 당국이 미군의 무분별한 핵선제공격전략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로 밖에 되지 않는다.

당국은 동족을 압살하려는 미국과의 군사적 결탁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악결과를 빚어낼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각계민중은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에 추종하는 친미호전세력들의 반북대결과 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