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쿠데타분쇄투쟁전선에서 나서는 자주통일운동진영의 임무와 역할

 

시대는 가히 반미를 대세로 하여 힘있게 발전해가고 있다.

여중생투쟁을 통해 확인할수 있듯이 국민대중의 반미감정은 반미의식으로서의 체계와 내용갖추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의 반미자주화투쟁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다.
국민대중들이 획득하고 있는 현재의 반미의식이 비록 생존권적이고 즉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사회에 숭미반북의식이 59년 동안 지배이데올로기로 되어왔다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는 가히 사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대중의 반미의식의 발전은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숭미반북의식에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상을 준 것으로서 이는 민중의 자주성의 발현이며 민족민주진영의 간고한 투쟁의 성과이자 6.15공동선언이 한국사회에 영향을 준 폭발적인 생활력이다.

이렇듯 한국민중의 반미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장성하고 있는 민족민주진영역량 그리고 6.15공동선언에 의한 우리민족의 조국통일열기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기치로 내세울 만큼 발전해있는 현실은 미국의 식민지지배통치에 심각한 파열구를 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미국은 ‘02년 한국대선을 둘러싸고 벌인 한국민중들과의 투쟁에서 패배하고 청와대를 내준 이래 자신의 지배근간으로 삼고 있는 친미사대주구세력들의 급속한 약화까지를 경험해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통치위기는 바야흐로 식민지지배의 체제위기로까지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갈수록 심화되는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식민지지배질서 재편전략의 일환으로 정치쿠데타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왔다.
이 정치쿠데타의 서막을 연것이 지난 3월 12일 감행한 탄핵안 가결이었다.


1. 정치쿠데타의 서막, 탄핵

1. 탄핵의 성격

1.몰락의 위기에 몰린 친미수구부패세력의 발악적인 공세
대선승리를 통해 터치기 시작한 국민들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은 이에 근거하여 전개되는 노정권의 개혁정치와 맞물려 더욱 발전되다가 대선자금수사에 이르러서는 최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친미수구세력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면서 전개되는 노정권의 개혁정치는 급기야 친미수구세력들의 몰락을 강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되게 되고 여기서 국민들은 참여민주주의하에서의 새정치에 대한 최상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탄핵은 몰락의 위기에 몰린 친미수구세력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세역전을 기도해보고자 벌인 발악적인 공세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탄핵은 단순히 위기에 몰린 친미수구세력들이 벌인 발악적인 공세로서의 성격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2.미국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질서 재편전략의 일환
탄핵은 청와대를 빼앗긴 미국이 여의도까지 뺏기게 되는 상황을 막아내고자 벌인 공작정치이자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가 지배통치의 위기에서 지배체제의 위기로까지 심화발전되어가는 상황에 내몰린 미국이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식민지배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에서 일으킨 사건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을 갖는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의 위기가 전반적으로 심화되어있는 상황에서 전개된 것이 노정권의 개혁정치였다.
노정권의 개혁정치는 일반민주주의 차원과 범주에 속하는 내용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노정권의 개혁정치는 정세적인 측면과 개혁의 정도에 있어서 노정권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정세에서와는 내용과 수준에서 전혀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다.
미국이 허여하게 되는 개혁정치의 수위는 노정권의 개혁정치가 노정권의 개혁이미지를 제고시켜주는 것이기는 하되 친미수구세력과의 적절한 타협 속에서 그 내용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노정권의 개혁정치는 친미수구세력의 몰락을 강제하는 데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미국의 한국지배질서와 체계가 기본적으로 친미수구세력을 그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조건에서 이는 미국에게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미국의 대한국식민지지배체제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된다.
노정권의 개혁정치는 국민의 자주의식의 성장과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힘 있는 진출이라는 조건 속에서 노무현의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의 한국식민지지배체제의 근간을 허물어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3.12탄핵은 청와대에 이어 여의도까지 빼앗기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는 위기를 수습하고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급격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야당들의 당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사태이다.

그렇지만 탄핵과 관련해서 국내친미수구세력의 의도와 미국의 의도는 수평적인 위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다.
탄핵의 성격에서 친미수구세력의 발악적 공세라는 측면과 미국의 한국지배질서재편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 중에서 보다 본질적인 측면은 미국의 한국지배질서 재편전략의 일환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로부터 3.12탄핵은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 잔명을 유지하려는 국내친미수구세력의 기도를 미국의 한국지배질서의 재편 전략에 완전하게 포섭시키는 그 지점에서 발생시킨 정치쿠데타의 하나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탄핵의 위상
3.12탄핵은 총체적인 정치쿠데타를 본격화하는 첫 공정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획해왔던 정치쿠데타의 하나가 3.12탄핵이었다. 3.12탄핵은 정치쿠데타 그 자체이면서도 정치쿠데타의 서막을 열어내는 사건이기도하다. 정치쿠데타는 탄핵으로 시작되고 탄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맞딱뜨리고 있는 한국식민지지배체제의 위기는 여중생투쟁의 반미촛불에서 확인되었듯이 탄핵으로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이 이미 아니다.
미국의 전반정치쿠데타는 탄핵에서부터 출발하여 내각제로의 개헌을 그 최종종착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과 내각제로의 개헌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총선연기를 정치쿠데타의 중요한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현시기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질서의 재편전략을 탄핵소동, 총선연기, 내각제로의 개헌이라는 세가지 내용의 정치쿠데타를 통해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정치쿠데타의 본격화, 총선연기음모

탄핵으로 인한 역풍으로 인해 친미수구세력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이 구사하게될 음모와 공작은 정확히 두가지이다.
현재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총선자체를 연기.무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첫째로, 현재의 열세를 만회해보려는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기도는 총선까지 대단히 다양한 내용으로 극악하게 진행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자 혈안이 되어 목숨을 걸고 날뛸 것임에 틀림없다.
탄핵으로 이른바 역풍에 휘말리게 된 친미수구세력들은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변시켜보고자 벼라별 짓을 다해댄바 있다. 친미수구세력들은 탄핵사유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탄핵의 사유를 추가하려는가 하면 탄핵투쟁에 나선 대중들에게 무직자 어리석은 백성으로 매도하기까지 했으며 언론에 대해서는 편파보도운운하며 협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듯 친미수구부패세력들은 현정국을 어떻게 하나 친노 대 반노의 대립구도로 만들려들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이를 <추태>< 최후의 발악>정도로 규정하고 여지없이 분쇄해버리고 말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최근 탄핵반대진영에 들어서있는 보수층을 끌어내고자 박근혜를 내세워 보수 대 진보의 대립구도를 만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과 친미수구부패세력들은 지난날 선거 때면 의례히 등장했던 무슨 간첩단 사건이요, 북풍사건이요 하는 류의 이북관련 사건 등을 조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반북과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용도폐기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러나 이것이 반북관련사건은 더 이상 기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만일 반북관련사건이 있게 된다면 그사건이 어떤 내용과 수준을 띠게 될 것인가하는 것을 가늠케하는 현실일뿐이다.
그러면서도 이전 사건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규모와 수준에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제아무리 친미주구세력들의 조작한다하더라도 자주의식을 높혀내고있는 국민대중의 눈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정세가 결정적으로 전변되지 않은 상태로 4.15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친미수구세력에게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이 구사하게 될 두 번째 음모가 정세를 송두리째 전변시켜내고자하는 총선연기음모이다.
미국과 친미수구부패세력들이 획책하게 될 공작의 완결판인 총선연기음모는 현재의 열세를 만회해보려는 공작과 결부되고 또한 이를 포섭하면서 상상을 뛰어넘는 온갖 간교하고도 치밀하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또한 집중적으로 기도될 것이다.
숫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야당의 총선보이콧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탄핵의 역풍에 휘말린 야당이 또 다른 역풍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격변기에 이르러 있는 현실에서 총선보이콧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총선보이콧을 하지않을 것이라는 의미하지는 않는다. 야당의 총선보이콧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실제로 총선보이콧을 하려면 그만한 사유나 근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날 선거시기에 일어났던 <간첩단사건> <북풍사건> <여객기테러>등은 선거를 파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미수구세력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성키 위한 사건들이 전부였다. 최근 외국의 사례로서 천수이벤의 저격사건이나 정반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스페인열차테러가 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그러나 총선보이콧을 가능케하는 명분이 될 만한 사건들은 총선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내용과 수준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9.11테러, 남북간의 무력충돌이었던 서해교전 그리고 멀리로 베트남 침공을 합리화했던 통킹만조작사건 등에 우리는 최대의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3.정치쿠데타의 완성, 내각제로의 개헌

총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이에 탄력받아 전개될 일정은 단연 내각제로의 개헌이다. 이른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되어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을 할수 있었던 데에는 권력분점에 대한 시나리오가 개입된 흔적이 선명하게 확인되는바, 이것이 내각제인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획책하게 된 미국과 친미수구부패세력들의 정치쿠데타는 내각제로의 개헌으로 완성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비상한 각오와 태세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이 단순히 선거시기가 아니라 정치적격변기라는 사실이다. 역사가 가르켜주는대로 미국이 이른바 제 3세계국가 혹은 식민지국가에 대한 공작과 음모를 저지르게 되는 시기는 언제라도 정치적 격변기였다.
우리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정치적 대격변기 역시 그저 자연발생적으로 찾아온 적은 없었다. 오직 한국정치사의 대격변기는 언제라도 미국의 준비된 공작과 음모에 깊이 연루되어있었다. 미국의 공작과 음모는 정치적 격변기를 조성하는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격변기가 전개되는 과정에 깊숙이 치고 들어가 식민지지배질서를 공고히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왔다.
아울러 우리는 최근에 벌어졌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실제에 있어 북침전쟁훈련이라는 사실과 이것이 현시기 정치적 격변기와 갖는 함수관계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질서재편전략은 결코 정치쿠데타에 의해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에 무게를 두지 않으면 않되는 것이다.



4.자주통일진영의 임무와 역할

3.12탄핵사태 이후 정국은 대격변기에 돌입해있다. 현 정국이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 자주통일진영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그 해결을 요청하며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미국이 획책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쿠데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하는 것은 오직 우리 국민대중과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자주통일진영에게 달려있다.

탄핵이 가결 되고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 현시기는 100만 촛불로 표현되고 있는 민중의 위력한 힘이 미국과 이에 결탁한 친미수구부패세력들이 진행하려는 정치쿠데타를 일정 저지하고 있는 전선이다. 그러나 이 전선은 대단히 유동적이며 가히 폭발적으로 전변될 수 있는 가변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무릇 모든투쟁에서 그렇듯이 전선을 정확하고 힘있게 치는 것은 승리의 관건적인 문제이다.
탄핵정국에서 그동안 자주통일진영이 벌여왔던 투쟁에서는 많은 부족점들이 나타났으며 이후 활동관련해서도 경계해할 부분들이 적잖게 확인되고 있다.
첫 번째, 탄핵관련한 자주통일진영의 모든 활동을 범국민행동의 사업에만 국한시켜 해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자주통일진영이 국민행동에 적극 결합하기로 한 것은 국민행동의 역할을 높혀서 국민행동의 활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되 아울러 이를 통해 국민행동을 옳게 견인하는 활동을 결합시켜야한다는 의미에서였다.
범국민행동은 백만촛불집회를 위력적으로 조직함으로써 탄핵정국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자주통일진영의 수행한 역할은 조직화된 대중으로 국민행동의 대중집회에 참석하거나 국민행동의 지휘부중앙에 진출하여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으로만 국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탄핵정국에서 자주통일진영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지않는가. 자주통일진영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팔장을 끼고 바라보고만 있어도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있기에 탄핵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은 자주통일진영의 존재이유와 관련시켜 많은 것을 고민케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성격이나 위상을 고려하게 되면 대규모 촛불집회 등의 대중투쟁에서 대중정치쿠데타의 본질적 성격에 모를 심고 대중사업을 벌여나가기에는 많은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정확히 보고 이를 객관화해서 인정해야한다. 위상과 성격이 다른 수많은 계급계층이 망라된 조직인 범국민행동에서 탄핵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된 대중사업을 성과있게 벌일 수는 없는 것이다.
탄핵의 본질적 성격에 모를 박고 사업을 벌여나가야하는 것은 따라서 자주통일진영에 요구되고 있는 정치적 과제가 된다.
두 번째로는, 현재 일반적인 선거시기로 회귀해 선거기간에 벌일 수 있는 사업정형을 사업전개의 중심기조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경향은 탄핵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잘못된 데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전반정세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다.

원래가 그렇지만 특히 지금 현정세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자주통일진영은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전략적 관점을 보다 튼튼히 견지하지 않으면 않된다.
현시국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튼튼히 견지한데 기초하여 현정세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대중투쟁으로 정세를 돌파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현시국이 우리자주통일진영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과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르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는 것이 기본으로 된다.
정치적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실천을 잘 조직하는 것은 정치쿠데타분쇄투쟁에서뿐만 아니라 전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성과적이고 올바르게 벌여나가는데서 기본적인 의의를 갖는다.

자주통일진영에 요구되는 정치적 과제

1. 현시국은 탄핵가결에 이어 전반의 정치쿠데타 일정에 따라 요동치게 될 정세격변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투쟁역량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투쟁전선을 4.15까지 완강하게 쳐내야한다는 것으로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전개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후 정세를 조망해보면 대략 세 가지의 정도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현재의 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총선이 치러지게 되고 이의 결과로 열린우리당이 제 1당이 되고 민주노동당이 제도정치권에 진입하게 되는 한편으로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친미수구부패세력은 몰락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정세를 되돌리려는 친미수구부패세력의 음모와 공작이 일정하게 성과를 내어 정치지형이 탄핵이전 상황에 근접 하는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상정해볼 수 경우는 친미수구부패세력이 정치지형을 탄핵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조건에서 미국의 주동으로 정세자체를 아예 전면적으로 반전시켜내기 위한 극악한 음모와 공작이 전면에 대두되어 총선을 치룰 수 없게되는 상황이다.

2.노무현정권이 총선에서 승리한다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의 본질적 한계로부터 노정권은 이후 민주개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6.15시대에 걸맞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킬수 없는 문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현시국은 이후 정세를 잘 전망하는 속에서 민주주의완성과 관련된 정치적 역량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서 특히 민주개혁완수에 대한 정치적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는데로만 자주통일진영의 활동의 내용을 국한시키게 되면 이는 자칫 미와 노정권의 민민진영 포섭전략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3.현시국은 종국적으로 민중을 반미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자주민주통일의 주체로 세워내는 정치사업을 요구하고있다.
이는 당면해서는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하에 조국통일의 활로를 실질적으로 개척해가는 정치사업에 복속되어야 할 것이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주의식에 기반하여 반미자주의식화사업을 그 어느때보다 대공업적으로 벌이는데 자주통일진영은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다.


승리는 신심을 튼튼히 가지고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완강하고 힘있게 투쟁하는 우리민중과 자주통일운동진영에게 있다.
총선을 사수하여 기어이 친미수구세력을 퇴출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가야할 것이다.

("전선에서"  민족통신 / 민족운동론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