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얼마전 사법당국은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이른바 「대북송금」사건에 관여했다는 죄아닌 죄를 덮씌워 징역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로써 「대북송금」관련자 모두의 활동은 천만부당하게도 「유죄」로 판결됐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로 통일을 앞당기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이며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이다.

이번에 사법당국에 의해「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사들로 말한다면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을 통한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애국적 정치인, 기업인들이다.

설사 이들을 통해 남북간에 몇푼의 돈이 오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미풍에 따른 것이었고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합법적인 경제거래였다.

이것은 조상전래의 전통적인 미풍으로 보나 6.15자주통일시대에 사는 온 겨레의 통일지향적 요구로 보나 절대로 범죄시 될 수 없는 통일애국사업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협력, 통일로 나아가는 6.15통일시대를 지금껏 갈망해 왔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그것이 민족통일의 지름길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민중모두의 한결같은 의사이고 염원이다.

그런데 사법당국은 민의에 도전하여 한나라당이 국회에 날치기로 강행통과시킨 「대북송금특검법안」의 집행자로 지금껏 현대와 아태간의 경제협력사업을 문제시하면서 모략수사를 해왔고 이 과정에 남북경협사업과 민족통일위업에 헌신한 기업인을 죽음에로 내몰고 이제와서는 「대북송금」관련인사모두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반통일적, 반민중적 파쇼폭거를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한나라당과 같은 우익보수세력의 사주하에 민의를 거역하고 민족과 민중을 배반하는 이런 백해무익한 「국회」나 사법당국의 존재는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

각계 국민은 이번 「총선」을 진보세력의 승리로 결속지음으로써 우익보수가 독판치는 「국회」와 우익보수하수인인 사법당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전횡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꺼져가는 우익보수세력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민의를 똑바로 보고 「대북송금」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