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10.1 담화

 

오늘 각계민중 속에서 치욕스러운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51년에 즈음하여 반미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3년 10월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양키침략군을 이 땅에 영구주둔시켜 한국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타고앉으려는 목적 밑에 조작해 낸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문서이다.

미국은 이 조약체결로 휴전협정의 기본사항을 난폭하게 짓밟았을 뿐아니라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제네바정치회의를 고의적으로 파탄시켰으며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지난 반세기이상 미국은 이 조약에 근거하여 방대한 침략무력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 우리 강토를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병참기지, 극동최대의 핵화약고로 전변시켰다.

냉전이 종식되고 남과 북사이에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지금도 미국은 이 침략문서를 내흔들며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을 합법화하고 있고 최첨단살인무기들과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한반도정세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 조약을 지렛대로 하여 군사분야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의 각 방면에 대한 지배와 간섭, 약탈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 땅의 실제적 통치자로 행세하고 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제침략군에게 무제한한 특권을 부여해 주는 기초적인 침략문서로  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적 특전과 특혜를 부여한 현대판 노비문서이다.

지난기간 미국은 이 조약의 부속협정인 「한미합의 의사록」을 통하여 국군에 대한 실제적 통수권을 틀어쥐고 국군을 민족분열과 파쇼독재의 파수꾼, 민중탄압의 도구, 해외침략전쟁의 용병으로 이용하여 왔다.

오늘도 미국은 이 케케묵은 침략문서를 코에 걸고「한미공조」를 운운하며 현 당국을 반북대결과 전쟁, 반통일에로 내몰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오늘날 냉전의 유물「한미상호방위조약」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전국민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강점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6.15공동선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 굴욕적인 조약폐지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한다.

당면하여 각계민중은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높이 치켜 들고 양키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축출하기 위한 투쟁에 총 매진하여야 한다.

현 당국은 시대와 민의의 요구를 똑바로 보고 굴욕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각계민중과 함께 치욕스러운 한미간의 모든 불평등조약과 협정들을 폐지하고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주체93(2004)년 10월1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