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12.1 논평
 

전대미문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이승만역도를 비롯한 친미,친일주구,민족반역자들에 의해 조작된 때로부터 56년이 되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항일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조작됐던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딴 「국가보안법」은 1948년12월1일 조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개악되면서 세계법제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으로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민주인사들,진보적청년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구속탄압당하였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세의 반민족,반민주,반통일,반인륜파쇼악법이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자주,민주,통일운동에 대한 무차별적탄압의 수단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더욱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나아가는 6.15자주통일시대인 오늘날 우리 민중은 그 존재명분을 완전히 상실한 「국가보안법」완전철폐의 목소리를 그 어느때보다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위시한 이 땅의 극우보수세력은 대세와 민의에 도전하여 악법고수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이 흔들린다.』『적화통일이 된다』느니 뭐니 하면서『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국보법」을 고수』하겠다고 악을 쓰고 있는가하면 보수잔당들을 규합하여 「국보법」폐지반대시위까지 벌이는 망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 땅의 극우보수세력의 이같은 발악적 책동은 철두철미 저들의 생존수단인 「국보법」을 고수하여 진보와 개혁을 가로막고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악몽과 공포의 파쇼폭정을 강요하며 남북대결을 조장시켜 분열을 영구화하며 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덮쒸우려는데 그 악랄한 목적이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민중을 희생시켜 악의 제국 미국의 침략적인 대한반도정책을 실현시켜주려는 극악한 민족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제반 사실은 이 땅의 극우보수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반민족,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완전철폐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악랄한 독소조항들이 수정보충되여 우리 민중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던 파쇼폭정시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이 땅에 극우보수세력이 남아있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그 어떤 염원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극우보수세력척결,「국가보안법」완전폐지투쟁에 총분기해 나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