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의 흉책을 정확히 보고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총력을 다하자!

2004년 7월 6일  최필재

 

1. 당면 정세

제국주의자들은 날로 위태롭게 되어가는 저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중을 회유, 기만하고 매수하는 교활한 책동에 매달리는 한편 반동적 통치기구를 강화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

1) 호전광 미국은 대북핵전쟁준비 가속화로 일관하고 있다.  

가) 군사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바로 군사적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금 미국이 꼬리에 불을 달고 달리는 여우처럼 북한에 불을 붙이고자 해도 군사적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군사적 자위력이 날로 강화되는 조건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전쟁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효율적인 군사지휘체계구축과 후방기지 강화, 연합군사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덤벼들고 있다.

미국은 효율적인 지휘체계 구축을 통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자신들의 대무력을 유사시 한반도로 신속히 집결시킬 태세를 갖추기 위해 태평양군의 주요 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기고(미1군단과 괌의 미비행단 사령부 이전) 있으며, 일본을 확실한 거점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추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려 들고 있다. 주한미군재배치도 결국 북한의 집중포격을 피하고 미군을 한반도에는 기동병력 중심으로 일본에는 대규모 병력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얼마전 미국무부 부국장 아미티지가,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위한 조건으로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거론하여 파란을 일으켰다. 아미티지는 미일안보동맹과 일본 헌법 9조가 맞지 않다며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어 일본이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기지, 후방기지로 되어 줄 것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이미 주변유사사태법 등으로 미군의 군사작전에 협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일본이다. 이런데도 아미티지가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거론한 것은 그 의도가 따로 있다고 하겠다. 즉 2차례에 걸쳐 북일정상회담을 하고 북한과 수교에 적극적인 일본을 대북핵전쟁체제로 편입하기 위해 강력히 압박하는 것이다. 일본이 전시국가로, 북한과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군함과 잠수함, 비행기와 미사일, 전차와 장갑차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후방기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떠들어 댄 것이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은 미군의 지휘봉에 따라 나토와 같은 한미일 연합군을 구축하기 위한 시험자로 되고 있다. 지금 미국이 벌이려는 대북전쟁은 말 그대로 지구가 깨지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것을 모를리없는 미국은 최대한의 무력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바로 막대한 군사비를 자랑하는 일본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중 최대병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군인 것이다. 이 무력을 한 덩어리로 운영하기 위해 미국은 연합지위체계를 구축하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한미일연합사령부 구상인 것이다.

최근의 주한미군재배치와 주일미군기지 강화, 집단적 안보협력 체제가 바로 이러한 미국의 대북핵전쟁 구상의 일환이며 일본과 한국의 이라크 파병도 이러한 미국의 집단안보구상 및 북한을 겨냥하는 대규모 군사활동의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재배치의 완료시점이 바로 미국의 대북핵전쟁 준비 완료시점이라는 주장도 바로 이러한 실정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겠다.

미국은 또한 대북공격용 신무기를 개발하고 첨단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으며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북한용 무기인 지하관통무기(핵무기 포함) 개발에 수십 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고 미국내에서조차 논란이 많은 MD 개발 예산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야 할 핵무기를 지한 관통용으로 개조하기 위한 개발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수년 전부터 한국에 MH-53J특수전용 헬기, 괌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배치되더니 급기야 지금은 F-117A폭격기 편대가 한국에 들어와 지형숙지 연습을 감행하고 있으며 8월에는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추가 이동하고 있다. 특이나 이 F-117A는 이라크전, 유고전에 투입된바 있는 기습폭격용 전투기로 이 전투기가 배치된 곳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없기에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이 작전 실동 단계로 박두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군사훈련 또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초에만 해도 평택 근방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져 미군수물자가 대규모로 하역, 전개되었으며, 십여년만에 미해병대가 DMZ 근방에서 500여명 이상의 대대병력 규모 훈련을 전개하였다. 북한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2003년에 1,200회, 6월에는 180여회의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하니 지금 미국은 하루에만도 공중정찰기들을 3-6회 이상 날리고 있다는 것이 된다.

미국이 지금 자신들의 대북공격 군사적 태세를 날카롭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북한을 내부에서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발악적으로 벌이고 있다.  

미국은 2003년의 작전계획 5030 등에 북한 내부 쿠데타 추진 계획을 명시했듯 북한을 내부에서부터 와해하기 위한 공작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 소위 브로커들을 통한 기획탈북을 유도하려는 등 비열한 공작으로 북한에 대한 영상을 흐리게 하고 북한을 흔들어 보려 하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대북강경파로 악명 높은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한국 방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놀랄만한 것이 있다는 거짓풍선을 띄워(그런 것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북한의 분열을 기도하는 어린애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진보진영에 인지도가 높은 미국내 인사는 북미간의 대화와 함께 한국 정부도 참여하는 남북미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북한측도 5월에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해 일정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당면 정국의 관건은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을 분쇄하는 것이지 평화조약에 현정부가 참여하느냐 마냐, 그 형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현 정부가 국민적 압력을 무시하고 6.15이행에 적극 합류해 나서지 않는다면 대화 상대방으로서 자격은 그것으로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전쟁책동과 현 정부의 친미예속적인 행각에 대한 공분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핵전쟁의지가 꺽이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대화국면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해 자주통일운동 진영에 혼란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다) 한국내에 전쟁 체제를 준비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파병압력과 주한미군재배치로 허구적인 안보불안감 여론을 퍼뜨려 한국정부를 압박하면서 한국군의 현대화, 군비증강 계획을 이끌어 냈다. 한국군의 현대화계획이라는 것은 소위 미국의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투기, 함선, 잠수함, 전차, 장갑차 등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라 하겠다.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이지스함을 갖추고, 주한 미2사단을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교체할 것이니 막대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미2사단의 군사임무를 한국군이 대신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대북대결의식 조장을 위한 다방면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친미사대극우세력들을 동원하여 현 정부를 친미 예속화, 남북대결 구도에 편입시키고 있다. 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게 하고 대규모 탈북자 기획 망명 등을 추진케하여 남북관계를 긴장대결상태로 전환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 발생한 NLL 사태도 그 본질은 8차례나 있었던 북한측의 호출을 무시하고 충돌을 극대화하여 남북대결을 조장하려는 호전세력들의 의식적인 책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측의 교신에 응답을 안 할 이유도 없고 나중에 군 지휘 계통의 보고에서도 누락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위시로 하는 친미사대극우세력들의 적극적인 반동적 공세는 갈수록 그 도를 더해 가고 있다. 친미사대극우세력들은 마치도 한국이 월남같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친일진상규명법과 의문사위의 비전향장기수 민주인사 인정을 빌미로 국가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구시대 색깔론, 비열한 정치공작이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자 소위 '자유민주, 시장경제 사수'라는 위장막을 치고서 현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세와 압박을 벌이고, 자신들의 친미사대매국행각과 미국의 대북전쟁 협조정책을 은폐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된서리를 맞은 한나라당이 아직도 이런 공세를 끈질지게 펼치는 것은 결국 미국의 대북핵전쟁계획에 한 가닥의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핵전쟁의 앞잡이가 되어 정국을 뒤집어엎고 무슨 단물을 맛보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건 유연한 대북정책도 결국에는 자유민주체제의 원칙 수호라는 흡수통일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북교류와 경제협력 등 국민적 열망이 드센 분야에서 어떻게든 얼굴을 내밀어 국민적 인기를 얻어보겠다는 역겨운 기만술책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의 사주에 의한 사대극우세력들의 책동으로 지금 남북관계의 진전이 순조롭지 못하며 더욱더 한미동맹, 전쟁공조라는 함정으로 한국사회를 밀어 넣고 있다.

라) 6자 회담 등에서 대북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국제적인 반대 여론을 눅잦히기 위한 기만 전술을 펴고 있다.

북한의 동결 대 보상,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과 미국의 선핵포기 원칙이 맞부딪혀온 6자회담이 3차에 들어와서, 미국이 동결 대 보상, 말 대 말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의 일방적인 핵포기와 우라늄 농축핵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온 미국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일정상회담, 6자 회담에서의 원칙적이고 능란한 미국공격등 파상적인 대미고립전술을 펴고 있는 북한의 공세에 몰려 자신들이 처한 궁지에서 벗어나 보려는 술책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북한의 강한 힘과 공명정대한 입장에 영향을 받아 중국이 미국에게 협상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일본 역시 북일정상회담과 식량지원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기만 할 수 없으니 일정한 대화모습을 보여 준 것 뿐이다.

북한 정부관리의 워싱턴 방문을 허용하고 식량 5만 톤을 지원하겠다느니, 북한이 놀랄만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느니, 자신들은 대화준비가 되어 있다느니 하는 여러 설들을 돌리고 있는 것도 결국 자신들의 대북핵전쟁 추진을 위해 연막을 치고 국제적인 고립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즉 만반의 전쟁준비를 위해 6자회담으로 시간을 벌여보려는 것이다.  

이번에 제출했다는 미국의 제안을 보면 2개월 이내의 북핵폐기 시작을 골자로 하여 북미관계 정상화를 한참 후로 미루어놓았다. 이것은 예전에는 모양도 내용도 전혀 엉터리인 것을 내놓았다면 지금은 모양만 그럴싸하고 내용은 엉터리인 것을 내놓은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케리에게 기대를 걸고서 미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6자회담을 끌고 있다는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6자회담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북한은 6자회담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이 쉽게 접수하고 모두가 바로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 동시행동에 기초한 4단계 제안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어떤 안도 없이 우라늄 농축 핵시설을 비롯한 북핵폐기만을 주장했으며 대표로 참석한 켈리는 실질적인 결정권조차 없었다.

사태가 이럼에도 북한이 케리가 당선될 때까지 회담을 연장시켜 보려 한다느니 하는 여론을 내돌리는 것은 미국이 전쟁을 위해 시간벌기를 하는 자신들의 궁색한 처지를 숨기고 문제해결이 안되는 책임을 북한에게 떠넘기려는 더러운 수작일 뿐이다.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무언가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처럼 쇼하는 것은 북한의 자위적인 군사조처를 누를 수 있는 유력한 틀로 보는 6자회담을 어떻게든 이어보려는 술책이다.  

미국은 지금 대북전쟁 추진을 위한 정치, 군사, 외교적 준비가 만만치 않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가 있다. 미국방부의 전쟁 시뮬레이션 컴퓨터는 아직도 미국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주한미군재배치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 지휘체계의 통합, 정교한 핵전략과 미사일 방어체제 수립, 첨단 신무기 배치 등을 통해 돌파해 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강화되는 북한의 자위적 군사력 앞에 미국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부시는 북한에게 핵무장의 시간을 주고 있다느니 북한이 3-6개의 핵무기에 사용할 핵물질을 새로이 추출하였다느니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양상이 일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지금 시간을 벌어보려고 발광하고 있으며 시간에 쫓기면 쫓길수록 더욱더 총력적인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 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대북핵전쟁 준비에 모든것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과 압살정책은, 자신들의 제국적 패권을 유지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에 국력을 총 동원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미국 내에서 테러경계가 울리면서 대선 연기설이 흘러나오고 이란에 대한 전쟁 추진이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은 미제국주의 스스로 총력적인 전시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그 초점이 북한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하겠다.

지금의 정국은 마치도 6.25 전쟁 전야를 연상케 한다. 6.25 전쟁 전의 애치슨 선언이라는 기만전술, 일본의 군수업체 부활을 통한 후방기지화, 한국 내 사대매국세력의 정치적 고립과 붕괴 위기 등이, 지금의 주한미군재배치, 6자회담 등에서의 미국의 대화 쇼, 주일미군기지 강화를 통한 후방형성, 한나라당의 소수화와 친미사대세력들의 위기 의식 고조 등과 엇비슷하게 맞물리는 것이다.

6.25와 지금에 차이는, 6.25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과 냉전구도에서 비롯되었다면 지금은 미국이 자신들의 모든 국력을 쏟아 부어 소위 패권국가에서 2, 3류 국가로 전락하느냐 마느냐 하는 제국주의 국운을 걸고 대북핵전쟁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역량이 더욱더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모든 힘이 한 점으로 모이는 양상으로 미국의 대북핵전쟁 책동과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투쟁이 첨예화되고 있어 그 열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열점이 폭파한다면 그것은 미제의 몰락과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을 가져오고야 말 것이다.  

2) 북한의 대응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미제의 전쟁책동을 일격에 부수어 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군사적, 정치적 준비를 강화해 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작전계획 5030, 5026 등을 연속 격파하고 전쟁에도 대화에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며 미국이 더 이상 진실한 대화를 피하지 말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3차 6자회담을 놓고도 미국이 대북적대, 압살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대화의 장으로서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주장은, 미국이 대북적대, 압살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미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바 있는 핵억제력 강화 조처를 계속해 나간다는 단호한 조처에 의해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남북간에는 대화와 교류,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장성급회담과 6.15 인천 우리 민족대회, 개성공단 사업 본격화 등 민족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공조가 이제는 미국에 맞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반미민족공조로 발전할 것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대미 포위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즉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대한 국제적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미국이 함부로 불질을 못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시도한 6자회담을 북한 대 미국의 직접대립에다가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는 구도로 전화시켜 미국이 무언가라도 토해내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으며, 북일정상회담 등을 통해 동북아에서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형성,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에 적지 않는 타격을 주었다.

3) 한국의 현황

가) 친미사대극우세력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사대극우세력들은 미제의 대북핵전쟁책동을 적극 지지해 나서고 있다.

민족의 생존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먼저 타산하는 이놈들은 공고한 한미동맹, 이라크 파병을 주장하고, 북한 붕괴를 위한 장기계획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부에서는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탈을 쓴 반북시위를 일상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친미군부호전세력들은 남북장성급회담과 북한에 대한 주적 규정 수정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NLL 부근에서 남북간의 교신을 무시하고 충돌을 조장하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은 현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국가정체성 운운하면서 결국 전쟁과 민족공멸로 나가게 되는 한미동맹 강화만이 마치도 우리 민족의 활로인양 거짓부렁을 일삼아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현정부를 한미동맹 강화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자주통일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느니 왜 간첩을 안 잡느니 하는 악담과 낭설을 퍼뜨리며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부추기려 들고 있다.    
나) 현정부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의 자주와 개혁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미국의 다방면적인 압박에 겁을 집어먹고 부시의 군홧발을 핧는 듯한 친미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각종 개혁정책의 후퇴와 맞물려 현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장성급회담과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개선에 나가는 듯 했으나,
김일성주석 서거 10주기 추모방북을 불허하여 초보적인 인륜을 저버리고 북한체제를 부정하였으며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거나 6.15 우리 민족대회에 반미민족공조를 주장해온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반민족적,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지금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리석게도 친미사대행각과 미국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2. 정세인식에서의 편향을 극복하자.  

혁명하는 민중에게 있어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독약과 같다. 제국주의자들이 압살책동으로 나오든 완화전술로 나오든 일관하게 반제투쟁적 관점을 강화하여야 한다.

견결한 반제투쟁관점은 제국주의의 그 어떤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도 꿰뚫어 보게 하는 예리한 눈이다. 반제투쟁관점이 흐려지는 곳에 제국주의가 불어넣는 온갖 어지러운것들이 발 붙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1) 미국 대선에서 케리가 당선되면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풀릴 것처럼 인식하는 편향  

지금 국민들 속에는 마치도 북한이 미대선을 기다려 케리와 담판을 벌이려 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케리의 당선이 북미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오는 것인 양 보는 편향이 적지 않게 조성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미대선에 기대를 걸고 있고 케리가 당선되면 북한과 양자회담을 통해 통일, 군축문제까지 협상할 것이라는 여론 공작이 침투하여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겠다. 케리도 부시와 똑같이 북한의 철저한 핵폐기를 주창하고 있으며 부시를 비판하는 핵심도 북미양자회담이 없다는 것이지 '북의 선핵포기 원칙'과 같은 대북압살정책이 아닌 것이다. 케리가 얘기하는 북미양자회담도 북한을 직접 만나서 선핵포기를 강하게 들이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부시든 케리든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게하고 자주적인 대화 탁에 나오게 하는 대방인 것이지 큰 차이가 있지 않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패권과 전쟁으로 일관해온 미제국주의 역사의 주범들이다.

또한 설혹 핵문제가 풀리더라도 미제의 대북압살, 분열공작, 전복와해공작, 전쟁책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다.

그것은 자주의 성쇄로 되는 북한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미제국주의가 설혹 핵문제에서 자신들이 북한의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나서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미사일, 재래식무기, 인권, 마약 문제 등을 통해 다시금 목조르기를 해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수교를 해놓고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정권을 전복시키고 전쟁을 벌이는 미제국주의가 북한에 대한 압살, 전복책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2) 2차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며 2차 정상회담이 되면 정세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처럼 여기는 편향

지금 신문등 언론에서 정상회담 추진 등의 보도가 나오는 것에 영향받아 정상회담이 마치도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고 정세의 급변을 예고하는 편향이 적지 않게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차 정상회담이 그동안 개최되지 않은 것이 북한 때문이고, 최근 북한이 부드러운 자세로 나오고 대화의 손을 내밀어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처럼 보는 인식을 우선 지적한다.

북한은 초지일관 6.15의 지지관철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것은 미국의 간섭과 한국정부의 굴복 때문이었다. 2001년 봄에 예정되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한국정부당국자가 부시의 압력에 밀려 북한과 약속했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배신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현정부들어서도 대북송금특검등 6.15를 훼손하는 행각등 현 정부당국의 반6.15책동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현정부당국자가 국내 정치경제적 어려움등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민족적, 국민적 요구인 대북관계개선을 염두에 두면서 2차 정상회담 추진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고이즈미의 방북도 북한의 대일본 태도가 강경에서 유화로 바뀌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고이즈미가 국내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동북아 시대 발전 요구에 맞게 대북관계를 개선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계산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2차 정상회담 개최도 그리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먼저 똑바로 보아야 한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빌미로 하는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과 남북대화 간섭 책동,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국회 과반의석 확보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김일성주석 서거 10주기 추모방북 불허 파동과 민족공동행사에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배제와 같은 현 당국의 반6.15, 친미사대매국책동 때문이다. 더욱이 바로 얼마 전 자행된 대규모 탈북자 유인 소동은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통과와 맞물려 북한 붕괴전략에 현 정부당국이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반6.15책동이 남북관계를 더욱 대결상태로 몰아놓고 있다.  

그런 만큼 지금의 이 정국을 개척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투쟁에 있다.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 남북관계 간섭 책동을 분쇄하고, 극우수구세력의 민족대결책동을 제압하며, 현정부당국의 미국추종, 반민족행각들을 강력히 규탄하여 통제하여야만 2차 정상회담등 남북관계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투쟁이 없는 남북관계개선은 가능하지 않다.

민족의 요구에 따라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주한미군 철수투쟁이다.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투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은 틀림없으나, 그 자체로 주한미군이 철수되지는 않는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가 종식되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즉, 한국에서의 반미자주, 주한미군 철수 투쟁이 결정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도 결국은 한국에서의 반미자주, 주한미군철수투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서 근본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2차 정상회담 개최전망과 관련하여서도 반미투쟁을 통해 회담성사를 담보하고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통해 그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투쟁적 관점을 견지 해야하지, 정상회담이 그 자체로 성사되고, 한국사회에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여기는 환상적 태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3. 반미반전, 주미철 투쟁에 총력을 다하자.  

우리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단매에 때려 부실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을 반미반전투쟁으로 분쇄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은 현재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을 막아 나서는 기본요인이다. 이를 막아내지 않고서는 6.15의 이행도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의 어떤 전진도 민족의 안녕과 세계평화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을 분쇄하는 반미반전투쟁을 주선으로 하여 지금의 정국을 헤쳐 나가고 국민들의 자주의지를 고양하며 6.15 이행,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2)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기지를 재배치하면서 상당부분 반환하고, 주한미군을 축소하는 것을 통해 뭔가 한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북핵전쟁책동의 강화라는 본질을 숨기고 있다. 미군 재배치가 아니라 전면 철수로 나가자. 주한미군철수투쟁은 바로 이런 미국놈들의 거짓행세의 본질을 까밝히고 정세를 주동에서 치고 나가는 투쟁으로 된다.  

더욱이 주한미군을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놔두어서는 안된다. 주한미군이야말로 바로 식민지배, 친미예속, 반민주, 반통일의 진원지이고 6.15이행을 가로막는 전쟁의 화근이다. 주한미군과 미국의 한국사회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한반도 모든 악의 근원이고, 이 시대 가장 낡고 썩은 구시대적 오물의 대표이다.

주한미군 강점 60년이 되는 내년을 그동안 짓눌린 자주의지를 더욱 과감히 표출해 미군철수, 식민지배 종식의 원년으로 만들자.

3) 이라크 파병 반대, 미국의 첨단무기 도입 반대, 기지이전비용 지급 반대 투쟁 등을 대중적으로 벌여야 한다.

미국의 대북핵전쟁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우리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는 이라크 파병이 단행되고 있으며 국방비가 증액되고 수많은 첨단무기가 한반도로 집결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재배치되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기지이전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하여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중운동을 펼쳐 광범위한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운동 역량을 장성, 확대하는데 복무하도록 하자.

4) 사대극우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의 이면에는 바로 사대극우세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분위기 조장이 있다. 이미 역사의 퇴물로 사라졌어야 할 한나라당이 아직도 국가정체성 운운하며 친미행각을 일삼고 일부에서는 사대극우세력이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탈을 쓰고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안에서 타오르는 전쟁불씨인 이들을 철저히 척결해 내야 한다.  

6.15방해세력들, 구체적으로 6.15선언에 공공연히 역행하는 행각을 벌이는 한나라당과 조중동, 정치인과 공무원,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여 6.15를 파탄내려는 군부 호전광들에 대한 타격 투쟁을 적극 벌여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철저히 척결해 내자.  

5) 현 정부의 친미사대성과 반민족, 반6.15책동을 좌시하지 말고 강하게 규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 미국의 압력에 밀리고 밀려 6.15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각을 적지 않게 벌이고 있다. 민족자존을 지키고 민족공조에 나서기는커녕 미국의 반6,15책동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인 양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현 정부의 친미사대, 반민족, 반6.15책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 나가야 한다.  

6) 국보철 투쟁으로 6.15 이행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민주민권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6.15이후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담보하는 투쟁이고 미국의 대북핵전쟁계획을 막아내는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이며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민권의 열매를 지키고 더욱 튼실하게 가꾸어 가는 투쟁이다.

국민적인 대중투쟁을 강화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태도를 압박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의 전기를 이루어내자.    

7) 6.15 기치 높이든 조국통일 투쟁을 벌여야 한다.

6.15는 전 민족의 조국통일 강령이자 이정표이며 투쟁의 기치이다. 6.15는 민족공조의 튼튼한 동앗줄이고 반미투쟁의 강력한 창이며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내는 위력한 민족보호 방패이다. 정세가 복잡다단할수록 6.15를 민족자주와 단합의 보검으로 높이 들고 그 이행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당면해서 우리민족제일주의 정신을 함양하고, 6.15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알려내며, 6.15에 기초한 통일운동을 활성화 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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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시국은 전쟁인가 평화인가, 자주와 통일인가 굴종과 영구분단인가를 가늠 짓는 주요한 분수령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바로 오늘의 투쟁의 승패에 민족의 자주와 통일, 존엄과 번영이 규정된다.

이러한 때 분단 60년인 내년을 미군철수, 식민지배 종식의 원년으로 만들어 내자는 우리의 결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체의 힘으로 개척해 내자는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에게는 6.15가 있고 우리 민족의 강위력한 힘이 있다. 모두다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전진 앞으로! 드디어 분단 60년을 미군철수, 식민지배 종식의 원년으로 만들어 내는 6.15 시대의 열혈투사가 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