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평가: 진보정당, 민족민주운동을 중심으로

김진명

 

필자는 4.15총선을 우리민족대 미제의대결이라는 관점에서, 미제의 식민지개량통치의 안정화를 위한 보수양당체제장벽의 구축과 이에 따른 반진보전략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글의 전반부를 쓴 이후 구체적인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진로를 사색하던 중에 한호석소장의 글을 보게 되었으며 그 기조가 필자의 견해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후 2주째에 접어들면서 민족민주대오의 진로를 차분히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로 되었고 이에 따라 필자의 사색을 우선 진보정당(통일전선)의 발전과제로 까지만 정리하면서 민족민주대오의 토론을 위한 자료로 제출하게 되었다. 아직 진행하지 못한 향후 진로에 관한 부분은 이후 정세전개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 민족 대 미제의 대결

식민지 분단사회에서 총선은 미제의 식민지 지배전략과 전체 민족의 자주화 전략의 대결을 반영한다. 17대 총선은 미제의 대조선적대정책에 기초한 대북 군사적 압박과 대남 식민지개량화 전략 대 전체 우리민족의 조국통일자주화전략이 부딪힌 대결전의 장이었다. 

1) 미제의 총선목표와 전략 : 식민지개량화를 통한 식민지 지배의 안정적 재편

- 이번 총선을 전국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대북압박차원에서는 군사훈련, 대남선거정책 차원으로는 탄핵정국을 야기한 미제와 우리 민족의 자주화 통일전략 간의 반제계급투쟁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미제의 군사훈련은 RSOI(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와 독수리훈련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종전훈련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 공격적 성격을 지닌 미군재배치 전략에 따른 신속이동군의 기동배치 훈련이었다.(때문에 이들은 군사분계선 내에까지 훈련범위를 확대하였다.) 미제는 군사차원에서의 대북위협과 탄핵정국 조성을 통한 정치차원에서의 대남협박 선동으로 우리 민족민중을 위협하면서 총선 전략을 가동시켰다. 

- 미제의 총선 목표는 식민지예속정치권의 개량화를 통한 안정적 지배구도 확보이다. 미제의 식민지개량화는  민중의 반제자주적 진출을 식민지예속정치권의 사이비개혁, 개량구도로 유도하고 친미개량정권을 통해 식민지 통치의 본질을 가리고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반면 미제의 식민지개량화 전략은 우리민족 전체의 반미자주총공세와 민중의 진출에 대응하는 수세적 전략임은 물론이다. 

- 미제의 식민지개량화 전략은 노무현에 대한 탄핵의 최종결정과 재신임 문제를 총선 의석수 획득과 연계시킴으로써 민중의 반제자주적 지향을 왜곡 선동하여 식민지개량정치권내로 인입시키기 위한 책략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지난 1년 동안 노무현에게 실망하고 돌아선 반제자주적 지향을 가진 대중을 기만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세 전개과정은 대중의 합리적,이성적 판단에 기초해 진행된 것이 아닌 기만과 협박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탄핵정국에 조성에 의한 대중 여론 몰이의 본질이었으며 총선정국이 각종 선전선동과, 심리전 양상으로 전개된 이유이다. 총선 정국 하에서 노무현의 탄핵, 재신임과 총선 과반수 연계(대중협박), 여성대표를 앞세운  이미지 정치, 감성 정치(대중기만)로 진행되며 정책이 실종돼 버린 선거운동 현상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 미제의 총선 전술은 우리당의 과반수 허용, 한나라당 중심의 보수세력결집, 민주당 자민련의 몰락으로 보수 양당체제 장벽을 형성함으로 반제진보개혁세력의 진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반진보전략 획책으로 나타났다. 미제는 일면 우리당 내에 보수인사를 대거 포진시키면서 우리당 내의 개혁세력을 고립화하여 개혁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당은 사실상 과반수에 미달하게 하였으며, 한나라당을 일정 정도 회생시키고 보수수구세력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단결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의회 내에서 보수세력이 과반수를 점하게 하였다. 

즉 미제는 형식상 개량세력의 과반수 획득으로 민주개혁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환상을 유포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보수세력이 의회 과반수를 점하게 하여 친미예속정치권에서 우리당의 이탈과 개혁성 강화를  견제하고 민주개혁의 길을 막아 나설 포석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민주개혁실천은 우리당의 과반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과 진보정당의원의 원내투쟁의 결합에 의한 압박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민중주체적 관점이다. 물론 미제는 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마치 우리당의 과반수가 민주개혁을 이루는 것처럼 포장하려할 것이다. 

- 또한 미제의 총선 전술은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을 막기 위한 보수양당체제 장벽수립 전술이었으며 이를 위해 양동작전을 구사했다. 총선과정을 사색해보면 미제의 양동작전이 추론된다. 미제는 총선한달 전 탄핵정국을 조성해 우리당으로 40%가 넘는 지지율이 몰리게 하여 식민지개량화 전략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박근혜를 내세워 박정희 향수와 보수수구기득권 수호와 지역주의에 기초한 수구보수세력을 결집시켜 보수양당체제 장벽을 구축했다. 

보수양당체제장벽 구축 전술은 진보세력의 정치권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제는 미국식 양당체제장벽의 구조화를 위해 대중을 협박. 기만으로 동원하여 안정적 식민지정권관리를 꾀했으며 결과적으로 진보세력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려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진보정당은 지역구에서 우세한 두 곳을 제외한 전국적 판도에서 실제 지지율보다 득표가 떨어지는 쓰라림을 경험했고, 단지 두 표를 행사하는 정당투표에서만 승리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후보자 득표율 3.3%(97,528표)와 정당득표율 12.6%(601,155표)의 차이는 보수양당체제장벽에 의한 반진보전략을 엿보이게 한다. 미제는 보수양당체제장벽 형성과 내부포치전술로 노무현정권을 안팎에서 견제하고 동시에 진보세력의 진출을 최소화 하려는 전략전술을 구사했다. 

- 이런 점에서 진보정당이 두 자리 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에 진출했지만 지역구의 부진 원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역구 후보들의 대부분 득표율은 3-4% 대에 머물렀고 성남 중원, 거제, 울산 동구 등 기대되던 지역에서 보수양당체제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보수양당체제전술과 양동작전으로 진보정당의 대중적 기반이 많이 잠식된 결과를 보여준다. 

진보정당이 두 자리 수 원내진출과 제3당화로 인해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을 상징적 수준(지역구 1-2석과 비례 2-3석 정도, 탄핵직후 민주노동당은 전체 5석이하의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으로 그치게 하려는 미제의 의도가 실패한 것은 전적으로 진보정당의 주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민중의 변혁적 힘 때문이었다. 앞으로 어떤 선거를 해도 보수양당체제의 장벽은 높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정치세력은 자기의 강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특히 친미개량세력 가운데 김대중세력을 몰락시킨 것은 대북관계에서도 철저히 예속 정권을 통제하겠다는 미제의 의지의 표현이다. 통일문제에 관한 한 일정한 철학과 이론적 기초를 갖고 있는 김대중세력의 몰락은 철학도, 정치노선도 없는 노무현정권이 쉽게 비통일성으로 전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물론 그 반대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조미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결속되고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상층통일전선사업이 활발히 전개된다면 생각보다 쉽게 노무현정권은 통일의 길로 견인될 수 있으며 정세 흐름상 그렇게 되기가 쉽다.) 

- 요약하면, 미제는 우리민족의 조국통일자주화전략과 반미대중투쟁력에 밀려 남쪽 식민지의 예속정권을 개량개혁세력에게 넘겨주어 식민지 안정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총선 국면에서 미제는 탄핵정국을 조성해 수구세력을 통해 노무현정권을 치는 듯한 기만술책으로 대중을 협박해 노무현정권의 대중적 기반을 넓혀 안정적 통치기반을 조성했다. 반면 미제는 노무현정권의 개혁성을 견제하기 위해 보수인사를 통한 내부견제와 함께 한나라당을 일정부분 회생시켜 보수양당체제를 형성했으며 동시에 이 장벽을 통해 진보세력의 국회진출을 최소화 상징화하려는 전술을 구사했다. 한마디로 미국은 식민지지배체제의 안정과 반미세력의 확산을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 민중의 강력한 대중투쟁과 현명한 우회투표전술(정당은 진보정당, 후보는 개혁세력에게 투표하는 전술, 당과 후보를 다르게 찍은 국민은 전체유권자의 약 30% 정도에 이르렀다. 한겨레신문)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다. 미제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의 한 축으로 한나라당을 중심한 보수수구정치권을 남겨두어 개량세력을 내외에서 견제하고 다가오는 대변혁의 시기에 반동의 축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보인다. 그것이 예상보다 많게 수구보수세력이 121석을 차지한 의미라고 해석된다. 

- 총선에서 미제의 개입정도를 과도하게 생각한다는 비판에 대해 필자는 총선 국면에서 미제의 개입과 의도는 거의 관철되고 있는 것이 식민지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역으로 결과를 놓고 과정을 추론하면 미제의 의도는 거의 분석가능하다고 본다. 미제는 식민지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검찰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학계교육계 등등 식민지지배를 위해 필요한 분야라면 사회의 모든 곳에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갖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온 국민이 마치 로봇처럼 조종당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중의 자주의식은 성장해왔고 또 성장하고 있다. 다만 분단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아직은 불완전하게 성장한 반미자주의식으로 인해 미국과 친미반동세력의 여론조작과 협박 기만책동에 일시적으로 휩쓸려다닐 뿐이다. 

미제의 개입과 지배력이 행사되지 않는 유일한 세력이 진보세력이다. 물론 미국의 공작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반미자주노선, 민족단결통일노선, 민중해방진보노선을 갖고 단결해서 투쟁하고 있는 진보정당 및 민족민주세력은 미국 식민지배의 파열구를 내고 있다. 진보정당과 민족민주전선이 대중적 지지를 갖고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순간을 미국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미제가 강력한 식민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조건이지만 진보세력과 민족민주대오가 대중을 의식조직화해 변혁의 자주적 주체로 되는 것은 주체적 역량이다. 주체적 역량을 중심으로 정세를 판단하는 것이 주체적 관점이다.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이 모순되는 것이 아닌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는 것처럼 미제의 식민지배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주체역량을 중심으로 정세를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인 주체적 정세판단이다. 

2) 우리민족의 총선 전략

- 우리 민족의 17대 총선 전략은 선군노선에 기초한 민족해방자주화전략 즉 지역통일전선(민족민주전선)전략과 조국통일전략에 의해 수행되었다. 언뜻 보기에 직접 관련이 없는 듯한 선군노선과 17대 총선은 전국적 범위의 영도체계에 의해 관철되고 있다. 전국적 범위의 영도체계는 민족전체의 전위당인 조선로동당과 조선로동당의 영도체계에 결합되어 남쪽 지역통일전선을 형성, 지도하는 전위조직의 결합체계이다. 

- 전위당의 총선전략은 공개전략과 비공개전략이 있다. 반제계급투쟁을 지도하는 전위당에서 모든 전략을 노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최성원) 손자의 병법에서도 적이 모르게 하기를 어둠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다. 

전위당의 공개전략은 전위당의 선전에 의해 공개되었고 선진적 민족민주운동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전위당의 선전을 분석하고 민족해방자주화전략과 조국통일전략에 대한 사상이론적 기초가 있다면 설사 전위당 성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상과 전략을 깨달을 수 있다. 사상은 사상으로 알 수 있다. 요즘 인터넷에 떠있는 수많은 노작과 학습교재들이 그것을 방조해주고 있다. 약간의 기술적 조치만 취하면 안전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전위당의 각종 선전물을 문자대로 읽는 문자주의가 민족민주운동대오 내에 횡횡하고 있다. 이는 기계적이고 형식주의적 사상이며 작풍이다. 또한 전위당의 선전이 그야말로 예술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전위당의 발표는 내용이 공개되는 조건에서 민족민주대오와 선진적 대중을 향해 선전과 교양, 선동과 비판 등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위당의 선전을 사상과 이론, 전략과 전술의 차원에서 고도로 이해할 때 우리는 심오한 전위당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운동권은 사상이론에 대한 학습과 노선과 방침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천적이며 생산적인 대논쟁과 토론의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민족민주대오가 전위당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분파주의 패권주의에 의한 불건전한 사상적 침식 현상 때문이다 . 중요한 것은 사상과 실력인 것이다. 

- 공개전략인 전위당 사이트의 선전을 분석하면 전위당의 총선전략과 작전은 약한고리를 치는 전술과 진보개혁대안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한고리에 화력을 집중하는 전술은 전통적인 주체 전법이다. 그것이 구호로 표현된 것이 바로 반한나라당과 국회해산 투쟁이다. 차떼기와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대중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기였던 1-2월에 전위당의 선전구호는 반한나라당과 국회해산으로 집중되었다.  3월8일의 총선구호에서는 반한나라당과 민주국회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전위당은 이 시기 대중적인 동력을 형성하고 향후 총선투쟁의 기반조성을 위해 폭넓게 전술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를 본격적인 총선투쟁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 3월12일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3월17일 당면투쟁구호에서 진보개혁대안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온다. 4월3일의 전국민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에서는 “적극적인 탄핵반대투쟁으로 총선을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로 결속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 하고 있다. 이제 전위당은 적의 약한고리를 치는 전술에서 미제의 탄핵음모에 대해 진보개혁대안을 제시하는 지역통일전선 전략 실현을 위한 전술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본격적인 총선투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투표일 직전인 4월 13일에는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총선은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로 민주정치를 창출하느냐, 아니면 부정부패와 파쇼정치가 되살아나느냐를 판가름하는 진보와 보수와의 대결전”으로 명백히 성격 규정을 하면서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통일전선전략을 명백히 제시한 것이다.

- 전위당의 호소에 대해 민족민주대오와 선진적 대중들은 전략적 투표전술로 응답했다. 즉 의식조직화된 대중은 민주노동당 후보와 정당에 투표를 했고, 의식화된 대중은 민주노동당의 정당에 투표하고 개혁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다. 정당투표는 이번 총선에서 진보세력이 승리한 결정적 무기였다. 미제가 대중협박기만 양동작전과 보수양당체제장벽 구축으로 지역구의 진보정당 후보가 고전하는 조건에서 우회공격전술로 볼 수 있는 전략투표를 통해 미제의 장벽(블로킹)을 뚫고 강스파이크를 작렬시켰던 것이다.  

우리 민족의 총선 전략은 지역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중심주체를 세우는 진보개혁세력의 의회진출 전략이며 이는 반한나라당 반국회 투쟁의 전술적 단계를 거쳐 진보개혁대안제시의 전략적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 투쟁으로 미제의 보수양당체제 장벽과 대중협박과 기만의 양동작전을 뚫고 승리한 결과가 바로 민주노동당의 두 자리 수 원내진출과 제3당 지위이다. 

 


2. 정세전망과 민족민주세력의 임무

1) 향후 정세전망

- 총선에서 승리한 우리 민족민중은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총선이 마치자 마자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행보는 핵문제를 고리로 하는 조미군사정치대결전의 진로와 더불어 주목할 부분이다. 

이북은 핵문제가 해결되면 되는대로 해결 안되면 안 되는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핵문제가 시간을 끈다고 해도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요 결국 전쟁은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다. 한반도전쟁이란 핵전쟁이요, 그것은 이미 인공위성 발사로 보유가 입증된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날아가 미국본토가 핵폭풍에 휩싸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쟁은 있을 수 없고 있다고 해도 망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배짱을 갖고 있다.

또한 경제건설에도 걱정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제봉쇄를 해도 일본, 미국 쪽 뿐이지 중국, 유럽 쪽의 문은 이미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은 핵문제 만이 아니라 미국을 개의하지 않는 경제건설까지 염두에 둔 강성대국 건설 전략구상일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의 사실상 핵무장을 방치할 경우 세계적 핵확산으로 초대국적 지위가 무너지게 된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며 미국은 전쟁이냐 대화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본토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전쟁을 미국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차선책인 대화를 선택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일 것이다. 

- 이러나 저러나 불쌍하게 된 것은 남쪽의 예속정권이다. 미국이 시간을 끌면 경제위기의 유일돌파구인 남북경협이 늦어지고 예속정권은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맞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남쪽의 식민지예속자본주의경제는 위기에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익은 국제독점자본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 증권분석가들도 외국자본의 증권시장 잠식을 보면서 주가지수 900을 넘은들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꼬고 있다. 

중소사업자들은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 피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다. 그들이 망하지 않는 길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수출하게 되면 베트남, 중국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 중소사업자들이 노무현정권의 주요 집권기반임은 물론이다. 

노태우는 땅투기로, 김영삼은 거품경제로, 김대중은 신용카드로 내수경제를 유지해온 수단이 이제는 노무현정권에 들어서 남북경협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요즘 신자유주의 국제독점자본의 공세를 받고 있는 식민지남쪽 예속자본주의경제의 본질적 위기인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은 생존권위협으로 인해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더욱 뭉쳐서 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인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길로 투쟁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쪽 정권이나 미제의 식민지 개량화전략이나 모두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간을 연장하려면 6.15공동선언실현으로 낮은단계 연방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된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교류, 경제문화협력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예견하는 정치경제적 근거이다. 

미제는 지금의 대조선적대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하고 남쪽의 6.15공동선언실현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대조선적대정책의 폐기로 비록 주한미군이 철수해 군사적 지배력은 사라질지라도 경제 외교 문화적 지배력으로 식민지지배를 계속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낮은단계 연방제 실현 이후에도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세력의 반미자주생존권투쟁에 의해 우리 민중은 자주적민주정권을 세우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며,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이룩할 것이다. 

- 조미관계가 대화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와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일정에 오르게 될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민족통일기구의 구성으로 낮은단계 연방제로 들어서는 통일회담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가 노무현의 통일의지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수구세력의 견제와 우리당내 보수세력의 견제, 스스로의 통일철학 부재 등 친미 예속성을 주된 측면으로 갖게된 노무현정권이 6.15공동선언의 실현자가 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다만 선군혁명역량에 의해 강력히 견인되어 질 때와 경제협력을 통해 집권기반이 강화된다고 판단되어 질 때 노무현정권은 6.15공동선언실현에 나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상층통일전선의 견인력과 함께 하층통일전선의 대중투쟁력이 주된 작용을 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중투쟁동력을 형성하고 그 동력을 노무현정권의 친미예속성을 벗겨내는데 동원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중투쟁동력의 주 타격방향은 친미수구세력이다.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수구세력의 타격에서는 전술적 공조가 가능하다. 대중투쟁력으로 친미수구세력의 6.15공동선언좌절책동을 짓부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중투쟁동력의 보조타격방향은 노무현정권이다. 노무현정권의 현 실태는 개혁성 보다는 반민중성이, 화해협력성 보다는 예속성이 주된 측면이 되어있다. 따라서노무현정권의 반민중성을 타격하여 개혁성에로, 예속성을 타격하여 6.15실현의 길로 압박해가는 대중투쟁력의 압박은 민족민주 대오의 향후 투쟁방향이 될 것이다. 

두 번째가 국가보안법철폐이다. 민족통일기구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총선에서 친미개혁세력이 승리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된 조건에서 국가보안법철폐는 현실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상층통일전선의 요구까지 더하게 될 때 국가보안법 철폐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시기문제에서 2차 정상회담 전이될지 후가 될지는 조성된 역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한편 국가보안법철폐 문제는 수구세력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된다면 민족민주운동전선 형성과 대중 의식조직화에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리고 정치세력의 역관계는 진보개혁세력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당 내의 개혁의원은 철폐로, 보수의원들은 철폐보다는 대폭개정으로 한나라당은 유지 혹은 소폭개정으로 여론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진보개혁세력이 주체가 되어 개혁의원 및 재야개혁세력들과 단결하여 원내외의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벌여야 하는 반제계급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철폐의 주체는 진보개혁세력뿐이며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대중투쟁으로 반드시 관철해야하는 전략적 고리이다. 민족민주대오는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쟁을 목적의식적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예견되는 보수 수구세력의 극렬한 저항을 제압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할 것이다. 

- 제반 일반민주개혁범주에 속하는 인권관련법, 집시법, 친일청산 문제, 사회복지 관련법안 등은 진보개혁세력의 대중투쟁과 원내외 활동으로 점차 실현되어가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 다만 노동관계법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 직접 모순되는 법안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속하는 반독점민주개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진보세력과 노무현정권은 갈등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진보정당 및 민족민주대오의 진로 

- 조미관계정상화와 낮은단계연방제의 실현을 예견할 수 있게된 지금 민족민주대오가 해야할 일은 통일전선(진보정당)을 강화하고 진보개혁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정파연합적 온건좌파정당의 성격을 벗어나 통일전선적 성격의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개조 발전되어야 한다. 남쪽 사회의 성격과 정치지형 상 계급을 앞세운 변혁논리는 필연적으로 고립된 좁은 기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진보정당이 계급을 중심한 논리를 앞세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보수양당체제에 의해 진보정당 진입을 방어하려는 미제의 식민지개량화 전략을 도와주는 결과밖에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 

진보정당이 계급정당을 표명하여 광범한 중간제계층을 포섭하지 못한다면 중간계층은 우리당의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표명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식민지 보수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진보정당은 우리당 내의 개혁세력을 상층교섭을 통해 진보개혁의 길로 이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중간세력을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의 지지자 엄호자로 전취하기 위해 대중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 당원 5만명 시대는 이제 어느 한 정파 혹은 정파간 이합집산에 의해 주도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주노동당은 구동존이, 투쟁과 단결의 통일전선원칙을 세우고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주의강령을 삭제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주의강령은 현 단계 변혁운동의 발전단계에 어울리지 않는 강령이다. 우리변혁운동은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성격에 맞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다. 이는 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반제반독점민주주의운동이며 전략전술이 선군 노선과 (지역)통일전선전략이다. 

사회주의 강령은 반제반독점 민주개혁이 완수된 이후 민주주의혁명의 발전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주의 변혁과제는 그 단계에서 내세워야 할 것이요, 사회주의혁명의 예비단계인 반제반독점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는 내세울 수 없는 강령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좌 편향이다. 현 단계에서는 최저강령인 반미자주, 진보적민주주의의, 연방통일을  강령으로 세우고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민주노동당 내에서 사회주의성격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내용을 분석하면 사회주의원칙에서 개량 수정된 사민주의적 내용을 사회주의성격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는 개념은 전인민적 소유가 아니라 공기업적 소유라는 의미이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개념도 사회주의적 사회화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공기업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성격의 강화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공기업적 소유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지, 자본주의사회의 성격을 사회주의적 사회의 성격으로 개조 변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주의사회 안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그 성격을 강화하는 형태와 방도가 아무리 급진적이라고 해도 사회성격을 개조 변혁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공공부문의 사적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민중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성격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변혁운동의 발전전망을 팽개치고 자본주의 몸통에 사회주의를 모방한 깃털이나 몇 개 달아놓으려는 사회개량주의자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장석준 동지는 사회주의 성격의 강화를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사회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를 언급하였는데, 그가 말한 사회주의 성격의 강화는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사회개량주의의 실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와 사회개량주의는 아무런 매개장치가 없어도 서로 직통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사회 안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양적으로 확대하면 혁명을 하지 않아도 사회주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동계급의 변혁의지를 마비시키고, 자본가계급에게 투항하도록 유인한다. 사회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사회역사의 질적 변화를 부인하고 양적 변화만을 인정하는 속류 진화론이다.“(최성원)

구동존이 원칙과 함께 통일전선에서 중요한 원칙은 투쟁과 단결의 원칙이다. 민주노동당이 계급정당이 아니라 통일전선적 진보적대중정당이라고 할 때 내부에서 사상노선투쟁과 혁명적 단결은 불가피하다. 당 사회주의 강령에 관한 문제, 당의 성격과 임무에 관한 문제, 변혁적 집권의 전망과 전략에 관한 문제 등은 정파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상투쟁과 변혁실천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원을 주체로 세우고 대중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과 민족민주대오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민족민주활동가 조직은 김일성주의변혁사상이론과 전략전술로 사상혁신하고 전위당의 인전대적 성격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의 각 정파조직은 일종의 활동가 조직 같은 성격으로 존재하고 있다. 자체의 규약과 조직성 규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가조직 성격의 분파조직은 우리 변혁운동의 특수한 경험의 산물이다. 활동가 조직들은 80-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전위조직의 파괴 속에서 남아있는 운동역량을 보존하고 대중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들이 지난 90년대의 상황에서 운동의 역량을 보존하고 남쪽 판 “고난의행군”을 이겨낸 동력이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이다. 

하지만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와 선군사상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때마다 정세판단과 대응전술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고질적인 패권주의로 인해 운동의 단결보다는 분열, 사상의 통일과 행동의 일치보다는 절충주의적 실천으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통일전선이 형성과정을 겪고 있는 지금, 각 활동가 조직과 민족민주 활동가들은 김일성주의혁명사상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전략전술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사상혁신투쟁을 벌여야 한다. 사상혁신투쟁은 사상전의 원칙에 따라 전격전 섬멸전 속도전의 원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상투쟁혁신을 통해 사상의 일치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활동가 조직은 지역통일전선의 한 형태와 주체세력인 민주노동당과 더 커다란 통일전선인 광범위한 전선체 안에서 인전대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민족민주활동가조직과 활동가들은 통일전선인 민주노동당과 전선체 안에서 통일전선의 대의와 원칙에 의거하여 각 정파세력과 각종 시민사회 종교세력들을 전위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인전대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결코 패권을 다투거나 자기정파의 노선과 입장을 전위당의 그것으로 강변하고 내리 먹이려고 해서는 안되며 옳은 사상과 노선을 세우고 그것을 사상투쟁과 교양 설복의 방법으로 투쟁과 실천을 통한 검증을 통해 지역통일전선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인전대적 성격과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전위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전위당의 노선과 정책은 명백한 것이다. 패권주의와 주도권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정세에 복무하는 자세를 갖고 문자주의적 차원이 아닌  사상적 차원에서 살핀다면 전위당의 공개전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인전대적 임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민족민주운동대오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올해의 반한나라당 투쟁과 국회해산을 구호로 한 반국회투쟁의 좌우경적편향을 자기비판하고 총화 해야한다. 반한나라당 투쟁과 반국회투쟁은 전위당이 지난해 말부터 제기한 투쟁노선이었다. 탄핵정국과 총선정국을 지나면서 우리는 반한나라당 투쟁과 반국회투쟁이 얼마나 올바른 투쟁이었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민족민주대오는 반한나라당 투쟁과 반국회투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반국회투쟁에 기초한 반한나라당투쟁이 올바른 투쟁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민주대오는 그 가운데 반한나라당 투쟁만을 떼어서 투쟁했으며 따라서 올바른 투쟁노선은 왜곡되고 바른 투쟁방향을 잃어버렸다. 반국회투쟁이 없는 반한나라당 투쟁은 필연적으로 우편향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명백한 전위당의 공개적인 투쟁노선 조차도 자의적 판단으로 부분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올바른 인전대적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위를 실제보다 높이 상정하는 교만한 종파적 태도이다. 

반면 반한나라당 투쟁을 방기하고 진보정당강화 투쟁만을 해온 일부 민족민주대오는 반대편의 좌편향을 범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정국에서 엉뚱하게도 열린우리당을 주타격으로 설정하면서 민족민주대오의 투쟁을 대중과 유리시켜 버렸다. 각종 활동가 조직과 민족민주 활동가들은 올해 상반기의 투쟁을 총화하면서 이 지점을 뼈아프게 총화하며 인전대적 성격과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인전대적 성격이라는 것은 인전대라는 의미는 아니다. 민족민주 활동가 조직들이 적들의 감시망에 노출된 조건에서 전위당은 활동가 조직을 인전대로 삼을 수 없다. 다만 민족민주활동가 조직 스스로가 전위당의 방침을 자기 방침으로 여기고 충실성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자임하는 조건에서 인전대적 성격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므로 각 활동가 조직은 스스로 당의 노선과 정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공개전략의 의미를 사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기 중심의 분파적 패권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통일전선정책의 수행을 위한 일꾼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사상혁신과 바른 사업작풍이 필요한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은 투쟁에 의한 집권전략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전민항쟁을 통한 변혁적 집권전략의 무기임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선거를 통한 집권의 환상에 젖어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경험했지만 미제가 지배하는 조건의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결코 집권할 수 없다. 미제는 수없이 깔려있는 이 사회의 정보, 지배망을 통해 선거혁명의 환상을 조장하고 부르조아민주주의 선거의 형식적 틀 속으로 진보정당이 들어오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실천을 비변혁적인 개량주의로 변화하도록 치밀하게 노력할 것이다. 

진보세력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변혁을 가져다 주어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대중의 의식조직화가 이루어지고 투쟁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진보개혁세력의 주체가 대중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종국적 승리를 향해 전진해 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더 큰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추진주체로, 통일전선에 의거한 자주적민주정부의 담당자로서,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주체세력으로, 통일전선의 중심에 서서 투쟁을 통해 집권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선거는 이런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투쟁의 계기일 뿐이다.

변혁적인 정권을 세우기 위한 경험은 우리 역사에서 북에 임시인민위원회를 세운 경험이 있다. 그 과정은 현대조선역사와 인터넷에 공개된 저작집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해방이후 새정권 건설의 과정은 당을 건설하고 각 계급계층의 대중조직을 건설하며 이에 바탕 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건설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 

인민정권의 성격은 통일전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정권건설의 경로는 먼저 지방인민위원회를 건설하고 그에 토대하여 통일적인 중앙인민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인민의 정권이 반봉건민주개혁의 주체가 되고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한 것이다. 

이를 민주노동당의 집권에 적용한다면 미제와 친미반동세력과 전국적범위의 전민항쟁을 승리해 해방을 쟁취한 이후 남측 범위에서는 당의 영도에 따라 선진적 대중조직을 더욱 광범위한 대중조직으로 확대 개편(해방 후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한 것과 같이)한 이후 각 계급계층 대중조직을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한다. 통일전선과 대중조직에 기회주의자들, 입신양명가들, 친미 반동세력의 침투를 철저히 차단해 반동적 작용을 막고 통일전선을 바탕으로 한 각 지역별 정권기구(명칭은 진보의회 혹은 인민의회와 그 상설기구로서 진보위원회 혹은 인민위원회)를 조직한다. 이 지역별 정권담당기구 대표와 대중조직, 통일전선 대표가 전체 회합하는 정치회의(진보대표자회의 혹은 인민대표자회의)를 통해 중앙정권기구를 수립하고 그 기구가 자주적민주정부가 되는 것이다. 곧 이것이 예견되는 민주노동당의 집권시나리오이다. 

자주적민주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코리아통일연방공화국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한 자주적민주정부는 민주주의적중앙집중제가 실시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범주에 속하는 정권이다. 민중들은 정권을 무기로 반독점민주개혁을 실시해 외래제국주의와 예속독점자본의 모든 소유를 국유화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중소자본가를 보호하고 남북경제가 통합된 자주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진보적 노동정책을 실시하고 민족문화를 재건하게 된다. 

이런 정권건설과정은 민주주의적중앙집중제가 관철되는 진보적민주주의실현의 과정이지 부르조아 선거에 의해 형식적 부르조아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선거제도를 절대화하거나 정권획득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미제의 식민통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반영하는 순진한 발상이다.  

결론 내리지 못한 이야기

민족민주운동은 이제 출발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자기 발전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단계에서 모든 활동가들은 주체의 전국적관점과 선군혁명의 전략전술을 이해하고 능수능란하게 전략전술적으로 활용할 때만 우리의 종국적 승리는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 글이 민족민주대오의 올바른 정세판단과 자기비판, 사상혁신을 촉진하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민족민주활동가들에게 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