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들이여!

지금 경향각지에서는 낡은 시대의 유물인 「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썩은 정치의 유산 보안법을 매몰하자!』

『6.15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보안법을 불사르라!』

사회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울려 나오는 이 정의의 외침은 반인권,반민족,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의 박살로 진보정치의 새 지평을 열고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더욱 촉진하려는 전 국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의 분출이다.

지난기간 우리 민중은 파쇼독재와 분단대결의 도구인 「보안법」을 박차고 자주, 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 「보안법」을 역사의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고 오늘의 현실을 안아왔다.

더욱이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환희와 커다란 희망을 준 6.15공동선언의 발표와 그 줄기찬 이행으로 하여 「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반세기이상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온 「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게 된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에로 나가는 우리 민족끼리 시대가 낳은 당연한 귀결이다.

돌아보면 이 땅에 그 더러운 흉물을 드러낸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60년간 「보안법」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만고대죄만을 저지르며 전근대적인 폭압법, 만능의 탄압법, 무지막지한 살인법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보안법」의 칼날에 선혈을 뿌리고 산화한 열사들은 그 얼마이고 자주와 통일을 절규하다 쇠고랑을 차고 갖은 옥중고초를 겪다 숨진 애국민중은 또 얼마였던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참혹하게 짓밟는 가혹한 탄압과 피비린 살육, 반역과 범죄의 행적으로 얼룩진 저주로운 「보안법」은 시대가 변한 오늘에도 기승을 부리며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에 관여한 인사들의 애국적 소행이 「반국가행위」로 매도되고 민족공동의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기업인들이 「특검」의 칼에 맞아 울분을 토하며 쓰러진 비극도 바로 「보안법」에 의해 빚어졌다.

지금 이 시각도 공안당국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범민련과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해 계속 「반국가단체」,「불법이적단체」의 굴레를 씌우고 탄압하고 있으며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학생들과 애국민중을 가혹하게 탄압, 처형하고 있다.

낡은 것이 멸망하고 새것이 승리하는 시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나가는 6.15시대에 민의에 역행하고 대세를 거스르는 「보안법」과 같은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악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이고 온 겨레의 비극이다.

하기에 이 땅의 각계민중은 세계법제사상 유례없는 악법인 「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여 왔으며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냉전수구세력에게 대참패를 안김으로써 그들의 마지막지탱점인 「보안법」에 엄정한 사형선고를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과 유신잔당들을 우두머리로 한 친미우익보수세력은 죽어가는 「보안법」을 되살려보려고 기를 쓰고 발악하고 있다. 그들은 「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적 요구가 하늘에 닿고 「국회」에까지 「보안법」철폐결의안이 상정될 기미가 보이자 『국가보안법은 단 한줄도 고칠 수 없다』 느니, 『북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한 일방적인 완전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느니 하면서 발악하다 못해
『국민 전체적으로 볼때 폐지반대의견이 다수』 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민의에 도전해 나서고 있다.

우리 국민은 6.15시대의 진전을 가로막고 냉전의 부활로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친미반역집단의 대국민도전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전체 국민들이여!

지금이야말로 「보안법」폐지투쟁의 불길을 활화산 처럼 터쳐올려 친미보수세력에 결정타를 가하고 새 정치, 새 사회, 새 세상을 안아와야 할 때이다.

「보안법」완전폐기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며 민족사의 엄숙한 명령이다.

한국정치의 후진성의 상징이고 반민족, 반통일의 제도적 장치인 「보안법」은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각계층 민중과 통일운동단체들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대결시대의 산물이고 국민의 치욕인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전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정의와 양심에 살기를 바라는 전 국민은 「보안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총분기하자!

한총련,범민련에 내려진 「이적」규정을 「보안법」의 완전폐지로 백지화하고 파쇼악법의 칼날에 쓰러진 수천수만 열사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지금 친미보수우익세력은 어떻게 하나 「보안법」을 끌어안고 죽어가는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 있다.

진보를 지향하고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국민대중은 냉전세력의 척결로 「보안법」철폐투쟁을 승리로 결속하자!

「보안법」을 고수하려는 친미사대매국세력의 최후 발악을 짓뭉개고 그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자!

완전폐기가 아닌 개정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우롱이다.

각계층 민중은 「보안법」을 단 한줄도 남지 않게 모조리 없애버리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완전히 처박힐 때까지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 나가자!

「보안법」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며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대로를 더 활짝 열어 놓기 위한 지름길이다.

전 국민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 먹칠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매장하자!

6.15자주통일시대의 줄기찬 전진으로 「보안법」을 쓸어버리고 통일의 활로를 더욱 넓혀나가자 !

「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누구도 진보와 개혁,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17대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 냉전시대의 퇴적물이고 파쇼폭압의 상징인 「보안법」을 상정시켜 단호히 폐지시키라!

현 당국은 시대착오적이고 백해무익한「보안법」을 완전폐기시켜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단결은 승리의 담보이다.

각 운동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은 「보안법」폐지투쟁에서 연대연합을 강화하자!

「보안법」폐지투쟁을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 전지역적,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가자!

국민증오의 표적인 「보안법」이 매장될 날은 하루 하루 다가오고 있다.

전 국민은 불굴의 투지와 기개를 활화산으로 폭발시켜 「보안법」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새 정치, 새 사회, 새 생활을 반드시 안아오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93(2004) 년 7 월27 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