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대북≪인권문제≫제기의 본질

 

 

1. 민주주의와 독재 : 누구를 위한, 무엇에 대한

(1) 독재와 민주주의

(2) 부르죠아민주주의

(3)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4)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2. 집단의 자주적 권리, 개인의 자주적 권리, 그리고 인권

(1) 자주적 권리에 관한 사상과 주체적 인권론

(2)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3. 인권과 반인권의 실상

(1) 제국주의와 인권

(2) 사회주의와 인권

4. 대북≪인권문제≫제기의 본질

 

 

1. 민주주의와 독재 : 누구를 위한, 무엇에 대한

 

(1) 독재와 민주주의

 

독재란 주권을 잡은 계급이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주권을 잡은 계급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정치의 서로 연관된 두 측면이다.

≪어떤 국가에서나 민주주의는 주권을 잡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적대되는 계급에 대한 독재가 그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작집≫ 22권, 447쪽)

독재와 민주주의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 인류역사에서 계급을 떠난 국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성을 떠난 독재와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온갖 착취계급의 독재는 피착취계급에 대한 독재이고 그들의 민주주의는 오직 소수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반대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착취계급에 대한 독재이고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이다. 부르죠아독재는 극소수 자본가계급에게 무제한한 자유와 권리를 주지만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주지 않는다. 반대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한줌도 못되는 지주, 자본가 등 인민의 원수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한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몇몇 안되는 억만장자들에게는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할 자유를 주지만 절대다수 근로자들에게는 헐벗고 굶어죽을 자유밖에 주지 않는 가장 위선적인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이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 본질을 가리기 위한 위장물이다.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는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원수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하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하여서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의 계급성을 부인하면 당과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이 마비되며 사회생활에서 반동들의 책동이 강화될 수 있다.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만일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텔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며 투쟁대상을 과장하여 확대한다면 좌경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들을 적대분자와 같이 취급할 수 있으며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고 혁명역량을 강화하는데 손실을 주게 된다.

반대로 사회주의 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접수할 수 있는 이른바 ≪순수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며 부르죠아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의 계선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우경적 편향이다. 이 경우에는 적대분자들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조장시키고 인민들이 참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게 하며 결국 자본주의 복구의 길을 열어놓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극소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최대한으로 묶어세우는 원칙에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고수하여야만 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으며 온갖 재능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훌륭히 건설할 수 있다.

(철학사전)

 

(2) 부르죠아민주주의

 

부르조아 사회에서 극소수 착취계급에게만 실시하는 민주주의.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억만장자들에게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악탈하여 치부하며 그들을 억압할 자유를 주지만 근로대중에는 헐벗고 굶어죽은 자유밖에 주지 않습니다.≫ (≪저작집≫ 22권, 449쪽)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극소수 자본가들의 소유를 정치경제적 기초로 하고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과 기본생산수단을 틀어쥔 극소수 자본가들은 국가의 모든 활동을 저들의 의사와 이익에 복종시키며 근로인민대중을 가혹하게 억압, 착취한다.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사상이론적 기초는 서유럽에서 부르조아혁명을 준비하고 수행하던 17∼18세기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영국의 록크, 프랑스의 몽테스큐, 룻소 등에 의해 제창된 ≪주권재민설≫과 ≪사회계약설≫, ≪자연법설≫, ≪법치주의≫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시기에 신흥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제창된 이러한 사상이론들은 ≪왕권신수설≫과 같은 이론으로 신성화된 봉건적 전제주의를 타파하는 데에서 일정하게 진보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 어떤 부르조아 이론의 합리성과 진리성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반동적 역할은 무엇보다도 부르조아독재의 반인민적 본질을 가리우는데 있다. 절대다수 인민대중에게 정치적 무권리를 강요하는 부르조아 정치를 ≪민주주의≫라는 위장물로 미화하는 것이 부르조아민주주의이다. 심지어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군사파쇼테러통치도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변종으로 위장되고 있다. 부르조아민주주의는 또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비방중상하는 역할도 한다. 부르조아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제도가 출현한 다음 ≪자유민주주의≫로 자신을 변색하였다. 말하자면 프록레타리아독재가 지배하는 사회주의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자유세계≫로 되며 부르조아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된다는 것이다. 부르조아민주주의의 기만성은 ≪보통선거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일반선거권이란 명색뿐이며 국회라는 것도 부르조아행정권에 존속한 허수아비기관에 불과하다. 부르조아국가의 모든 정책은 국회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밖의 독점체들의 뒤골방에서 작성되고 그 앞잡이들로 이루어진 행정군사관료기구를 통하여 집행된다. 뿐만아니라 부르조아지는 저들의 통치가 위기에 빠지면 임의의 시각에 국회도 해산하며 형식상의 ≪민주주의≫마저 내던지고 파쇼동치를 행한다.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반동성과 허위성을 폭로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 것은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본주의를 짓부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는 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철학사전)

 

(3)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국가활동의 기본방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487페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실시하는것은 로동계급의 국가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연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국가는 국가활동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여 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다시말하여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것이 바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할뿐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된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착취계급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좌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른바 ≪민주주의≫,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그것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평등한 사회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인민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며 국가정치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인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보다 넉넉하게 하며 근로자들사이의 생활수준과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적대적행위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정치사전)

 

(4)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제도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서는 나라들에서 합법칙적으로 거치게 되는 사회제도이다. 인민민주주의제도는 1940년대 후반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나라들에서 처음으로 세워 졌다.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의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사회제도라는데 있다. 인민민주주의제도하에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가 실시된다. 인민민주주의독재는 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독재이다. 이 제도하에서의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민주주의적인 력량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하고 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극소수의 계급적 및 민족적 원쑤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한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이 나라와 정치와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 준다. 인민민주주의제도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수립된다. 반제민족해방의 과업과 민주주의적과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수행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사회제도의 식민지적 및 봉건적 성격을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발전의 길을 열어 놓는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무너지고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이 청산되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가 보장되고 로농동맹이 강화된다. 또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제반 민주주의적개혁들이 실시되고 사회주의적경제형태가 생겨 나며 농업생산력이 봉건적생산관계의 질곡에서 벗어 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지반에 토대하여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수립된다. 인민민주주의제도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에 따라 사회주의제도에로 넘어 가게 된다.

(정치사전)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반자본주의성에 의해 규제되는 필수적 요청으로서 한국변혁운동의 불가분의 기본임무의 하나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변칙적인 자본주의적 관계와 봉건적 유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자주성을 계급적으로 억압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사회계급적 기반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공고히 하고 계급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변혁과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시와 민중민주주의 제도의 수립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은 첫째, 파쑈통치의 제거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둘째,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동관료배들의 척결, 그리고 민중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셋째,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넷째, 노동법령, 남녀평등권 법령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적 사회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2. 집단의 자주적 권리, 개인의 자주적 권리, 그리고 인권

 

(1) 자주적 권리에 관한 사상과 주체적 인권론

 

주체적 정치론은 인권의 본질을 새로이 해명하였다. 주체적 인권론의 기초에는 자주적 권리에 관한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자주적 권리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제1생명입니다. …인간은 자주적 권리를 얻을 때에만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점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제≫ 원문 5쪽)

자주적 권리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고 발전하려고 하는 인간의 권리이다. 즉,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되려고 하는 요구를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은 자주적 권리를 가질 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될 수 있고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자주적 권리를 갖는 것은 필연적이다.

자주적 권리는 인간의 자주성에 기초한 권리라는 점에서 그것은 세가지의 근본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자주적 권리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권리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존재하며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 존재한다. 다만 누가 인간의 자주적 권리를 대표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째, 자주적 권리는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자주적 권리는 인간의 모든 권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인간의 자주적 권리를 떠나서는 국가의 자주권도, 민족의 자결권도, 계급의 자주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권리는 바로 이 기본적인 권리에서 파생한 것이다.

세째, 자주적 권리는 가장 귀중하고 신성한 권리이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사회적 인간에게서 자주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주적 권리는 생명과 같은 만큼 귀중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자주적 권리라고 할 경우 사회집단 전체의 자주적 권리도 있고 개인의 자주적 권리도 있다. 사회생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회집단이며 따라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집단이다. 사회집단의 자주적 권리는 인간과 물질적 및 문화적 부에 대한 처분권으로서 표현된다. 사회집단의 자주적 권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처분권, 즉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자주적 권리를 옹호하려고 하면 우선 사회집단의 자주적 권리부터 옹호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권을 수호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서 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정권이 철저하게 사회적 성원의 것으로, 인민의 정권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권을 사회화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부에 대한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사회화할 때 사회집단은 자주적 권리를 갖고 올바로 행사할 수 있다.

사회생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회집단이지만 그 집단은 개별적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은 집단을 떠나서 자주성을 가질 수 없지만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자주성을 견지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자주적 권리가 유린된다면 사회집단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점에서 집단의 자주적 권리를 옹호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이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이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주권인 것이다.

여기에서 세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 인권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자주적 권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인권문제는 사회집단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원만하게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세째, 사회가 발전하여 인간의 사회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권리가 제기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자주적 권리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에 한해서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새시대정치학원론)

 

(2)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할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실업자들의 로동할 권리, 무의무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살 권리 같은것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근로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주지 않고 반인민적 정책과 인종적 및 민족적 차별정책, 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 인권의 첫째가는 원쑤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간섭과 전횡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나갈 것이다.

(김정일장군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 11 1)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소수 착취계급의 손에 장악되여 있는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며 그들의 인권은 착취계급에 의하여 란폭하게 유린당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아무런 정치적권리도 가지지 못할뿐아니라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짓밝힌다.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은 인권유린의 세계적표본으로 되고 있다. 인권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전면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 온갖 사회적불평등이 청산되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로 되며 인간의 존엄, 인권이 철저히 옹호되고 전면적으로 보장된다.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며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며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국가로부터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가지며 전반적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치사전)

 

오늘날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권옹호운동이 일국 혹은 국제적 범위에서 진정한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운동으로 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첫째, 반제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를 운동의 목적과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인권인 생존권의 보장으로 되는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의 자유를 확대해가는 운동으로 될 것이다.

둘째, 목표를 올바로 정하고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인권유린의 근원은 제국주의, 식민지주의, 인종주의이다. 인권옹호의 개념을 ≪반공≫개념으로 바꿔치려 하고 있는 제국주의자와 그 추종자의 교묘한 술책을 폭로 하여야 한다.

세째, 인권옹호를 뜻으로 둔 각계의 사람들을 넓게 망라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네째, 운동을 이끌 올바른 지도사상을 가져야 한다. 인권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운동의 분열을 방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새시대정치학원론)

 

 

3. 인권과 반인권의 실상

 

미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걸고들지만 세계적으로 인권이 제일 유린되고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헤매는 실업자가 수천만을 헤아리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 한지에서 잠을 자고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며 공부할 나이가 되여도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며 아편중독자, 문맹자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실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살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김정일장군님,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990 1 11)

 

(1) 제국주의와 인권

 

미국의 대규모 투기자본들은 경제가 취약한 나라를 농락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그만큼 상대 나라는 망해갔다.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쫓겨났으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시직이 되어 임금도 적게 받고, 안정된 직장 보장도 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취약산업은 붕괴되고 다국적 기업들은 살찐다.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에 들어간 멕시코는 신자유주의의 ≪모범국≫으로 꼽혔다. 멕시코의 임금수준은 붕괴되었고, 빈곤은 확산되어 국민의 절반정도가 최저생활 이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대신 자유롭게 드나드는 미국자본은 억만장자가 되어 특권을 누리고 있다.

미국이 경제정책의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는 브라질은 미국이 시키는 데로 하다가 국민의 3분의 2가 정상적 육체활동을 하기에 충분치 못한 식량을 섭취하는 사태에 직면하였고 세계 2위의 최저임금국이 되었다.

우리 나라도 IMF의 지배를 받고 나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청년의 4분의 1이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언제 해고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일하고있다. 주요산업이 외국에 넘어갔으며 미국의 재채기에 우리는 감기가 걸리는 허약한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극빈층은 늘어만 가고 부는 극소수 특권층에 편중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미국식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여 결국 20대 80의 사회(부자 20%, 어려운 자 80%)가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자유와 정의≫의 본질이다. 이는 미국의 투기자본과 다국적 기업을 위한 ≪자유와 정의≫일 뿐 전세계 80%에게는 빈곤과 착취를 가져다주는 ≪절대악≫에 불과하다.

미국의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온갖 모순덩어리인 미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이 만연되어 있으며, 총기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인종차별도 여전히 심각한데 미국의 전체 교도소 재소자 중 50%가 미국인구의 6%에 해당하는 흑인이며, 사형수 감방의 수감자 42%가 흑인이고, 사형집행의 80%가 백인 희생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얼마전 미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50여명은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에게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을 정도다.

빈부격차도 극심하며 국민들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맹률이 매우 높다. 얼마전 미국 전역의 산수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는데 교사들 중에는 심지어 1-2 = -1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도 있었다.

미국의 인권 문제는 9.11 사건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수많은 중동인들이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비밀유지의 특권이 부여된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대화가 감청되고, 미국내에서는 비시민권자의 비밀재판이 군령에 의해 허가되었으며, ≪미 애국자법≫에 의해 대테러의 이름으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실은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 후진국이다.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제 코하나 닦지 못하는 이런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가. 게다가 미국은 자기 나라의 이런 인권 수준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니 더 큰일이다.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비폭력적으로 노력하는 집단에 대해 대외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른바 당근작전이다. 미국에서 이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바로 전국민주재단(NED)이다. 미국은 1970년대 말, 해외에 친미세력의 망을 구축, 유지하려는 CIA 공작활동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그 역할 중 일부를 전국민주재단이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위장 분산시켰다.

이 단체는 말이 민간단체이지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관변단체이며 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기 힘든 외교정책을 대행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주로 반미국가에 있는 반정부단체들, 즉 친미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다. 이들은 자금지원과 함께 미국식 가치를 전파한다. 그리하여 반미정부를 전복하고 친미정부를 구성하는데 CIA와 함께 큰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이 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폴란드를 위시한 동구권과 소비에트연방국가들의 사회주의 붕괴, 칠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 중남미의 반미정권 붕괴, 필리핀, 버마(미얀마), 중국, 티벳, 남아공, 한국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있으며 이란, 알제리,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이슬람권에도 손을 뻗쳤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반차베스 쿠데타에 개입하였으며, 탈북자 문제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와 민주적 조직의 발전이 상호간의 중요한 쟁점이 되도록 하고 타 민주주의 세력과의 협력과 결속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인권 보장을 기피하는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며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은 성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인권을 빌미로 내정간섭을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것은 자주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미국은 이미 코소보전쟁을 통해 인권문제를 빌미로 전쟁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코소보전쟁이 끝난 후 유엔이 조사한 결과 유고에서는 미국의 주장같은 대규모의 인종학살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미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 빌미가 될만한 것을 내세운 것뿐이었다.

(황동우, 미국 ≪국가안보전략≫ 해부, 2002 12 21)

 

(2) 사회주의와 인권

 

사회주의는 그 본질상 사회의 모든 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우리 당은 항상 법은 모든 공민에 대하여 공정해야 하며 또한 법은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왔다.≫

(≪김일성저작집≫ 제12권, 일본어판 194쪽)

사회주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의식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또한 모든 사회성원에게 치료에 대한 권리를 주고 있다. 국가는 인간이 주거하고 일하는 모든 장소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병에 걸린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위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처한다.

사회주의는 또한 모든 사회성원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새로운 세대에 대하여 무료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모든 공민에게 노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취업연령에 달하면 모두 국가로부터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고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국가는 8시간노동제, 노동보호제, 정휴제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안정된 노동조건과 휴식조건을 제공한다.

사회주의는 질병, 노쇠, 불구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과 몸을 의지할 데 없는 노인과 어린이들의 생존과 성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권리를 주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는 결혼의 권리, 가장을 꾸릴 권리,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통신의 비밀을 지킬 권리를 보장한다. 법적인 근거없이 공민을 체포할 수 없으며 모든 공민은 자기를 변호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권리이다. 공민의 이 모든 개인적 및 사회적인 경제문화생활과 관련된 행위들은 인권으로서 선포되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옹호되게끔 다양한 제도적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초보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정치생활에서의 인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생활에서 공민의 가장 중요한 인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소환권이다. 이들 권리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선거제도는 3권기관의 체계 및 정당제도와 함께 공화제 국가의 중요한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선거제도는 공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소환권, 주권기관대표를 선거하고 소환하기 위한 원칙, 입후보 및 투표의 절차와 질서를 규정한 법규범 등에 의해 확립된다. 선거제도는 공민이 국가주권을 어떻게 실현하고 참정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격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규정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일반적 선거의 원칙은 사회성원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인종별, 민족별, 계급별, 성별, 연령, 직업, 재산, 지식, 정견, 신앙, 정당 및 사회단체의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공민이 선거에 참가한다. 평등적 선거원칙은 선거에서 평등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해 모든 선거민은 동등한 자격을 갖고 투표에 참가한다. 그 투표는 모두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직접적 선거의 원칙은 선거에서 정확성을 보장하고 선거민과 피선거권자 간의 일상적인 직접적 연계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해 선거민은 각급의 주권기관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선거한다. 선출된 대의원은 인민의 대표로서 선거민에게 책임을 지며, 대의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선거민의 기대에 어긋날 경우 소환된다. 비밀투표는 선거에서 선거민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선거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새시대정치학원론)

 

 

4. 대북≪인권문제≫제기의 본질

 

세상에 사회주의민주주의가 생겨난 때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 전복된 계급적원쑤들은 언제나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고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오늘 미제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대한 비방중상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공격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이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행위입니다.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괴뢰국가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한 리치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전혀 못가지며 지어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 ≪인권≫이 있다면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할 권리가 있을따름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이른바 ≪인권탄압≫에 대하여 말한다면 사회주의국가가 민주주의적질서를 유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것은 민주주의의 원쑤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인권≫은 인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인민의 원쑤들의 인권이며 그들이 바라는 ≪자유≫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괴활동의 자유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는것처럼 민주주의의 계급성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안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고 소수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제재를 가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모략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김일성주석님,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1977 12 15)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은 의연히 계속되고있지만 우리는 끄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막고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남고위급회담을 열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자 미국은 남조선에 남아있을 구실이 없어지게 되였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미군은 남조선에서 나가라는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핵사찰문제를 집요하게 들고나오고있는것은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둔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것을 여러차례 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많이 생산하지만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의사밖에 없기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핵사찰문제를 들고나오지만 우리가 핵사찰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인권≫이요 뭐요 하면서 또 새로운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은 우리가 사회주의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한 계속될것입니다.

(김일성주석님,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 1993 12 8)

 

물음 : 당신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최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인권문제에 의하여 지배되고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기의 기준을 다른 나라에 강요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개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우 인권문제가 제기될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답 :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이며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원만히 보장하는 사회가 발전된 사회입니다.

우리 나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인격과 자주적권리가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차별없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물론, 로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보람차고 존엄있는 삶을 담보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제도라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됩니다.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개념이 우리 나라에 적용될수 없으며 더우기 그것을 정치적목적에 리용하거나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의 전제로 내세우는것은 옳은 처사라고 볼수 없습니다.

(김일성주석님, 미국≪워싱톤타임즈≫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94 4 16)

 

미국은 새롭게 북(조선)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정치적 압박공세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테러지원국≫이 아니라 ≪인권침해국≫이라고 규정하고, 그 두 군사강국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정치적 압박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그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북(조선)에 대한 정치적 압박공세도 ≪인권문제≫를 동원한 공세로 전환될 것이다. 미 국무부의 연례보고서에서 북(조선)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때부터, 미국은 조·미 관계를 이른바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새로운 갈등국면으로 몰고 갈 것이다.

미국이 지난 14년 동안 줄곧 붙들고 있었던 북(조선)에 대한 ≪테러지원국≫의 자의적 규정을 이제 ≪인권침해국≫의 자의적 규정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조·미 관계의 현주소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완강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북(조선)이 반제자주화투쟁에서 쟁취한 정치적 승리를 바라보게 된다. 북(조선)의 반제자주화투쟁은 이 행성의 곳곳에서 이른바 ≪반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검은 폭풍을 뚫고 진보적 인류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다.

(한호석, 9.11사건과 반테러전쟁전략, 2002 5 10)

 

지금 북(조선)은 조·미 정치협상을 회피하면서 시간이나 끌어보려고 하는 부시 정부에게 강한 압박공세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미국의 정치권이 대통령선거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조·미 정치협상을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내년 상반기를 넘기지 말고 미국을 조·미 정치협상에 끌어내어 핵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요즈음 북(조선)이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것은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북(조선)은 미국이 자의적으로 그어놓았던 ≪핵문제의 한계선≫을 짓밟으면서 미국을 괴롭혔으며, 이제는 지하핵실험이라는 최후의 한계선을 무너뜨리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시 정부가 이제 더 이상 핵문제를 가지고서는 북(조선)과 대결하기 힘든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나고 말았음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정부가 맹공을 가하고 있는 북(조선)을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책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핵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다. 북(조선)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서 대응공세를 가해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다.

(한호석, 황장엽 방미와 미국의 속셈,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