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7.15 논편

 

7월15일은 한미간에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행정협정」(일명) 「대전협정」이 체결된지 54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각계민중은 가장 교활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군통수권을 강탈한 미국의 침략적 행태를 준열히 단죄규탄하고 있다.

군통수권은 자주권의 행사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징표의 하나로서 군통수권의 상실은 그 나라의 예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

미국은 「대전협정」을 통하여 한국군의 통수권을 장악함으로써 이남을 정치, 경제적으로 뿐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틀어쥐고 국군을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을 위한 식민지용병, 전쟁대포밥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휴전직후인 1954년에는 「한미합의의사록」을 강요하여 군통수권장악을 다시금 합법화했고 1991년에는 이른바 평시작전권 이양이라는 기만극을 연출하면서 실제로는 군통수권을 더욱 거머쥐었다.

미국에 군통수권을 완전히 빼앗김으로써 이 땅은 아시아와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 병참기지, 핵전쟁화약고로 전락되고 베트남과 이라크전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청장년들은 미국의 총탄받이로 해외침략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의 돌격대로 이용당하고 있다.

참으로 영토와 존엄은 물론 군통수권까지 빼앗기고 우리 청장년들이 외군의 총탄받이로 전락된 이 땅의 현실이야말로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이고 치욕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정책이 계속되는 한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을 수 없고 이 땅의 평화와 자주통일도 이룩할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도 가셔버릴 수 없다.

남과 북이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보를 자체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미군이 이 땅에 남아있을 그 어떤 이유와 구실도 있을 수 없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내정간섭종식, 미군철수는 민족사의 요청이고 시대의 요구이다.

각계민중은 근 60년간 미국이 씌워놓은 예속의 올가미를 단호히 벗어던지고 참다운 자주를 되찾기 위해 반미, 반전, 미군철수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국군장병들은 식민지용병의 치욕을 털어버리고 민족을 위한 참된 군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전 국민적 반미투쟁의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

전 민중이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투쟁해 나갈때 미제침략군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상, 새 사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