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국가와 ≪국가보안법≫

1. 민족, 국가, 자주독립국가

(1) 민족

(2) 국가

(3) 자주독립국가

2. 반민족적 ≪대한민국≫ 수립, ≪국가보안법≫의 탄생

(1)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2) 명백하게 대립된 두 로선

(3) 남측에서의 5.10단선과 친미≪정부≫ 조작

(4) ≪국가보안법≫의 탄생

3. 현대판 ≪만주국≫ 반세기, ≪정권≫안보법 반세기

(1)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

(2) 친미독재≪정권≫유지의 방편, 자주, 민주, 통일의 교살자

4. 우리의 조국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 조국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5. 참된 조국으로 가는 길,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1) 6.15북남공동선언

(2) ≪국가보안법≫ 철폐

1. 민족, 국가, 자주독립국가

(1) 민족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씨족공동체가 해체된 다음 사람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장구한 역사적인 투쟁과정에서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해 결합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민족은 사회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고한 공동체이다. 민족의 형성에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밀접한 정치, 경제, 문화적 연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민족형성의 과정을 촉진시킨 결정적 계기는 계급국가의 발생이었다. 국가가 발생함으로써 사람들은 단지 혈연적 관계에 기초해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 및 도시의 지역적 공동체 성원으로서 국가행정단위의 주민으로 다양하게 결합하게 되었다. 동족성에 기초한 통일적인 중앙집권적 국가를 가지게 됨으로써 일정한 영토에서 인민들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연계가 밀접해지고, 하나의 통일적인 정치생활단위를 확고히 마련하게 되었다. 통일적인 강토에서 생활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주민들 사이에 보다 새로운 차원의 핏줄과 언어, 문화의 공통성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인민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었다.

≪조선민족은 한 핏줄을 이어받으면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몇천년동안 한 강토 위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47쪽)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은 사회생활의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들로써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가 된다.

핏줄의 공통성은 인류의 형태학적 유사성과 특성을 표현하는 사회역사적 범주로써 민족의 증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민족의 혈통은 인류의 생물학적범주인 인종 그 자체를 말하거나 가족, 친척과 같이 사람의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 민족의 혈통이 인종, 씨족, 종족의 혈연성과 구별되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민족적 혈통은 혈연성에 기초하여 맺어진 공동체인 씨족이나 종족의 인종적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차원에서 동질적 및 이질적인 주민집단이 동화되고 융합되는 인간세대교체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징표이다. 민족들 가운데는 조선민족과 같이 자기의 고정된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정착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핏줄을 줄기차게 이어받은 동일혈통에 기초한 민족도 있으며, 유목종족과 같이 부단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주민지역에 들어가 살면서 그 주민집단과 서로 혼합되고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혼혈성에 기초하여 핏줄의 공통성을 이룩한 민족도 있다. 또한 같은 지역에 혼합되어 살아가는 주민들이 원래의 인종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혼합민족도 있다. 민족의 혈연적 공통성은 언어와 풍습, 심리적 특질 등 민족문화의 특성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며 뿌리깊은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민족적 영토는 그 민족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자연지리적 환경의 일정한 영역이다. 민족적 영토는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의 생존과 발전을 조건짓는 터전이며, 민족의 언어적 공통성과 문화적 공통성이 이루어지는 기초이다. 매개 민족은 자기의 민족적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다른 민족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사회생활단위를 이룩할 수 있다.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언어는 사람들의 사상과 의사를 교환하고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며,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핏줄이 같고 같은 영토 안에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하나의 공고한 집단으로 결합될 수 없다. 언어는 특히 민족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는 기본수단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떠나서는 독자적인 사회생활단위로서의 민족과 그 번영발전에 대하여 생각 할 수 없다.

민족문화는 민족을 독자적인 민족으로 개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이며 귀중한 밑천이다. 매개 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언어와 함께 문화를 역사적으로 창조하고 옹호하며 계승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자주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

민족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나가는 사회생활의 기본단위이며, 혁명과 건설의 투쟁단위이다. 국경이 있고 민족들의 계선이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살아나가기 마련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도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게 된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근본속성이다. 민족의 자주성은 자기 운명을 책임지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민족의 성질이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자기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이며 자립적인 집단으로서의 존재 자체도 유지할 수 없다. 자주성을 잃어버린 민족은 노예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적 공통성을 옹호고수하고 강화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성을 가질 때에만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핏줄과 영토, 언어와 문화와 공통성을 고수하여 나갈 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 자체가 매개 민족이 자기의 민족적 공통성을 이룩하고 옹호고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근본속성인 것이다. 민족들 사이의 관계는 자주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자주성에 기초해서만 민족들 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족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가 자원적이고 참다운 것이 될 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자기의 민족문화와 민족군대를 가져야 한다.

민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 나가는 생활단위이며 역사적인 공동체이다. 민족은 인민대중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 영토를 옹호하고 동종의 인구를 증대시키며 자기의 전통적인 언어와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고한 집단이다.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온갖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 나가는 혁명과 건설의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역사가 창조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다.

(철학사전)

(2) 국가

국가는 우선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란 일정한 영토내에 사는 모든 인간의 자주성의 발전을 보장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하나의 정치조직이다. 국가라는 개념은 ≪나라≫라는 개념과 구별된다. ≪나라≫가 하나의 주권을 갖는 주민이 생활하는 영토를 가리키는 정치지리학적 개념이라면 국가는 하나의 주권을 갖는 주민이 망라되어 있는 정치조직을 나타내는 정치학적 개념이다.

정치조직은 인간의 자주성의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조직이다. 인간의 자주성을 관리하는 것은 다름아닌 정치조직이고 정치를 주로 다루는 사회적 조직이 바로 정치조직이다. 정치조직은 자주성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휘체계와 지휘권을 갖는다.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을 떠나서는 어떠한 정치나 정치조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 자주성을 관리하는 사회적 조직이라는 것에 정치조직이 원시씨족조직이나 다른 사회적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자주성은 정치조직의 생명이다.

물론 정치조직 모두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조직에는 정당도 있지만 사회정치단체도 있고 그밖에 일시적인 정치결사도 있다. 정치조직으로서의 국가가 다른 모든 정치조직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사회구성원 모두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의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국가에는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이 있고 각각 다른 정견과 신앙, 직업을 가진 인간이 있다. 다민족국가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민족, 소수민족, 종족집단도 있다. 따라서 한 영토 내에 수많은 여러 가지 정치조직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의 포괄적인 정치조직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사회의 포괄적인 정치조직은 사회성원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자주성과 함께 사회성은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국가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사회의 포괄적인 정치조직이 곧바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포괄적인 정치조직이 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정한 계급의 정치적 지배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권력은 정치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국가는 단순한 정치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다.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은 일정한 계급이 사회의 모든 성원을 자기의 계급적 이익에 봉사시키는 정치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계급사회에서 정치적 지배는 다름아닌 계급적 지배이다. 일정한 계급이 국가권력을 쥐면 지배계급으로 되고, 지배계급으로 되면 전 사회를 계급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국가라는 정치조직을 이용한다. 따라서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로 되며 항상 계급성을 갖는 것이다.

국가의 본질을 일면적으로 보아서는 옳게 파악할 수 없다.

현대 부르조아학자를 포함하여 마르크스주의 이전의 사회학자와 법학자는 국가의 사회성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였다. 근대 유럽의 대부분의 자연법학자는 사회계약설의 견지에서 국가를 고찰하고 국가와 사회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물론 사회와 국가는 그 포괄범위에서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고 사회를 떠난 국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는 사회가 정치적으로 조직된 것에 다름아니다.

모든 국가가 사회를 관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공공사업을 조직해왔던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사회가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없어서는 안된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포괄하는 정치조직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회에는 국가 이외에 그러한 조직은 있을 수 없다. 국가의 본질을 간단히 계급지배의 도구라든가 계급적 독재기구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회적인 정치조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이기 이전에 먼저 사회적인 정치조직이다. 국가는 전사회적인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계급지배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계급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가의 본질을 이우는 이 두가지 측면 가운데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측면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지배의 측면이 전면에 나서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관리의 측면이 차츰 전면적으로 나온다. 이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국가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새시대정치학원론)

(3) 자주독립국가

혁명에서 기본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인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일제를 격멸소탕하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인민의 진정한 주권을 세우며 번영하는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왔습니다. 가렬처절했던 혈전의 나날에 우리들은 언제나 해방된 조국에서 인민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마련하여줄 인민정권을 위하여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념원은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이 성취됨으로써 드디어 실현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일제의 중세기적인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발전을 억제당하였으며 오래동안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의연히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되며 주권문제에 있어서는 현단계에서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해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됩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드시 조선사람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건설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정권을 세울만한 힘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인민정권건설의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초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좌경적인 ≪쏘베트≫정부로선을 분쇄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혁명정부를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조국광복회강령 제1조에 인민정부수립의 과업을 제기하고 그를 위하여 장기간 싸워왔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에 튼튼히 의거하여 인민정부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한다면 해방된 조국땅우에 새형의 인민정권을 성과있게 수립하게 될것입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광범한 농민대중과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의 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하며 이에 토대하여 인민정권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전선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이므로 여기에는 나라의 참다운 주인들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인테리, 도시소자산계급,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등 민주주의적독립국가의 건설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이 망라되여야 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일체 반동세력들이 기여들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는 우수한 애국자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핵심으로 인민정권기관을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망라된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자기 주위에 최대한으로 집결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 반동적인 지주, 예속자본가 등 일체 반혁명세력들을 고립시키고 그를 반대하는 강력한 계급투쟁의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현단계에서 인민주권이 실시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무엇입니까?

1. 로동자, 농민, 진보적지식인, 량심적민족자본가, 량심적종교인 등 우리 나라의 애국적민주력량을 총망라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그 기초우에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것.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18세이상의 남녀공민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여줄것.

3.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친일적조선인 및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고있던 모든 공장,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들과 일체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할것.

4. 일본인과 친일적 조선인반동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할것.

5. 일제의 잔재세력과 일제가 남긴 일체 잔재요소를 철저히 숙청할것.

6. 8시간로동제와 로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할만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며 실업로동자들에게 직업을 보장하여줄것.

7. 문화인들과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할것.

8. 조선인민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부흥시키고 우리 나라 말과 문자를 발전시키며 점차 의무교육제를 실시할것.

9. 인민들의 수입과 생활정도에 의거하는 루진소득세제를 실시할것.

10. 일제의 금융기관 및 일체 고리대금, 채권을 무효로할것.

11.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걸쳐 남녀평등권을 실시하며 동일한 로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불할것.

12. 인권유린과 일체 악형을 금지할것.

13. 해방된 조선민족과 독립된 우리 나라와 평등적으로 대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선을 도모할것.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1945 8 20)

2. 반민족적 ≪대한민국≫ 수립, ≪국가보안법≫의 탄생

(1)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인민대중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고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모든 지방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그에 토대하여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오늘 전민족의 첫째가는 기본요구는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으며 나라없는 설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인민은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이 실현된 오늘 하루빨리 완전한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는것입니다.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자주는 참다운 민족적독립의 필수적요구입니다.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없고 자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켜낼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되려면 반드시 진보적민주주의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그에 예속되는 것을 반대하며 전국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판단하고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과 창조적인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만이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적인 나라, 완전한 독립국가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하나의 계급, 하나의 정당, 하나의 단체, 하나의 종교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모든 계급, 정당, 단체들이 망라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이 련합할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민족적리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이에 복종시키는 원칙을 체현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은 전민족적념원입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와 같은 민족의 원쑤들을 제외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다 해방된 조선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것을 갈망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은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기고 가장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받으며 무권리와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여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쓸어버리고 새민주조선을 건설하려는 건국열의로 불타고있습니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밑에서 민족적 억압과 멸시를 받아온 조선의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도 자기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와 민족교육을 발전시킬수 있는 새 조선건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또한 소상인, 수공업자들은 물론,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도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억제당하고 일본독점자본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파산당하여왔기때문에 일제잔재를 없애며 개인기업의 발전을 보장할수 있는 새 조선을 건설할것을 희망하고있습니다. 애국적인 종교인들도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것을 통절히 느끼고 새 나라를 세우는데 적극 참가하려 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각계각층 인민들이 다 새 민주조선건설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데로부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은 전민족적과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전체 인민이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련합할수 있으며 단결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전민족의 리익과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통일전선적련합의 특징을 가지게 되며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진보적민주주의로 되는것입니다.

(김일성,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 1945 10 3)

(2) 명백하게 대립된 두 로선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조국의 정치정세는 애국적민주세력과 매국적인 반민주세력간의 치렬한 투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국내의 모든 정치세력이 크게 둘로 갈라졌는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일체 애국적인사들과 조선인민은 강력한 민주력량을 결성하였으며 협소한 정치적모리와 개인의 리익을 조국과 민족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일체 매국노들과 친일파들은 반인민적반동력량을 형성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이 두 력량간의 투쟁은 만일 미국의 반동적인 간섭만 없었더라면 아주 쉽게, 아무런 복잡성도 없이 조선인민의 요구대로 해결되였을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방후 전체 인민의 증오와 배격을 받는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로써 형성된 조선의 반동세력은 인민대중속에 아무런 지반도 가지고있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힘은 해방된 조선민족의 강대한 민주력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이 두 세력간의 투쟁은 해결되지 못하고 조선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하여지고있습니다. 그것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로 결성된 한줌도 못되는 반동세력이 국제반동의 괴수인 미제국주의의 직접적인 조종하에 있으며 그들의 적극적인 비호와 지원을 받고있기때문입니다. 이리하여 해방후 비상히 장성강화된 조선의 민주세력은 한편으로는 국내의 반동세력과 투쟁하게 되였으며 다른편으로는 미제국주의를 두목으로 하는 국제반동세력과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남조선에 기여들자마자 자기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는데 착수하였으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두가지 근본적인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노예화정책에 항거하는 해방된 민족의 온갖 민주주의적 창발성을 억제하고 모든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동시에 조선민족을 분렬시키며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침략정책에 도움을 줄 반동세력을 규합하고 조장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선의 민족공업과 민족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며 그것을 미국경제에 예속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군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모든 애국적민주인사들을 박해하였으며 해방직후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해산하고 미군정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 끌어온 매국노들과 국내에 있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긁어모아 남조선반동세력을 형성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완전히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쌀, 금, 은, 동, 중석 등 남조선의 모든 귀중한 자원들을 계속 략탈하여가며 남조선에 자기들의 잉여상품을 가져다팔아먹으며 전조선을 완전히 강점하여 동방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변시키려고 시도하고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정책은 조선인민의 강력한 반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미군정하의 남조선에서 일어난 인민항쟁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통치와 그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응당한 대답이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조국에는 아주 명백하게 대립된 두 로선이 나타나게 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루바삐 조선인민의 진정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조선의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실현하려는 민주주의적로선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을 인공적으로 분렬시키며 유엔의 이름밑에 미국의 괴뢰정부를 조작하여 남조선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려는 반동적로선입니다.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48 3 28)

(3) 남측에서의 5.10단선과 친미≪정부≫ 조작

미제국주의자들은 통일적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짓밟고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세워 그곳을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려는 정책을 강행하였다.

1948년 1월 8일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 들어와 5월에 남조선에서 저들의 감시밑에 단독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망국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입국과 망국단선을 반대하는 2.7 구국투쟁이 남조선 전역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다.

≪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물러가라≫, ≪미군은 즉시 철거하라≫,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한다≫라는 애국적 구호를 외치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200여만의 각계각층 애국적 인민들이 떨쳐나서 파업, 시위투쟁을 벌였다. 남조선의 식민지통치체계는 완전한 마비상태에 빠졌다.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 부딪친 미제는 유례없는 파쑈적 폭압과 비상경계 속에서 단독선거를 감행하려고 광분하였다.

당시 외국통신들이 전한 데 의하면 미제는 인민들의 반대투쟁을 압살하고 단선을 감행하기 위하여 5월 10일 전투함과 대형폭격기를 다수 동원하였으며 탱크와 대포, 기관총으로 장비된 대기동부대를 남조선 전역에 출동시키고 경찰, 테러단, ≪향보단≫까지 총동원하여, 인민들을 강제로 ≪선거장≫에 끌어내었다. ≪선거장≫의 주위에는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고 기관총까지 설치해 놓았다. 이것이 그들이 떠든 이른바 ≪선거≫의 ≪자유분위기≫였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은 그 어떤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매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결사적으로 싸웠다.

5월 8일에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총파업이 일어나고 10일에는 수백만 군중이 ≪단선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농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이에 호응하였다. 모든 도시와 농촌들에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반대하여 삐라들이 매일 수만 매씩 뿌려 졌으며 밤에는 곳곳에 인민들의 애국투지를 상징하는 봉화들이 올랐다. 철도와 선박은 정지되고 체신과 교통은 마비되었으며 도로와 교량은 끊어지고 발전소들은 파괴되었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곳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났다. 제주도인민들은 무장으로 반동경찰을 제압하고 ≪선거≫를 완전히 분쇄해 버렸다. 바빠맞은(바빠진) 남조선반동들은 대구, 함양 등지에서는 강제적으로 인민들을 ≪선거장≫에 끌어냈으나 참가율은 겨우 10∼30%에 지나지 않았다.

남조선의 출판물이 쓴 데 의하면 투표장에 끌려나온 군중은 ≪투표치 않으면 완전히 좌익으로 몰아 후일 문초당한다는 말이 있어 나온 것≫이었다. 또한 이렇게 나온 군중은 붓뚜껑에 인주를 묻혀 그것을 ≪후보자≫ 이름밑에 찍는 이른바 ≪작대기수표≫를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누구의 이름밑에 찍으면 좋을지 몰라서 물어보고≫ 찍었고 어떤 사람은 강제에 못이겨 되는대로 찍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46개소의 ≪선거장≫과 73개소의 경찰서, 관청이 완전히 파괴, 소각되었으며 수백개소의 경찰서와 관청, ≪선거사무소≫들이 습격당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미제가 강압실시한 5.10단선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한 ≪선거결과≫를 날조하여 1948년 5월 31일 ≪국회≫를 조작하였으며 8월 15일에는 투표없이 ≪당선≫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이른바 남조선 ≪정부≫를 꾸며냈다.

미제는 남조선≪정부≫를 조작한 다음 이른바 ≪정권이양≫놀음을 벌여놓고 흑백을 전도하여 남조선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이 그 무슨 ≪민주주의 승리≫로 된다고 철면피하게 떠들었으며 12월 12일에는 또다시 유엔총회에 강요하여 남조선≪정부≫가 조선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된다는 부당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실제상 남조선≪정부≫는 이른바 티끌만한 합법성도 없는, 미제가 꾸며낸 ≪정권≫으로서 그들의 신식민주의통치를 가리는 위장물이며 미제의 침략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미제는 남조선에 이와 같은 친미≪정권≫을 조작함으로써 남조선에서의 신식민주의지배체계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남조선에 대한 군사기지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 아시아에서 세계제패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십자군원정≫준비를 서둘렀다.

(현대조선역사)

(4) ≪국가보안법≫의 탄생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순천지구 주둔 제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자료들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윤곽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은 이 기간 동안 ≪동아일보≫와 ≪한국언론연표≫등에 게재된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와 통계들이다.

1948년

- 12/1 : 남로당 간부 40명 문초중.

- 12/13 : 수도관구 경찰청, 문장사 사장 김연만과 편집책임자 정지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1949년

- 1/19 : ≪국가보안법≫ 실시 후 서울시 경찰국 관내 ≪노력인민≫ 비밀아지트사건 외 검거 18건.

- 2/15 : 계엄령 해제된 광주지검관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총 44건 114명 수리 건수 가운데 42명이 ≪보안법≫ 위반자로서 ≪보안법≫ 해당이 수위.

- 3/22 : 국제신문 사회부장 김현제, 기자 최기덕 구속, 사장 이봉구, 주필 송지영 불구속 송치.

- 5/3 : 공보처, 반≪국가≫적인 보도태도와 파괴 음모적인 공산계열과 같은 신문제작의 이념을 일척하기를 경고하면서 서울신문 정간처분.

- 6/6 : 공산당의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 서명한 남북통일운동을 선전하는 기사를 실어 공산당을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매일신문 폐간 처분.

- 5/20∼6/20 : 속칭 ≪국회프락치사건≫. ≪국회≫의원 이문원, 노일환(징역 10년), 김약수, 박윤원(징역 8년), 김옥주, 강욱중, 황윤호, 김병회(징역 6년), 오택관(징역 4년), 이구수, 최태규, 신성군, 서용길, 배중혁(징역 3년), 변호사 오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6/21 : 문학가동맹원 송기성, 김동희, 유종령, 백인숙, 채성하, 유순자 입건.

- 7/11 : ≪보안법≫ 적용자, 정삼월간에 2천여명 나날이 긴급하여 가는 시국을 틈타서 ≪국가≫를 좀먹고 갖은 악질적인 행동을 감행하여 치안을 교란시키는 자들을 치안당국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정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이러한 치안교란 및 파괴행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수는 도합 551건이고 그의 인원은 2189명이고 기소된 건수는 271건이고 그의 인원은 560명이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건수는 126건이고 인원은 1046명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점차로 ≪국가보안법≫ 위반건수가 늘고 있는 경향으로서 2월의 170건에 비하여 3월에는 그보다 21건이나 증가한 191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 7/18 : 6월에 서울상대 강사 박천석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8/2 : 국제연합 ≪한국≫위원회 출입기자 중 서울타임스 최영식, 고려통신 이문남, 조선중앙일보 허문택 등을 남로당 가입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수감하고 국도신문 심래섭, 자유신문 박인환, 공립통신 정중완을 불구속 입건.

- 8/24 : ≪보안법≫ 영장발부자 ≪국회≫의원 이문원 등 19명, 법조계 김영재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 11명, 언론계 김성호 등 31명.

- 9/20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금속노조 마포공작소분회 조합원 이경복, 전평가입과 임금인상 파업참가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 10/6 : 서울시경, 남로당 특수정보부 신문기자 프락치사건과 관련자 고흥상외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송치.

- 11/14 : 내무부 사찰과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7일 현재까지 14일 동안의 남로당 자수기간 중 자수자 2300명.

- 11/25 : 남로당원 자수 서울시내만 4천명 돌파. ≪이 법의 시행에 의해 반미, 반정부의 정치·언론활동,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언동까지도 처벌받게 되었다.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8,621인이 검거·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

(미상, ≪국가보안법≫역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게시판, 2004 9 3)

3. 현대판 ≪만주국≫ 반세기, ≪정권≫안보법 반세기

(1)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

이 땅에서 민족자주권이란 한갖 집권자들의 민족적 구호와 요설에 불과하며 실은 외세의존, 예속, 불평등, 민족적 치욕이 전부다. ≪자유≫ ≪민주주의≫ 역시 ≪헌법≫의 지면상에서만 유효하고 실지로는 독재와 학정이 판을 치며 민중을 질식시키고 있단. 경제는 피폐, 몰락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빈사상태에 이르고 ≪한국≫사회는 지구상 제일의 저소득지역으로, 실업의 왕국, 기아와 질병이 만연하는 처참한 나락으로 화했다. 고금동서에 찬란함을 자랑하던 민족문화는 그 본연의 자세를 잃고 말세기적 양풍, 왜풍과의 혼탕물로 되고 말았다. ≪부정부패의 일소≫를 표방했던 ≪5·16혁명 공약≫은 순진한 민중에 대한 일대 기만이었으며, 독직, 매수, 특혜, 폭리 등 소수특권관료층과 매판재벌들의 비행은 극도로 파렴치해졌고 만고역적들은 구악을 뺨칠 신악의 화신으로 등장했다. 대대로 강요된 민족수난 위에 더 가중된 이 미증유의 망국적 비운 속에서 민중의 신음과 통곡, 빈궁과 무권리는 극에 달하고 우리 혈육들이 처처에서 사회를 저주하며 비명횡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묻노니 이 모든 통탄할 사태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는 오로지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과 그 침략정책에 있으며 낙후한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에 있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기어든 미제침략자들은 시초부터 우리 ≪한국≫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전화시키고 여명에서부터 실질적 통치자로 군림했다. 이들은 자주자립과 민족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지향을 거세할 목적 밑에 독립의 외피로 가식된 식민주의정책을 시행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총검에 의해 날조된 ≪대한민국정권≫은 그들의 식민지지배를 엄폐하는 위장물이며 우리 인민에게 그것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땅에서 가증스러운 식민지반동통치를 감행키 위해 우리 인민의 인적, 물적 재부를 깡그리 탕진하며 간악무도한 파쑈독재에 해달리고 있다. 실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와 그에 의해 부지되는 후진적인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일체 모순과 병폐의 근원이며,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겨레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과 재화의 화근인 것이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통일혁명당선언, 1969 8 25)

8·15광복의 그날 우리 민중이 열망한 것은 통일독립된 내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번영하는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었으나 이 땅에 펼쳐진 현실은 남이 주인노릇을 하는 새로운 지배와 예속이었다. 참으로 ≪한국≫의 지나온 40년 역사는 민족 자활이 아니라 망국의 가속화과정이었고 독립이 아니라 예속의 확대재생산과정이었으며 국민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재앙의 확산과정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과거 만주국의 현대적 재판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시종일관 아시아와 세계제패를 위한 전략기지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현되고 있다. 미국은 바로 반공대결을 위한 값싼 전초기지로선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직접적인 군사적 강점에 신식민주의 간접통치를 배합하고 ≪두 개 한국≫정책에 냉전전략을 결합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한국≫에 ≪독립국≫의 명색을 갖춘 ≪대통령≫이 있고 3권분립의 정치체계도 존재하나 자결권을 가진 것은 어느 하나도 없다. ≪한국≫의 ≪헌법≫에는 ≪주권재민≫의 명구가 버젓이 삽입되어 있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 한번 자기 손으로 자기 정권을 세워 된 적이 없고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해 본 적도 없다.

≪한국≫에서 주권은 ≪한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으며 ≪한국≫의 정치는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이 하고 있다.

≪한국≫에는 근 백만의 ≪국군≫과 400여만의 ≪예비군≫을 비롯한 과포화상태의 군사력이 있으나 제 나라 제 민족을 지키는 군대가 없고 육해공군 장성은 많아도 통수권을 가진 자는 하나도 없다.

≪국군≫의 군사행동반경은 미군사령부의 작전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고 그의 존재가치는 미군의 총알받이 노릇을 하는 데 있다.

오늘 북미합중국의 ≪전략적 제1선≫으로 공표된 ≪한국≫은 ≪80년대 힘의 대결≫을 위한 극동 최대의 열핵기지로 전변되었으며 ≪한국≫민중은 핵참화의 십자로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내 것으로 살아가는 민족경제가 아니라 미국자본의 배설물로 신진대사를 하는 식민지 하청경제이다. ≪원조≫와 ≪차관≫의 이름 밑에 침투한 미국독점자본은 민족자본을 무자비하게 질식시키고 20세기 괴물로 등장한 미 다국적기업은 ≪한국≫경제를 송두리 채 집어삼키며 민족의 자결권을 포식하고 있다. 미국의 독점자본이 ≪한국≫의 잉여가치로 비대해질 때 ≪한국≫민은 기아임금에 울고 물가고에 아우성치며 세금에 멍들고 실업에 쫓겨 다녀야 한다.

국가가 허물어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민족의 넋이 무너지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다.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지배하고 합법적으로 성행하는 것은 숭미사대의식과 반공배족사상이며 양풍왜색이다. 고의 악성적인 병폐 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이 짓밟히고 민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전통성이 이지러지고 민족 자체가 양키식으로 이질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국민은 골육만 도륙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맥과 혈맥까지 잘리우고 있다. 미제에 의한 국토분단으로 우리 민중은 전고미문의 민족적 비애를 곱씹어 왔고 너나없이 무서운 재난을 치르어 왔다. 그런데 남북분단은 끝장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경직화되고 있으며, 통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구분열로 가고 있다. 영구분열의 길, 그것은 곧 민족의 파멸과 종말에로의 길이다. 이것은 참으로 상상만 하여도 몸서리치는 식민지 ≪한국≫민의 참혹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한국≫민족자주선언, 1985 7 27)

(2) 친미독재≪정권≫유지의 방편, 자주, 민주, 통일의 교살자

식민지 이 땅에서 ≪국가보안법≫은 지난 50년간 친미독재≪정권≫유지의 방편, 자주, 민주, 통일의 교살자로 맹위를 떨쳐왔다.

≪한국≫의 역대 집권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저들의 사대매국정책 실시의 수단으로, 집권유지의 생명선으로 삼아왔다.

≪국민의 정부≫간판을 내든 현≪정권≫ 역시 ≪국가보안법≫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현집권자는 지난 시기 ≪국가보안법≫의 직접적 피해를 받으면서 ≪≪국가보안법≫은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던 그 입으로 ≪≪국가보안법≫은 필수불가결의 법≫, ≪≪국가보안법≫철폐는 시기상조≫라고 지껄이면서 ≪국가보안법≫을 거머쥐고 친미독재체제 유지에 광분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역대 파쇼매국집단이 휘두른 ≪국가보안법≫의 칼날에 이 땅의 수많은 유명무명의 애국자들과 각계 민중이 무참히 쓰러졌다. 그 치떨리는 악법에 의해 1968년 ≪통일혁명당사건≫으로 체포된 김종태, 최영도 동지를 비롯한 1백58명의 당 핵심 성원들과 그 관련자들이 무참히 학살처형당하고 1979년 9월에는 ≪통일혁명당재건사건≫관련자들이, 1974년 8월에는 ≪인민혁명당사건≫관련자들이 체포되어 갖은 악형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국가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 단체들과 사람들을 가차없이 파쇼의 제물로 삼아왔다.

≪국가보안법≫의 피비린 마수에 의해 ≪민청련≫, ≪민통련≫, ≪전민련≫ 등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출현한 모든 진보적 재야단체들이 ≪이적단체≫로 몰려 해산을 강요당했으며 ≪전민학련≫, ≪전대협≫, ≪한총련≫과 같은 청년학생들의 대표조직들과 통일운동의 범국민적 구심체인 범민련 남측본부가 그 출범 첫날부터 ≪친북, 이적 단체≫로 매도되어 가혹한 탄압을 당해 왔다.

외세와 파쇼를 반대하고 통일을 절규하다가 ≪국가보안법≫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은 또 얼마인가.

세상에 ≪암흑의 시대≫로 낙인찍힌 이승만독재 시기나 ≪유신≫독재시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5공≫독재시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무려 16만여명의 애국적 청년학생들이 구속되고 6만3백여명의 각계 애국인사들이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연금되었으며 6천5백여명의 양심수가 생겨났다. ≪6공≫독재시기에는 ≪국가보안법≫에 걸려 1989년 한해에만도 2만7백여명이 구속되고 집권 전기간에 철창 속에 갇힌 양심수가 6천62명에 달했으며 ≪문민≫파시스트≪정권≫ 시기에는 집권 2년도 안되는 사이에 2만8천여명이 연행, 구속, 처형되고 집권 전기간 7천2백여명의 양심수가 산생되었다.

현≪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은 서슬푸른 칼날을 번뜩이며 집권 1년도 못되는 오늘까지 무려 3백여명의 구속자와 4백50여명의 양심수들을 자기의 제물로 삼았다.

≪국가보안법≫은 이 땅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얽어매는 족쇄였다.

동족인 이북의 형제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하고 동포애의 정을 나누었다고 하여, 북의 현실을 동경했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의 제물이 된 사람들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 방북의 길을 다녀오고 북과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한 회합을 한 임수경, 문익환, 박용길, 유원호, 안호상, 정민주, 이혜정, 황선, 강희남, 문규현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에 걸려 옥중고초를 겪었거나 겪고 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동족과 함께 나누려는 우리 민중의 조의표시마저 탄압하는 천인공노할 반민족적, 반인륜적 범죄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최소한의 생존권요구마저 ≪반국가행위≫로 몰아 무참히 유린해 왔다.

1979년 8월 와이에취무역회사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 탄압과 1981년 1월 청계피복노동자들의 민주노조투쟁 탄압, 1989년 2월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여의도 농민시위투쟁 탄압, 1990년 4월 현대중공업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 탄압, 1994년 6월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 탄압 등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생존권탄압사례는 부지기수이다.

현≪정권≫에 이르러서도 생존권확보를 위해 정리해고반대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머리 위에는 ≪국가보안법≫의 탄압세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멀리 해외교포들에게까지 파쇼탄압의 마수를 뻗쳐왔다.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 ≪재미, 재일 교포간첩사건≫, ≪서독유학생간첩사건≫, ≪우회침투사건≫, ≪김대홍사건≫, ≪조총련계간첩사건≫, ≪미국유학생간첩사건≫등 해외교포≪간첩사건≫들이 수없이 조작되고 ≪국가보안법≫에 걸려 윤이상, 서승 형제를 비롯한 수많은 교포들이 납치연행되고 고문과 박해, 처형당했다.

참으로 지난 50년간 식민지 이 땅에서는 파쇼살인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애국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어느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고 온 사회는 암흑 속에 몸부림쳐야만 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국가보안법≫50년 죄악백서, 1998 12 1)

4. 우리의 조국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 조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의 령토, 자기의 인민, 자기의 주권, 자기의 권리가 다 자주적으로 보존되여 있어야 조국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령토와 민족, 민중, 주권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이 다 자주적으로 보존되여야 민족, 민중의 참다운 조국으로 될수 있다고 명시하여 주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조국에 대한 주체적리해를 정립하여 주시였다.

민족, 민중의 참다운 조국은 단순히 나서 자란 고향땅, 민족, 민중이 사는 령토가 아니라 고향땅, 령토가 민족, 민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으로 되여야 한다.

령토는 있어도 민족, 민중의 자주적인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은 민족, 민중의 참다운 조국으로 될수 없다. 그것은 일제식민지하에서 조선의 민족, 민중이 자기 고향땅, 자기 령토에서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 당했으며 피눈물을 뿌리며 고향땅을 등지고 타국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력사적사실, 외세의 신식민지통치하에서 ≪남이 주인행세≫를 하는 고향땅을 등지고 떠나는 ≪이민≫행렬이 날을 따라 늘어 나는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조국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의 령토는 민족, 민중의 삶의 터전으로 필수적인것이지만 그것은 자주적인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으로 되여야 민족, 민중의 참다운 조국으로 될수 있다. 조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그 주체적요인을 이루는 민족, 민중이다.

민족, 민중을 떠나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들은 사회적존재로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며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개인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떨어 져 개척될수 없다. 민족, 민중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있으면 개인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 날수 없다.

민족, 민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여야 그 땅, 령토, 나라가 민족, 민중의 참된 조국이라 할수 있다.

민족, 민중의 자주적인 삶은 민족, 민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자주적인 정권에 의해서만 보장될수 있다. 자주적인 정권은 민족, 민중의 참다운 조국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

≪정권≫은 있어도 자주권이 없는 신식민지≪정권≫은 민족, 민중의 자주권을 보장할수 없다. 외세에 의하여 조종되는 인형≪정권≫이 판을 치는 ≪국토≫는 민족, 민중의 보람 있는 삶의 터전으로, 참다운 조국으로 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 민중의 자주성을 중심에 놓고 령토와 민족, 민중, 주권을 전일적으로 결합시켜 조국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여 주시였다.

령토와 민족, 민중, 주권의 자주성이 보장될 때 그 나라는 민족, 민중의 보람찬 삶의 요람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조국으로 될수 있는 것이다. (김현환, 김정일장군 조국관, 2001)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 사이의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 있는 조국 통일 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 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 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상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 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 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 령토와 전 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 인민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 수 있으며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이념이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 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이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무역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연방 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연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 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양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연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을 연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내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 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연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노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노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 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영세 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 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연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 안에서 전 민족적 이익과 두 지역의 이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연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입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연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이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방 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 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중립노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인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우리 나라 영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80 10 10)

5. 참된 조국으로 가는 길,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1) 6.15북남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였다.

북남수뇌들은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올해 8. 15에 즈음하여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2) ≪국가보안법≫ 철폐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 없으며 남조선의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조국통일 논의와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더욱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인사들 사이에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남조선의 통일애국역량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언제라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없으며 북남사이의 접촉도 교류도 이루어질 수 없다.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역사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진전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탄압당하고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화의 과제를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온 민족에게 해를 주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며 남조선에서의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조국통일 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