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11.25 논평

 

지난 18일 국방부는 주한미군「감축」등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속에 한국군이 「안보」의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 바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발표하였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그동안 미군에 의존해왔던  전력과 미래핵심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발전을 위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10대군사임무의 한국군이양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쟁억제능력의 조기확충을 위해 미래전 향상에 적합한 감시정찰과 실시간지휘통제,타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중조기경보기와 정찰위성도입, 해상전력과 공중전력을 높이기 위한 이지스구축함과 공중급유기도입 등이 가속화되게 되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재 4처, 4실체계인 합동참모본부의 편제를 확대개편해 합참중심의 전쟁수행체계를 구축하고 방위산업연구개발을 강화해 2010년에는 첨단무기개발기술면에서 선진국권에 진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GDP(국내총생산액)대비 2.8%수준인 국방비를 3.2%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국방부는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의 간판밑에 군의 작전지휘체계를 전시체계로 개편하고 그 무력을 대폭 증강하여 미국의 대북침략정책실현의 돌격대로 나서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정세를 위험천만한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는 엄중한 범죄적 기도로서 국방부가 운운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과의 이른바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침전쟁준비를 완료하려는데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로 나가는 6.15시대에 역행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의 미명하에 최첨단 전쟁장비들을 대폭 증강하려는 당국의 무모한 책동은 지금 온 겨레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앞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떠들고 뒤에서는 동족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침략의 칼을 벼리고 있는 군부호전광들의 반민족,반평화,  반통일책동은 파멸의 함정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짓이다.

당국이 진실로 자주국방을 할 의사가 있다면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내정간섭을 끝장내고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당장 철수시키는 용단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외세와 한짝이 되어 동족을 해치려는 군부호전광들의 광란적인 소동을 결코 좌시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기만적인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