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8.13 논평

 

지난 9일 법무부장관으로 새로 들어앉은 김승규가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라는 것을 벌여놓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느 나라든지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방어하는 법적 시스템이 있다』며 「보안법」폐지를 반대한다는 망발을 줴쳤다.

이것은 전 국민의 「보안법」철폐요구에 전면 도전해 나선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며 파쇼독재를 부활시키려는 반민중적 폭언이 아닐 수 없다.

반통일파쇼악법인「보안법」철폐를 반대하여 연일 목에 핏대를 세우고 발악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이 『법무부장관이 소신있게 말했다』느니, 『한나라당은 그런 장관들을 적극 지원하고 환영할 것』이라느니 하며 쾌재를 올리고 있다.

「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정치권에서까지 「보안법」폐지문제가 일정에 오른 때에 「참여정부」의 신임법무부장관의 입에서 튀어나온 「보안법」폐지반대망발은 진보개혁을 바라는 민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써 온 국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사람들은 이번 법무부장관의 망언에서 「참여정부」라는 것도 「보안법」을 휘둘러 파쇼공안통치를 일삼아 온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격분을 표시하고 있다.

6.15시대의 가장 낡은 반통일악법이며 반민주, 반인권살인악법인 「보안법」의 철폐는 우리 국민의 일치한 요구이다.

당국이 대세의 흐름과 민심의 소재도 모르고 냉전시대의 악법에 명줄을 건 김승규와 같은 자를 법무부장관 자리에 올려 놓았으니 어떻게 국민이 바라는 「보안법」의 철폐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진정한 법치를 바랄 수 있겠는가.

대세와 민의에 역행하면 차례질 것이란 수치스러운 파멸뿐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기슭으로 밀려나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퇴물들의 가련한 몰골이 그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당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김승규를 법무부장관직에서 파직시켜야 하며 대세의 흐름과 민의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당국은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무조건 즉각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각계 민중은 「보안법」철폐를 당국과 정치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희세의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기어이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넣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