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인 1953년 8월8일에 가조인되고 10월1일에 정식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철두철미 불평등한 강도적 조약이다.

한반도전체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6.25북침전쟁을 도발했다가 패배하고 휴전협정에 조인한 미국은 이 협정대로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유지의 새로운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을 꾸며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용하여 미군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해 오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적으로 미국의 이익, 군사적 지배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적 장치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 조항은 미군의 영구주둔을 미국의 일방적 권리로 규정하고 필요한 지역들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토와 모든 것이 완전히 미군에게 장악된 것은 물론 한국군은 작전권까지 빼앗겨 미국의 용병이 되고 말았다.

주한미군을 통해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들을 수많이 끌어들여 이 땅은 북침전쟁을 겨냥한 군사기지로 전락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약 제1조에 따라 한미군사동맹을 구축하고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수시로 벌여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확대해오고 있다.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이 땅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조약의 제2조에서 그 무슨 「안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할 것』과 『그 목적을 유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여기에 규정된 「적절한 수단」과 「적절한 조치」는 미국을 위해 한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며 한국으로 하여금 미군을 보충하는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케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한반도분열을 영구화하며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한반도전체를 지배하는 침략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3조에는 한미안보가 1차적으로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를 힘으로 「방위」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한미안보라는 미명하에 힘을 우위로 남북 대결과 분열을 추구하며 북침전쟁을 감행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제6조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미군의 영구강점과 식민지지배의 영속화를 위한 규정이고 설사 이 땅에서 민족자주정부가 수립되어도 1년내에 뒤집어 버리겠다는 미국의 흉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제국주의와 친미주구간에 체결된 침략적이고 매국배족적인 추악한 문서이고 호혜와 평등, 상호존중에 기초해서 국가간에 조인되는 조약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조약아닌 「조약」인 것이다.

이 조약에 의해 우리 민중은 물론 온 겨레가 반세기가 넘도록 분열의 고통을 겪으며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당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미군감축과 재배치, 기지이전의 막뒤에서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스텔스전투폭격기를 이 땅에 배치하고 지형숙지훈련을 벌이는 한편 정밀유도무기들과 첨단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친미사대세력은 미군의 영구주둔을 역설하며 침략적이고 매국배족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유지를 애걸하고 있다.

전국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즉각 폐지와 미군철수, 미국의 식민지지배의 종식을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