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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주운동의 현 단계와 방향

- 진보정당운동과 통일전선운동을 중심으로 -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조덕원 / 2004. 6. 8

 

* 이 글은 2004년 6월 10일 조선대학교에서 광주전남연합 주최로 진행된 민족민주운동 토론회에 제출된 발제문이다.

 

서문

1. 민족민주운동과 진보운동의 개념

2. 진보정당의 필요성

3.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의 관계

4.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

5. 진보정당과 통일전선 운동으로 본 민족민주운동의 현 단계와 방향

 

 

민족민주운동의 현 단계와 방향을 진보정당운동과 통일전선운동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진보정당 및 통일전선 운동이라는 조직운동 차원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고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밝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여 민족민주운동의 조직노선에서 대중조직운동이 아니라 진보정당운동과 통일전선운동을 설명하라는 것이고, 진보정당운동과 통일전선운동을 민족민주운동의 현 단계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된다. 우선 민족민주운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진보운동, 개혁운동, 반파쇼민주운동과 개념을 비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진보정당이 민족민주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과정의 필연적 결론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진보정당과 통일전선 운동의 관점에서 민족민주운동의 현 단계와 방향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1. 민족민주운동과 진보운동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족민주운동이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 곧 반파쇼민주주의운동의 계승이자 발전이다. 다시 말하여 1960년대에서 1990년까지의 반파쇼민주주의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며 새롭게 규정된 민족자주민주주의운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민족자주민주주의운동이란 민족자주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결합으로서, 전자인 민족자주운동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운동을, 후자인 민주주의운동은 지역적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운동을 말한다. 그리고 전자에는 반미자주화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이 내포되고 후자에는 일반민주개혁운동과 반독점민주개혁운동이 내포된다.

 

한편 반미자주화운동이 단일한 단계로 진행되는 운동이라면, 민주주의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은 각각 전술적 차원인 낮은 단계를 거쳐 전략적 차원인 높은 단계로 진행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혁 및 통일 운동은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 및 조국통일 운동을 시작으로 반미자주화운동을 거쳐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 및 조국통일 운동으로 귀결된다. 핵심적 과제의 측면에서 보면 낮은 단계 민주주의란 국가보안법 철폐, 낮은 단계 조국통일이란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반미자주화란 주한미군철수, 높은 단계 민주주의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높은 단계 조국통일이란 높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의미한다. 우리의 반미자주, 민주주의, 조국통일 운동, 곧 민족민주운동은 이러한 경로로 전개된다.

 

1990년대를 계기로 새롭게 제기된 진보운동이라는 개념은 민족민주운동과 동일한 개념이다. 다시 말하여 진보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이 담고 있는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족민주운동이 반파쇼민주화운동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면 진보운동은 개혁운동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민족민주운동과 진보운동이라는 개념은 혼용되다가 점차 진보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되는 과정에 있다. 그럼 진보운동과 개혁운동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이남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혁운동은 진보운동과 본질상 차이가 없다. 진보운동이나 개혁운동이나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변혁의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동력과 속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진보운동은 좁은 의미의 진보운동 더하기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명제는 진보운동 개념이 민족민주운동 개념으로 바뀌어도 성립한다.

 

2. 진보정당의 필요성

 

그럼 민족민주운동, 곧 진보운동에서 진보정당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달리 말하여 민족민주세력, 진보세력은 진보정당을 왜 건설하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집권 때문이다. 진보세력이 집권할 의사가 없다면 진보정당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집권할 의사가 있다면 진보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런가. 진보세력의 집권이란 곧 진보적 집권인데, 이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진보적 정권, 즉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적 담당자가 진보정당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없이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할 수가 없다. 친미개량주의정권인 노무현정권을 열린우리당정권이라고 부르듯이 반미진보정권인 자주적 민주정권을 진보정당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듯 진보정당의 진리는 간명하다.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강령이자 진보정당정권의 정강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이미 역사 속에 사용된 바 있으며 진보세력 속에 점차 확산되어가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압축된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민주세력이 즐겨 사용해 왔던 민중민주주의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민주주의로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해방 직후의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이나 지난 시기 사용한 민중민주주의의 개념과 구별된다. 오늘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1990년대 이후 변화된 사회성격을 반영하여 반제민족자주의 의미를 전제로 하는 반독점민주주의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외국 및 예속 독점자본이 장악한 중요생산수단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혁신적인 정책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당, 열린우리당과 같은 친미개량주의정당의 정권, 즉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결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풀어 말하여 미국의 신자유주의 예속정책을 반대하며 노동계급과 농민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옹호하고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김대중정권의 5년과 노무현정권의 1년을 통해 이 사실을 똑똑히 확인한 바 있다. 과거 군사파쇼정권 치하에서는 설사 친미적 성향의 부르주아개혁세력이라고 해도 반미진보세력과 하나의 통일전선(반파쇼민주전선)을 형성하여 공동의 정권(부르주아민주연립정권)을 목표로 연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철저히 예속화되고 집권세력이 되어 노동계급과 농민대중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과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다. 실천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정책에서 적대적이라는 사실과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진보정당이 친미개량주의정당과 연합하여 그 무슨 공동정권을 구성하고 이를 점차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증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민주세력, 진보세력은 친미개량주의정당인 열린우리당을 쳐다보지 말고 반미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며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의 관계

 

진보정당 건설의 또 다른 필요성은 통일전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이 목표라면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은 그 수단이며 대중항쟁은 그 방법이다.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은 각각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적 담당자이며 정치적 지반이다. 진보정당은 자주적 민주정권을 직접 구성하는 담당자이고 통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지세력을 규정하는 대중지반이다. 가령 해방 직후 이북의 정권을 구성한 담당자가 조선로동당이고 그 대중지반이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론 이남에서 건설되고 있는 진보정당은 조선로동당과 같은 노동계급의 혁명정당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다. 다시 말하여 정치노선은 진보적 민주주의이고 조직노선은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인 그런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에서 진보적이라는 개념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은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을 의미한다. 여기서 통일전선적이라는 개념은 계급적이라는 개념과 대비되고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은 전위정당과 대비된다. 한마디로 반미자주, 민중민주, 연방통일을 강령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기타 중간세력을 대중지반으로 하는 정당을 말한다.

 

그러므로 진보정당, 곧 진보적 대중정당 그 자체가 하나의 통일전선이다. 그렇다면 오늘 형성되어 있는 민중연대, 통일연대와 같은 통일전선조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통일전선의 형태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한다. 통일전선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통일전선은 우선 단일조직형태와 연합조직형태로 구별되고 다시 단일조직형태는 대중조직형태와 정당형태로 구별된다. 각계각층 청년들을 망라하는 한청이 단일조직이자 대중조직 형태의 통일전선조직이라면 민주노동당이 바로 단일조직이자 정당 형태의 통일전선조직이다. 그리고 민중연대, 통일연대가 연합조직형태의 통일전선조직이다. 물론 연합조직형태의 통일전선조직은 가장 광범한 형태의 통일전선조직으로서 그 안에는 당연히 진보정당도 들어간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그 자체가 통일전선조직이면서도 더 큰 통일전선조직인 연합조직형태 통일전선조직의 일부가 된다.

 

오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진보정당, 통일전선 운동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이론으로는 만족할 만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의 관계는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우리 연구소의 결론은 진보정당이 통일전선의 추진주체라는 것이다. 풀어 말하여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통일전선이 더 큰 통일전선인 연합형태의 통일전선을 형성해 나가는 주체세력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여 민주노동당이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떠밀고 나가는 추동력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강화하고 두 연대체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나아가 ‘‘반미연대’(이는 현재 ‘국민행동’과 같은 한시적 연대체로 형성중이다)까지 통합하도록 이끄는 선도체라는 것이다. 비유하면 ‘반미민중통일연대’가 기차, 그 소속단체인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열차차량이고 민주노동당이 바로 그 기차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차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에는 민중연대, 통일연대의 소속단체의 대표적인 활동가들이 모두 입당해 있으므로, 민주노동당이 어떠한 결의를 이끌어내고 어떻게 사업하는가에 따라 민중연대, 통일연대의 사업 방향, 속도와 그 통합사업이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우리 민족민주운동, 진보운동의 숙원인 큰 규모의 민족민주통일전선, 즉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연합형태의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추진주체가 있어야 하며 합법조직 중에서 진보정당보다 힘있는 추진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그 자체가 자주적 민주정권의 담당자이면서도 자주적 민주정권의 대중지반을 형성하는 민족민주전선의 추진주체가 된다. 한편 우리 변혁의 경로와 방도가 선거변혁이 아니라 광주항쟁과 6월항쟁의 결합과 같은 대중항쟁이므로 광범한 대중을 하나로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1987년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대규모 통일전선은 필수적이다. 이런 견지에서 진보정당은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추진주체이며 대중항쟁을 전개하기 위한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선거변혁이 아니라 대중항쟁을 위해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하여 절대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4.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필요성을 살펴보았으면 다음으로 그 강화 방도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왜’가 해명된 조건에서 남는 것은 ‘어떻게’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는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의 강화 방도를 각각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지면상 두 강화방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진보정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개정하여야 한다. 무릇 정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정치노선이며 정치강령이다. 오늘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선명히 제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강령을 뒤섞어 놓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와 변혁의 성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의 수많은 정책에서 혼란을 빚고 당역량을 장성발전시키는데서 엄중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드러난 당원들의 마음을 반영하여 당강령의 개정작업을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둘째,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두 가지 요인 중 다른 하나는 조직노선이며 대중지반이다. 오늘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전농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그 결합력이 높지 못하며 한총련을 제대로 결합시키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광범한 중간세력에 대한 포섭력도 매우 미약하다. 민주노동당의 재창당은 이러한 제 세력이 실질적으로 결합하면서 이룩되어야 한다. 셋째, 분파주의, 관료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분파주의, 관료주의는 우리 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사상적 병집으로서 운동가들이 결집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 선거에 등장한 공약대로 정파와 그룹을 초월해 지도집행력을 구성하고 중앙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선행하며 실정에 맞게 사업하는 변혁적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구현하여야 한다.

 

다음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강화하고 하루빨리 통합하여야 한다. 두 연대체는 강령과 지반이 상당수 겹칠 뿐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두 연대체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대규모 민족민주전선 건설에서 일대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두 연대체의 통합은 여러모로 볼 때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통일연대가 통합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 예견된다. 둘째, 상설적인 ‘반미연대’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민중통일연대’’와 통합하여야 한다. 지난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앞으로 발전될 것이 예견되는 ‘국민행동’을 더욱 발전시켜 상설화시키는 한편 이를 ‘민중통일연대’와 통합시켜야 한다. 물론 ‘국민행동’이 독자적인 상설체를 결성하지 않고 ‘민중통일연대’로 바로 포섭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민주노동당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고 자주통일운동과 민주개혁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통일전선이란 결국 운동이라는 내용을 담는 형식에 해당하므로, 실천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단련하는 것은 합법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진보정당과 통일전선 운동으로 본 민족민주운동의 현 단계와 방향

 

이렇듯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은 민족민주운동, 진보운동의 승리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이고 수단이며 역량이다. 그러므로 우리 운동대오는 진보정당, 통일전선의 강화를 전략적 조직노선으로 채택하고 일체의 동요 없이 완강히 내밀고 나가야 한다. 한편 변혁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객관조건이 아니라 주체역량이므로,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이 도달한 높이가 바로 주체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알면 민족민주운동, 진보운동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민주운동, 진보운동의 방향이 결정되게 된다.

 

오늘 민족민주운동, 진보운동이 도달한 높이는 민주노동당(2000년), 통일연대(2001년), 민중연대(2003년)의 순으로 건설되고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과 민중연대, 통일연대의 통합논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있다. 특히 지난해 전농이 민주노동당에의 결합을 대의원대회에서 공식 결정한 사실과 올해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하며 원내진입한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로써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여러 잔여 진보정당세력이나 다른 노동단체, 광범한 운동단체 등이 결집하고 단결할 수 있는 유리한 주객관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는 6.15시대와 반미대중화시대, 민주개혁시대와 맞물리며 진보정당과 통일전선 운동이 일대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우리는 진보정당, 통일전선의 관점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우선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을 비롯한 모든 운동단체는 하루빨리 민주노동당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다음 민주노동당은 선도적 역할을 높여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주통일운동과 민주개혁운동을 힘있게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운동가, 진보운동가라면 지금이 진보정당의 시대라는 사실, 진보정당 강화가 바로 통일전선 형성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확신성있게 사업하여야 한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 만나고 대중항쟁으로 폭발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이상사회는 성큼 다가올 것이다. 21세기는 우리 민족, 민중이 주인된 자주시대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

20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