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12.7 논평


 

지금 노동운동단체들의 대중적 투쟁에 대한 당국의 탄압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어 국민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당국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의 각급 지도부성원들과 핵심노조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일대 검거소동을 벌이고 있으며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무데기로 파면, 해임하는 등 징계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최근에만도 파쇼경찰은 전국 공무원노조 전영희대변인과 현인덕 대외협력실장, 서영택정책기획실장 등을 파쇼악법에 걸어 탄압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한편 파쇼공안당국은 정당한 권리행사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움직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위협공갈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등 노동운동단체들의 대중적 운동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3권 등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파쇼폭거이다.

알려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인 노동3권의 행사가 극도로 억제되어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그 핵심사항인 단체행동권이 애당초 허용되지 않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당국의 처사에 분격해 공무원노조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3일동안 이 땅 전역에서 파업권 등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을 벌였으며 당국이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을 계속 하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3권보장과 「보안법」철폐, 비정규직 차별철회 등을 요구하여 총파업을 벌인데 이어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할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합세하여 한국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운동단체들이 연대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계에서도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생존권을 위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노동운동단체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주모자」색출과 징계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참여정부」로 자처하는 당국이 노조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행위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파쇼폭거와 무엇이 다른가고 묻고 있다.

더욱이 지난시기 노동3권을 주장하던 당사자들이 오늘 권력의 자리에 올라 「시대변화」를 운운하며 노동운동을 거리낌없이 탄압하는 것은 그 어느 독재자들의 죄행보다 더 엄중한 것이다.

앞뒤가 다르고 신의가 없는 자들은 시대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 수 없다.

당국은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적 발전을 요구하는 민심과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노동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각계국민은 노동운동단체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이 땅에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된 진정한 민주사회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