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9.30 논평

 

이 땅에서 「보안법」철폐투쟁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이 이 파쇼악법을 계속 휘둘러 애국인사들을 체포, 구속, 재판처형하고 있어 국민각계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9월23일 사법당국은 한총련 소속 광주전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전 의장 윤영길씨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파쇼폭거를 감행했다.

이에 앞서 14일과 15일에도 사법당국은 무슨 「항소심재판」이라는 것을 벌여 놓고 「보안법」에 걸어 제11기 한총련의장 정재욱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 견결한 반대배격 속에 「보안법」의 운명이 칼도마위에 올라있는 때에 연이어 감행되는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재판처형행위는 「보안법」을 완전폐지하려는 민심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악랄한 도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파쇼폭거이다.

오늘 이 땅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보안법」철폐요구가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는 것은 이 악법에 의해 지난 반세기이상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싸워 온 의로운 인사들이 「죄인」으로 취급되고 무참히 살해되는 치떨리는 범죄가 끊임없이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식민지억압통치와 파쇼독재, 민족분열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어 성스러운 애국의 길에 나섰던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열혈청년들이 「보안법」의 서슬푸른 칼날에 맞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6.15시대에 「보안법」으로 인해 겪어온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은 온 국민, 온 겨레의 일치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숨을 몰아 쉬는 「보안법」을 부여잡고 정의와 진리,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애국적 진출을 가로막아 나서는 것은 시대와 민심을 등진 민족반역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다.

현실은 「보안법」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전에는 사회활동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고 민족의 화합과 남북관계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한줌도 못되는 냉전수구세력이 「마지막 안전장치」요, 「무장해제」요 뭐요 하면서 「보안법」을 고수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며 그런 자들은 시대밖으로 내 버려야 할 역사의 오물이다.

당국은 민의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체포,구속,처형한 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각계민중은 역사와 민족발전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시대 악법에 명줄을 걸고 그것을 유지하려 필사발악하는 냉전수구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