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임시국회. 가자 여의도 국회로, 외치자 국회해산
'민주 대 구테타' '민주 대 반민주' 이 하나의 투쟁전선만을 형성해야 승리한다


2004년 3월 17일
박 춘 삼



 

이제 투쟁의 전선을 선명하게 형성해야 한다.
투쟁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투쟁에는 아와 타가 있다. 또한 투쟁의 상징적 장소도 있다. 아와 타가 상징적 장소에서 싸워야 투쟁이 선명해지고 전선이 뚜렷히 형성된다. 탄핵무효, 민주수호세력과 3.12구테타세력이 18일 여의도 임시국회 앞에서 대치해 '탄핵무효' '16대 국회해산' 구호를 연호하고 싸워야 '민주 대 구테타', '민주 대 반민주' 의 투쟁전선이 대중의 눈앞에 선명하고 뚜렷하게 형성된다. 이렇게 '민주 대 구테타', '민주 대 반민주' 로 투쟁전선이 하나로 선명해져야 대중이 하나의 투쟁전선에 모여 자신의 힘을 집중할 수 있다. 그래야 승리가 보장된다.

18일 임시국회는 하나의 전선을 선명하게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된다.
이 중요한 계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3.12구테타세력들이 18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 구테타세력들이 또다시 국회에 모여 무엇을 꾸밀 것인가?
경호원들까지 동원하여 동료 의원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끌어내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구테타세력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정권찬탈을 위한 1차 구테타를 성공시켰으니 이제 2차 구테타를 모의하고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탄핵 후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구테타세력은 여기서 망설이거나 주저앉으면 끝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물러설 곳도 없다. 정권찬탈이 목적인 구테타의 성질상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음이다. 이거야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 아니냐. 이대로 4.15총선을 치르면 참패다. 따라서 시간도 없다. 어쩌면 이들에겐 이번 18일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3.12구테타세력들이 흘리는 여론과 움직임을 살펴보면 일정한 흐름이 감지된다.

하나는 정국안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가결을 총선전에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구테타세력들은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셈이다. 모든 것을 노무현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 여기서부터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내각제로 정권을 빼앗는다. 이 모든 것은 합법이라는 외피를 쓰고 진행되므로 구테타세력들이 제일 선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테타세력들은 여기에 힘을 집중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쪽도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막기위해 준비중이다. 더구나 '탄핵무효'를 외치는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쳐 당황하고 있다. 결코 쉽지않다. 하지만 구테타세력들 역시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무효' '민주수호'구호를 계속 들고 거리로 거리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또 하나는 총선전 탄핵가결이 어려울 경우 총선을 연기시켜야 한다.
'지금 여의도 정가엔 총선연기설이 유령처럼 떠돈다'는 기사가 3월 16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될 정도이다. 구테타세력의 참패가 예상되는 지금의 상태로는 4.15총선을 치룰 수 없다. 구테타세력에겐 총선에서 참패 후 탄핵의 가부는 의미가 없다. 새로운 17대 국회에서 개헌정족수는 고사하고 당 자체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시서부터는 합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다. 음모와 공작만이 있을 뿐이다.
무조건 총선을 연기시키고 2단계 구테타를 진행기켜야 한다. 이들은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구테타 후예들이다. 80년 광주를 학살한 살인귀들이며 구테타전문가들이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 벌어질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방송,언론이 각본을 짜놓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항의소동을 벌이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탄핵무효촛불시위에 대해 '북 지령설'을 떠들며 3월 20일에 대규모 난동을 준비중이다. 남북화해의 장에서 반북난동을 부린 극우세력들이 무슨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한나라당, 민주당에 협박전화가 온단다. 신변위협을 느껴 경호를 요청하고 있다. 진짜로 흥분한 시민의 협박인지 아니면 자작극인지 모를 일이다. 또다시 계획적으로 '서해교전'을 터트리고 '북의 도발'이라고 꾸밀지도 모른다. 영화 '실미도'에 나오는 북파공작부대가 아직도 설악산에 숨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영화 '실미도'가 2004년에 재연될지도 모른다. 더구나 지금 부산 앞바다엔 80년 광주학살을 지시한 미제의 항공모함이 들어와 북침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정세는 매우 긴장하다. 총선전 탄핵가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총선을 연기시키고 2단계 구테타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눈에 가시화 될 것이다.

이런 긴장한 시기에 3.12구테타세력들이 3당대표회담을 마치고 18일에 임시국회에서 다시 모인다. 2단계 구테타를 진행하려고 모인다고 봐야한다. 2단계 구테타가 진행되다면 전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제2의 6월항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미제와 3.12구테타세력은 남북의 분단상황을 고의로 긴장시켜 군대를 앞세워 전국민적 항쟁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구테타란 힘으로, 총칼로 정권을 빼앗는 것으로 이렇듯 군대까지 동원하는 계획까지가 2단계 구테타음모일 것이다. 군대까지 동원해야 성사되는 구테타계획은 미제의 계획과 승인하에 진행된다. 한국군의 군작전권은 미제에게 있다. 이번 구테타의 배후는 분명 미제이다.

3월 18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2단계 구테타계획이 실행될 것이다.
2단계 구테타가 진행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

16대 국회를 조기에 해산시켜 승리하자.

미제와 구테타세력의 계획을 앞질러 차단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구테타세력을 청산해야 구테타를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테타세력의 본산인 16대 국회를 조기에 해산시켜야 한다. 16대 국회를 해산시키면 자연히 4.15총선은 사수되며 이 기회에 국민의 심판으로 3.12구테타세력을 청산할 수 있다.

가자 여의도 국회로. 외치자 국회해산.

18일 여의도 임시국회 앞에서 '민주 대 구테타''민주 대 반민주'의 하나의 전선으로 힘을 집중해야서 싸워야 한다. 여의도 국회를 촛불의 바다에 잠기게 하자.
'탄핵무효' '민주수호' 구호와 함께 '국회해산' 구호의 장검으로 3.12구테타세력의 본산인 16대 국회를 조기에 해산시켜버려야 한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총선연기의 조짐이 보인다면 곧바로 '총선사수' '국회해산' '내각제음모 저지' '구테타음모 저지' 구호를 빠르게 전환하여 미제와 3.12구테타세력의 구테타계획에 앞서 전국민적인 항쟁을 먼저 일으켜야 한다.

이 투쟁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미제와 3.12구테타세력의 구테타가 진행된다. 여기서 물러서면 6.15가 깨지고 파쇼가 도래한다. 남북화해와 평화가 반북대결과 미제의 북침전쟁으로 이어진다. 민중의 생존권도 짓밟히고 진보정당도 설땅이 없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긴장된 태세를 갖추고 미제와 구테타세력의 신구테타계획을 앞질러 용감하고 또 용감하게 맞받아 나가자.
단결은 승리의 열쇠이다. 모두다 하나의 전선에 굳게 뭉치자.
역사의 주인인 민중의 위대한 힘을 믿고 통크고 대담하게 싸워나가자.

역사는 언제나 정의와 민주의 편이며 승리는 투쟁하는 민중의 것이다. 끝.


당면투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민족통신 / 민족운동론  3월 17일)