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들이여!

지금 이 땅에서는 희세의 파쇼악법인「국가보안법」폐지냐 존속이냐, 전면개정이냐 부분개정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싼 정치세력들사이의 첨예한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내의 과반수의원들은 이번 제17대 정기국회에서 「보안법」폐지안을 상정시키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이것은 냉전시대의 유물이고 남북대결의 상징인 「보안법」철폐로 민주화의 새 지평을 열고 6.15자주통일시대를 힘차게 떠밀어 나가려는 우리 국민의 드팀없는 의지와 굴함없는 투쟁이 가져온 결실이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을 위시한 친미극우보수세력은 「보안법」폐지 절대불가를 고창하며 민의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다.

「보안법」폐지기운이 정치권에까지 파급된데 당황망조한 한나라당패당은 급기야 「보안법폐지반대」와 「북에 대한 주적개념유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매일같이 진보개혁세력과 각계 민중의 「보안법」폐지움직임을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그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보안법」을 붙들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냉전대결론자들이 가세하여 최후발악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일점, 일획도 손댈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넉두리가 연발되는 가운데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보안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려 전국민적인 「보안법」폐지기운에 찬물을 끼얹었는가 하면 대법원은 『북이 국가 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는 판례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선언하고 한총련소속 학생들을 「보안법」에 걸어 중형을 선고하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으로「보안법」폐지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보안법」을 고수하려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냉전세력의 책동은 거세찬 대하를 손바닥으로 막아보려는 역사의 퇴물들의 가련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지난시기「보안법」폐지를 앞장에서 외치던 정치인들이 오늘에 와서 부분개정을 운운하며 한나라당일각에서 떠도는 기만적인 개정론에 동조하고 있는 사실이다.

『급작스러운 폐지에 반대한다』느니, 『우선 개정을 먼저 하고 남북관계진전에 따라서 폐지를 추진하자』 느니 하는 그들의 주장은 「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우리 민중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이며 정치인으로서의 초보적인 정세감각도 없는 무지의 소산이다. 그것은 사실상 「보안법」을 휘둘러 온갖 악행을 일삼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우익세력의 만고죄악에 면죄부를 주고 이 땅에 또다시 파쇼독재와 남북대결의 악몽시대를 재현하자는 것으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민중, 반민족, 반통일적 범죄로 된다.

지금 시국은 「보안법」의 완전폐지냐 존속이냐 하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 민중이 「보안법」고수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지 못한다면 「보안법」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 온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 땅에는 불의가 정의를 심판하고 매국이 애국을 처형하며 동족을 적으로 매도하는 파쇼의 암흑시대가 부활되게 될 것이다.

전체 국민들이여!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보안법」의 개정이 아니라 그의 즉시적이고 완전한 폐지이다.

「보안법」폐지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남과 북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오늘날 낡은 시대의 악법인「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의로운 통일애국운동을 「이적행위」로 몰아 범죄시하고 동족을 「적」으로 매도하는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진정한 남북간의 왕래와 접촉, 화해와 협력이 있을 수 없으며 6.15공동선언의 성공적 이행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최대장애물의 하나인 「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용약 분기하자!

「보안법」완전폐지로 6.15자주통일시대를 힘차게 떠밀어 나가자!

파쇼분열악법 「보안법」폐지하여 남북관계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하자!

「보안법」박살내고 우리 민족끼리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반세기이상 파쇼독재의 방망이를 휘둘러 우리 민중의 인권과 자유, 민주를 무참히 유린하여온 저주로운 「보안법」은 민주화를 가로막는 포악한 걸림돌이다.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진보개혁은 고사하고 우리 민중이 피흘려 쟁취한 초보적인 민주화의 열매 마저 지켜낼 수 없다.

진보개혁과 민주화를 지향하는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민중은 인간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반인륜적 악법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깡그리 박탈하는 인권파괴악법인 「보안법」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야 한다.

전국민은 여야을 막론하고 반북대결론자들의 「보안법」존속, 개정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자!

파쇼독재의 대명사인 「보안법」을 완전히 매장하고 민주화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자!

낡은 것이 멸망하고 새것이 승리하는 시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아가는 6.15자주통일시대인 오늘 「보안법」과 같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악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민중의 수치이며 불행이다.

6.15시대와 「보안법」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보안법」폐지에 대한 입장은 애국과 매국, 민주와 파쇼,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보안법」폐지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치세력들과 단체들, 각계층 민중은 하나의 전선에 연합하여 대중적인 투쟁으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안법」폐지 반대세력의 발악적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전국민적인 「보안법」폐지투쟁의 봉화로 친미반통일보수세력의 마지막 지탱점을 불살라 버리자!

모든 애국역량은 일치단결하여 범국민적인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발걸음으로 「보안법」폐지투쟁에 박차를 가하자!

「보안법」폐지여부는 역사의 주체인 우리 민중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 있다.

「보안법」고수론자들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이미 대세로 된「보안법」폐지흐름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

전국민은 올해를 「보안법」폐지해로 만들기 위해 굳게 뭉쳐 전진 또 전진, 투쟁 또 투쟁하자!

모두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보안법」없는 새 사회,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 93(2004)년 9 월  7 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